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24-65호

도시관리계획(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경미한 변경)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196호(2024.04.11.)로 결정 고시된 우리구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24년 5월 21일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의결된 지구단위계획 사항을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서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13일

관  악  구  청  장

1. 결정(변경)(경미한 변경) 취지

○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민간부문 시행지침 중 ‘지구단위계획 경과규정’ 관련 내용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동일하게 변경’

2. 도시관리계획(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민간부문 시행지침(변경)

○ 민간부문 시행지침(변경)

제 61조 지구단위계획 내용의 해석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단,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를 말한다)는 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과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 건축허가 및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는 ‘사업에 착수한 자’로 인정함.

○ ※기타 지구단위계획 내용 : 변경 없음

3. 관계도서는 관악구청 도시계획과(☎02-879-6361)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고시문은 서울시도시계획포털 (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 서비스(http://luris.mltm.go.kr) 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