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고시 제2021-49호

도시관리계획(삼양사거리 지구단위계획 및 삼양특별계획구역Ⅲ 세부개발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442호(2020.11.5.)로 결정(변경)된 “삼양사거리 지구단위계획 및 삼양특별계획구역Ⅲ 세부개발계획”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6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삼양사거리 지구단위계획 및 삼양특별계획구역Ⅲ 세부개발계획)을 결정(변경)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25일

강북구청장

Ⅰ. 결정(변경) 사유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442호(2020.11.5.)로 결정(변경)된 삼양사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삼양특별계획구역Ⅲ에 대하여 측량결과에 따른 면적 산정 착오 정정을 위하여 변경하는 사항임

Ⅱ. 삼양사거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결정(변경)조서

1) 도로

▪도로 결정(변경)조서 : 변경

주1)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주2) 삼양특별계획구역Ⅲ 내 부분만 기재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중로	1	47	20~30	보조간선도로	5,055 (206)	미아동	수유동	일반도로	-	건고738 (63.12.24)	-
기정	중로	2	65	20~25	보조간선도로	2,200 (411)	미아동 688-5	대로 3-58	일반 도로	-	건고738 (63.12.24)	-
변경	중로	1	65	20~25	보조간선도로	3,450 (411)	대로1-8 (도봉로)	대로 3-58	일반 도로	삼양동사거리		서울시고시 제2006-118호, 성북구고시 제2008-112호, 서울시고시 제2010-189호, 서울시고시 제2016-353호 에 대한 오류정정
기정	소로	1	ⓐ	10	국지도로	132	미아동 703-13	미아동 718-10	일반 도로	-	서고354 (90.10.24)	-
기정	소로	2	ⓒ	8~26	국지도로	140	미아동 860-4	미아동 718-10	일반 도로	-	-	-

▫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2-65	중로1-65	∙ 규모정정 : 중로2류 → 중로1류 ∙ 도로연장 및 기점 정정 - 연장 : 2,200m → 3,450m - 기점 : 미아동 688-5 → 대로1-8(도봉로) ∙ 주요 경과지 기재	∙ 서울시고시 제2006-118호, 성북구고시 제2008-112호, 서울시고시 제2010-189호, 서울시고시 제2016-353호에 대한 오류정정

2) 주차장 : 변경없음

나. 공간시설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다. 유통 및 공급시설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최대개발규모 : 변경없음

나. 공동건축 : 변경없음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 변경

▪특별계획구역(기정)

주) 삼양특별계획구역Ⅲ 부분만 기재

도면표시 번호	가구번호	면적(㎡)	지번	비고
삼양 특별계획 구역Ⅲ ③	미아동 703-17 일대	10,914	미아동 703-11, -12, -15, -16, -17, -18, -19, -20, -23, -24, -25, -27, -34, -39, -40, -41, -60, -62, -64, -84, -98,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9, -121, -123, 124, -125, -126, -127, -134, -149, -153, 705-1, -3, -5, -6, -7, -8, 706-1, -2, -3, -6, 718-1, -2, -3, -5, -7, -8, -9, -11, -12, 860-4, -52, -74, -75, -76, -77, -79, -80, -81, -82, -83, -84, -87, -88, -91, -92, -96, -98, -142, -143, -263, -269

▪특별계획구역(변경)

주) 삼양특별계획구역Ⅲ 부분만 기재

도면표시 번호	가구번호	면적(㎡)	지번	비고
삼양 특별계획 구역Ⅲ ③	미아동 703-17 일대	10,976.7	미아동 703-11, -12, -15, -16, -17, -18, -19, -20, -23, -24, -25, -27, -34, -39, -40, -41, -60, -62, -64, -84, -98,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9, -121, -123, 124, -125, -126, -127, -134, -149, -153, 705-1, -3, -5, -6, -7, -8, 706-1, -2, -3, -6, 718-1, -2, -3, -5, -7, -8, -9, -11, -12, 860-4, -52, -74, -75, -76, -77, -79, -80, -81, -82, -83, -84, -87, -88, -91, -92, -96, -98, -142, -143, -263, -269

▫ 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 삼양특별계획구역Ⅲ 면적 변경 (10,914㎡ → 10,976.7㎡)	∙ 측량결과에 따른 면적 산정 착오 정정

2.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3.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4.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

주) 특별계획구역내 공동주택 건립시

- 건축물수 및 노후도 산정기준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준용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③	삼양특별계획구역Ⅲ	미아동 703-149번지 일대	10,914	증) 62.7	10,976.7

▫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변경사유
변경	삼양 특별계획구역Ⅲ	미아동 703-149번지 일대	10,976.7	∙ 측량결과에 따른 면적 산정 착오 정정(구역계 변경 없음) (면적: 10,914㎡ → 10,976.7㎡)

