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 - 159 호

신림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121호(2008.04.10)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4호(2009.01.08),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296호(2010.08.12),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217호(2011.07.28),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2-274호(2012.10.1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2-327호(2012.11.29),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90호(2013.03.28.),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313호(2013.09.2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173호(2016.06.23),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359호(2016.11.10),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180호(2017.05.25),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360호(2017.10.10.),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238호(2018.08.02.),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96호(2019.03.14.),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351호(2019.10.31.)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된 신림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5조 제5항, 제1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 : 변경

명칭	유형	위치	면적(㎡)			지정목적
			기 정	변경	변경후
신림 재정비 촉진지구	주거 지형	관악구 신림동 일원	529,513.6	감) 38,350	491,163.6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고,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신림동 일대의 주거환경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한 종합적·체계적 도시정비를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 변경사유 : 재정비촉진지구 내 미림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신림1존치 관리구역) 제척에 따른 면적 변경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 : 변경없음

3.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 변경없음

4.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 변경

가.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 변경

토지이용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529,513.60	감) 38,350.00	491,163.60	100.0	⋅도로·하천 중복면적 338.1㎡
주택용지	277,831.80	-	277,831.80	56.6
상업업무용지	36,651.00	감) 25,060.00	11,591.00	2.3

교육문화용지		13,852.00	-	13,852.00	2.8	⋅교육복합센터
종교용지		1,599.00	-	1,599.00	0.3	⋅존치교회 2개소
기반시설용지	소계	199,917.90	감) 13,290.00	186,627.90	38.0	⋅공원면적 549㎡제외
	도로	98,285.30	감) 13,290.00	84,995.30	17.3	⋅공원면적 549㎡포함
	보행자전용도로	1,134.00	-	1,134.00	0.2
	공원	45,499.80	-	45,499.80	9.3
	녹지	1,923.60	-	1,923.60	0.4
	하천	22,710.90	-	22,710.90	4.6	⋅도림천 제2지류, 도로338.1㎡포함
	공공청사	2,510.00	-	2,510.00	0.5	⋅소방파출소+관악산지구대 1개소 ⋅삼성동사무소+어린이집 1개소
	학교	13,543.00	-	13,543.00	2.8	⋅신우초교 1개소(학교점유지부지)
	공공공지	10,968.00	-	10,968.00	2.2	⋅향후 청소년관련시설 검토
	복지시설	2,583.30	-	2,583.30	0.5	⋅사회복지시설 2개소
	주차장	1,309.00	-	1,309.00	0.2

※ 변경사유 : 재정비촉진지구 내 미림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신림1존치 관리구역) 제척에 따른 면적 변경

나. 인구·주택수용계획 : 변경

○ 19,412인/6,591호(기정) →  18,753인/6,347호(변경)

구분		주택호수(호)			인구수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6,591	감)244	6,347	19,412	감)659	18,753
촉진 구역	소계	4,944	-	4,944	13,421	-	13,421	※세대(호)당 인구수 : 2.7인/세대 (202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세대당 인구 적용)
	40㎡이하	354	-	354	961	-	961
	40㎡~50㎡	348	-	348	945	-	945
	50㎡~60㎡	1,585	-	1,585	4,474	-	4,474
	60㎡~85㎡	2,075	-	2,075	5,488	-	5,488
	85㎡ 초과	582	-	582	1,553	-	1,553
존치관리구역		1,647	감)244	1,403	5,991	감)659	5,332

※ 변경사유 : 재정비촉진지구 내 미림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신림1존치관리구역) 제척에 따른 인구 및 세대수 변경

