개인정보 처리방침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서울도시계획포털’에서 취급하는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를 나타내는 표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성명, 주소, 연락처, 핸드폰번호	도시계획정보 알리미 서비스 제공 주민의견 청취 규제개선 아이디어 수집	도시계획정보 알리미 서비스 제공 : 2년 주민의견 청취 : 결정고시일 규제개선 아이디어 수집 : 2년
질의, 건의 불편사항 등 시민의견 접수 및 처리 외	개인정보 가명처리 관련, 서울도시계획포털 운영 및 유지관리 외	정보시스템담당관 02-2133-2971~2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1. 서울시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2. ①   서울도시계획포털 운영시 대시민 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필요에 의한 최소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3. ②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사항은 서울도시계획포털’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4. ③   개인정보 유출사고 시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의거, 관련 모든 책임은 유출 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부서장 또는 소속 기관장) 및 개인정보 취급자(단위업무별 담당자)에게 있습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1. ①   서울시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처리하고 보유합니다.

2. ②   서울도시계획포털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목록 표 - 연번, 개인정보화일명, 수집항목, 처리목적, 보유기간으로 구성됨

   연번	개인정보화일명	수집항목	처리목적	보유기간
   1	도시계획정보 알림 신청자	핸드폰번호	도시계획정보 알림 서비스 제공	2년
   2	도시계획 주민의견서	성명, 주소, 연락처	주민의견 청취	결정고시일
   3	규제개선 아이디어 제출자	성명, 주소, 연락처	규제개선 아이디어 수집	2년

제3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1. ①   서울시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보유기간 및 항목은 개인정보보호 포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②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보유기간 및 항목은 개인정보파일의 특성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파일별 상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 포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서울시” 검색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서울시 개인정보파일 목록 (클릭)

제4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1. ①   서울시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2. ②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은 각 기관에서 운영하는 소관 누리집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5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1. ①   서울도시계획포털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목록 표 - 연번,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위탁받는자로 구성됨

   연번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위탁받는자
   1	도시계획 포털 운영 및 유지관리	㈜우대칼스

2. ②   서울시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3.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개인정보의 파기)

1. ①   서울시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3.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   파기절차

      1. -   서울시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2. -   서울시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서울시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2. 2.   파기방법

      1. -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

      2. -   전자적 파일 형태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 파쇄 또는 소각

제7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1. ①   정보주체는 서울시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2. ②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서울시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3.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6. ⑥   서울시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7.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클릭)

8.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위임장 (클릭)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1. 서울시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2. ①   관리적 조치

   1.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2. -   개인정보 취급자는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며,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3. ②   기술적 조치

   1.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해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2. -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시스템을 이용해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 통제

   3.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1년 이상 보관, 관리

   4.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하며,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 사용

   5.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여야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 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4. ③   물리적 조치

   1.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장소를 별도(서울시 데이터센터 및 클라우드센터)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 수립·운영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1. ①   서울시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2.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PC 컴퓨터 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1. 1.   쿠키의 사용목적 :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2. 2.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이용자는 쿠키 저장을 다음과 같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메뉴의 [고급] → 쿠키 차단 설정

제10조(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1. ①   서울시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 가명정보 처리 현황 및 제3자제공, 위탁에 대한 세부내역

2. ②   서울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등)에 의거하여 가명정보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2.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1. ①   서울시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목록 표 - 연번, 구분, 부서명, 성명, 직급, 연락처로 구성됨

   연번	구 분	부 서 명	성 명	직급	연 락 처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디지털 정책관	김진만	국장	*정보시스템담당관(개인정보보호팀) - 전 화 : 02-2133-2971~2 - 이메일 : privacy@seoul.go.kr - FAX : 02-2133-1071
   2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정보시스템 담당관	강지원	주무관

2. ②   정보주체는 서울시의 서비스(또는 사업)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2조(개인정보 열람청구)

1.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고, 서울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2. -   부 서 명 : 정보시스템담당관(개인정보보호팀)

   3. -   담 당 자 : 강지원 주무관

   4. -   연 락 처 : ☎ 02-2133-2971 또는 privacy@seoul.go.kr

2. ②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웹사이트를 통해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휴대폰 또는 아이핀을 통한 실명인증 필요)

제13조(권익침해 구제방법)

1.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익침해 구제방법 목록 표 - 구분, 기관명, URL, 전화번호로 구성됨

   구 분	기 관 명	URL	전화번호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privacy.kisa.or.kr	국번 없이 118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kopico.go.kr	1833-6972
   과학수사부 사이버수사과	대검찰청	spo.go.kr	국번 없이 1301
   사이버수사국	경찰청	police.go.kr	국번 없이 182

2. ②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https://www.simpan.go.kr) 참고

제14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1.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3년 07월 06일부터 적용합니다.

2.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2022.05.01. ~ 2022.10.16. [클릭 서울도시계획포털 개인정보 처리방침]

   2. 2022.10.17. ~ 2023.07.05. [클릭 서울도시계획포털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