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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都市計劃施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도로 등과 같이 반드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는 경우와 체육시설 등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도시계획시설 이미지
도시계획시설이미지- 도시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도로, 상수도, 녹지, 학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가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으로 법적인 의미를 지니게 되는것을 의미
용어설명
기반시설이 단순한 시설 자체를 의미한다면 도시계획시설은 그 기반시설의 설치가 도시관리계획의 규정된 절차를 통해 계획으로 결정되어 법적인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세부적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며 그 내용 중에 기반시설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포함되어야 하므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설치되는 기반시설도 도시계획시설이 된다.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는 도시계획시설의 종류와 기능에 따라 그 위치·면적 등을 결정하여야 하며, 시장·공공청사·문화시설·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장례식장·종합의료시설 등 건축물인 시설로서 그 규모로 인하여 지역의 공간이용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도시계획시설인 경우에는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의 범위를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1. 항만
5. 학교(88조제3호에 따른 학교로 한정한다)
2. 공항
6. 운동장
3. 유원지
7. 문화시설(96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문화시설로 한정한다)
4. 유통업무설비
 

 
관련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범위)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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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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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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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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