다.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 변경없음

라.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계획 : 변경없음

마. 교통계획 : 변경없음

바. 경관계획 : 변경없음

사.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변경없음

아. 촉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 변경

구분			위치	면적㎡			사업의 종류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재정비촉진지구				529,513.6	감)38,350.0	491,163.6
	촉진구역(4개구역)			398,420.1	-	398,420.1
	신림1재정비촉진구역		신림동 808 일대	224,773.5	-	224,773.5	주택재개발
	신림2재정비촉진구역		신림동 324-25일대	95,795.2	-	95,795.2	주택재개발
	신림3재정비촉진구역		신림동 316-55일대	35,136.4	-	35,136.4	주택재개발
	신림4재정비촉진구역		신림동 306 일대	42,715.0	-	42,715.0	주거환경 관리사업
	존치지역		-	131,093.5	감)38,350.0	92,743.5	-
	신림1존치관리구역	①	신림동 1513일대	38,350.0	감)38,350.0	0	-	제척(미림생활권 지구단위계획구역)
	신림2존치관리구역	②	신림동 393-19일대	3,884.8	-	3,884.8	-	관악산도시자연공원 인근
	신림3존치관리구역	③	신림동 395-43일대	5,070.7	-	5,070.7	-	신림로변
	존치건축물	④	신림동 1726	4,548.0	-	4,548.0	-	우정아파트 2단지(‘04.6)
		⑤	신림동 1721	5,324.0	-	5,324.0	-	우정아파트 1단지(‘04.6)
		⑥	신림동 1698	2,986.0	-	2,986.0	-	태흥아파트(‘95.3)
		⑦	신림동 1699, 1733	9,871.0	-	9,871.0	-	동마아파트(‘95.12) /벽산아파트(‘05.9)
		⑧	신림동 1724, 1729	6,180.0	-	6,180.0	-	서초아파트(‘03.9)/ 청화아파트(‘04.11)
	존치시설	⑨	신림동 403-11 외	1,547.0	-	1,547.0	-	종교시설(관악중앙교회), 도로, 녹지
		⑩	신림동 300-6	950.0	-	950.0	-	종교시설 (삼성산천주교교회)
		⑪	신림동 289-3 외	38,839.0	-	38,839.0	-	도로(신림로, 호암로)
		⑫	신림동 315 외	13,543.0	-	13,543.0	-	학교(신우초교)

※ 변경사유 : 신림1존치관리구역 제척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면적 정정

자.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 계획 : 변경없음

차.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 : 변경없음

카.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 변경없음

타.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 : 변경없음

파.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하. 기타계획(방재계획, 정보화계획, 에너지순환계획, 자족성계획, 특성화계획, 여성친화적계획) : 변경없음

거. 광고물 관리계획 : 변경없음

너.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더.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 : 변경없음

러.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

1) 재정비촉진지구 결정조서 : 변경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기 정	변경	변경후
변경	신림 재정비촉진지구	관악구 신림동 일원	529,513.60	감) 38,350.00	491,163.60	서고2006-357호 (2006.10.19)

※ 변경사유 : 재정비촉진지구 내 미림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신림1존치관리구역) 제척에 따른 면적 변경

2)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

구분	용도지역			면적(㎡)			비율
				기 정	변경	변경후
변경	계			529,513.6	감) 38,350.0	491,163.6	100.0
	주거 지역	소계		482,646.5	-	444,296.5	90.0
		일반 주거 지역	제1종	109,613.7	-	109,613.7	22.3
			제2종(7층)	54,667.6	-	54,667.6	11.1
			제2종	242,586.2	-	242,586.2	49.5
			제3종	20,009.0	-	20,009.0	4.1
		준주거지역		55,770.0	감) 38,350.0	17,420.0	3.5
	자연녹지			46,867.1	-	46,867.1	9.5

※ 변경사유 : 재정비촉진지구 내 미림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신림1존치관리구역) 제척에 따른 면적 변경

3)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 변경없음

4)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 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①	미림 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관악구 신림동 116번지 일대	38,350
변경				0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척

○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사유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변경	미림 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관악구 신림동 116번지 일대	38,350 → 0	미림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재정비 촉진지구(존치관리구역)에서 제척하고 인접한 서울대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과 통합 관리

3. 기타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세부사항은 「신림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도서」에 명시

4. 관계도면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도서 참조 : 생략(비치한 도서와 같음)

※ 첨부된 “결정 및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5.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택건축본부 주거사업과(☎02)2133-7217) 및 관악구도시계획과(☎02)879-6382)에 관계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있습니다.

[ 붙임 ] 신림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도

[신림재정비촉진지구 결정도](기정)

[신림재정비촉진지구 결정도](변경)

[용도지역 결정도](기정)

[용도지역 결정도](변경)

[토지이용계획도](기정)

[토지이용계획도](변경)

[재정비촉진구역 결정도](기정)

[재정비촉진구역 결정도](변경)

[존치지역 결정도](기정)

[존치지역 결정도](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