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26-30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25-41호(2025. 4. 3.)로 고시된 삼선동1가 277번지 일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 대하여 2025년 3차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제한지역을 변경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2월  26일

성 북 구 청 장

1. 개발행위허가 제한 변경에 관한 사항

가. 제한지역(변경)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삼선동1가 277번지 일대	44,700
변 경		56,770.6	증 12,070.6㎡

나. 제한기간(변경없음)

○ 2025. 4. 3. ~ 2027. 4. 2.(기 고시일로부터 2년)

(※ 단,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 고시일까지)

다. 제한 변경 사유

○ 2025년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에 따른 구역계 확장(인근지역

편입)으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예정 범위가 변경됨에 따라, 비경제적인

건축행위로 인한 자원 낭비 방지 및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 등을 위함

라. 제한대상 행위 : 후보지 선정 지역 제한 행위로 변경

1) 제한대상(변경)

○「건축법」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건축법」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중 단독주택을 공동주택으로의 변경

○「건축법」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제한대상의 착공신고에 한한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에 따른 일반건축물의            집합건축물로의 전환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 단서 조건 삭제)

2) 제한 제외대상(변경없음)

○「건축법」제11조에 따른 재축, 대수선(다세대주택 세대분리를 위한 경계벽 증설 제외)

○「건축법」제14조에 따른 재축, 대수선

○「건축법」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

○「재난안전관리기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등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및 신고

(※ 단, 제한 제외대상은 지분이 늘어나지 않는 행위에 한함

※ 지분이 늘어나는 행위 :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

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등의 행위)

2. 지형도면 : 아래 참조(※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성북구 신속도시정비과(☎02-2241-27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