나. 용도 및 건폐율·용적률·높이·공공시설 조성에 관한 계획

▪삼양특별계획구역Ⅲ 계획지침 : 변경

구분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위치		∙ 미아동 703-149 일대
면적		∙ 10,914㎡	∙ 10,976.7㎡	측량면적 반영
용도지역		∙ 준주거지역 ∙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삼양로변 폭 15m)
불허 용도	전층	∙ 안마시술소, 종교집회장, 장례식장(병원부속시설 제외), 공장, 창고시설, 교도소, 감화원, 군사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매매장 제외), 노인복지시설 중 실비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복지주택
권장 용도	전층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영화관 제외), 전시장 ∙ 소매시장 중 대형백화점, 쇼핑센터 ∙ 유치원, 보육원, 노인복지시설(실비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복지주택 제외)
건폐율		∙ 60%
용적률		∙ 기준용적률: 300% 이하 ∙ 허용용적률: 360% 이하 ∙ 상한용적률: 허용용적률× (1 + 1.3 × 가중치 × α토지 + 0.7 × α건축물) ※ 가중치 : 공공시설 제공 부지 용적률 / 사업부지 용적률 ※ α토지 : 공공시설 제공 토지면적 / 공공시설 (토지) 제공 후 대지면적 ※ α건축물 : 공공시설 제공 건축물 환산부지면적 / 공공시설 (토지) 제공 후 대지면적 ※ 공공임대주택을 추가로 확보할 경우 적용되는 용적률은 기 계획된 용적률계획과 별도로 100% 이하 범위에서 추가하여 계획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13호, 2019.09.19.)
높이		∙ 최고높이 99m 이하 ※ 사선제한배제 ※ 공공임대 추가 확보 시 10m이내의 범위에서 높이계획을 변경하여 적용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13호, 2019.09.19.)
공공시설 조성 및 제공		∙ 솔샘로변 전면부(3m), 이면부 도로 조성 후 기부채납 ∙ 지역 필요시설 건축물(일부) 기부채납 ※ 기부채납비율 : 24.5% 이상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솔샘로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 공공보행통로 6m 지정 ∙ 공개공지 2개소 위치 지정

□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Ⅲ. 삼양특별계획구역Ⅲ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

주) 특별계획구역내 공동주택 건립시

- 건축물수 및 노후도 산정기준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준용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③	삼양특별계획구역Ⅲ	미아동 703-149번지 일대	10,914	증) 62.7	10,976.7

▫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변경사유
변경	삼양 특별계획구역Ⅲ	미아동 703-149번지 일대	10,976.7	∙ 측량결과에 따른 면적 산정 착오 정정(구역계 변경 없음) (면적: 10,914㎡ → 10,976.7㎡)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준주거지역	10,914	증) 62.7	10,976.7	100.0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변경사유
		기정	변경
-	강북구 미아동 688번지 일대	준주거지역	준주거지역	10,976.7	∙ 측량결과에 따른 면적 산정 착오 정정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결정(변경)조서

1) 도로

▪도로 결정(변경)조서 : 변경

주) ( )는 삼양특별계획구역Ⅲ 내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중로	1	47	20~30	보조간선도로	5,055 (32)	미아동	수유동	일반 도로	-	-	-
기정	중로	2	65	20~25	보조간선도로	2,200 (179)	미아동 688-5	대로 3-58	일반 도로	-	건고738 (63.12.24)	-
변경	중로	1	65	20~25	보조간선도로	3,450 (179)	대로1-8 (도봉로)	대로 3-58	일반 도로	삼양동 사거리		서울시고시 제2006-118호, 성북구고시 제2008-112호, 서울시고시 제2010-189호, 서울시고시 제2016-353호 에 대한 오류정정
기정	소로	1	ⓐ	10	국지도로	132	미아동 703-13	미아동 718-10	일반 도로	-	서고354 (90.10.24)	-
기정	소로	2	ⓒ	8~26	국지도로	140	미아동 860-4	미아동 718-10	일반 도로	-	-	-

□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2-65	중로1-65	∙ 규모정정 : 중로2 → 중로1 ∙ 도로연장 및 기점정정 - 연장 : 2,200m → 3,450m - 기점 : 미아동 688-5 → 대로1-8(도봉로) ∙ 주요 경과지 기재	∙ 서울시고시 제2006-118호, 성북구고시 제2008-112호, 서울시고시 제2010-189호, 서울시고시 제2016-353호에 대한 오류정정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획지에 관한 결정 조서 : 변경

구분	구역명	도면표시 번호	가구번호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기정	삼양 특별계획구역Ⅲ	③	미아동 703-17 일대	미아동 703-17일대	9,203.4	획지
					1,710.6	도로
변경	삼양 특별계획구역Ⅲ	③	미아동 703-17 일대	미아동 703-17일대	9,266.2	획지
					1,710.5	도로

▫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 사유서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미아동 703-17 일대	∙ 획지 면적 : 9,203.4㎡ → 9,266.2㎡ ∙ 도로 면적 : 1,710.6㎡ → 1,710.5㎡	∙ 측량결과에 따른 면적 산정 착오 정정

2.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건축물 용도계획 : 변경없음

나. 건축물 밀도계획

1) 건폐율 계획 : 변경없음

2) 용적률 계획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 제22항에 따른 ‘준주거지역 내 공공임대주택

확보시 적용기준’ : 변경없음

▪임대주택 확보에 따른 용적률 완화(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 제22항) : 변경

※ 공공임대주택 확보 세대수 및 면적은 향후 건축심의 등 절차이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분		산출결과	산출내역	비고
기정	대지면적	9,203.40㎡	∙ 10,914㎡ – 1,710.60㎡= 9,203.40㎡
	상한용적률	480%	∙ 480% ＜ 480.3%
	용적률 완화	580%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13호 (2019.09.19.) ※ 공공임대주택 확보에 따른 용적률 완화 : 100%
	공공임대주택 의무 연면적	4,601.70㎡	∙ {(완화용적률 – 상한용적률) × 1/2} × 대지면적 = {(580%–480%) × 1/2} × 9,203.40㎡= 4,601.70㎡
	공공임대주택 확보계획	4,608.19㎡	∙ 연면적 : 4,608.19㎡ > 4,601.70㎡ ∙ 세대수: 71세대
변경	대지면적	9,266.20㎡	∙ 10,976.70㎡ – 1,710.50㎡= 9,266.20㎡	측량면적 반영
	상한용적률	480%	∙ 480% ＜ 480.5%
	용적률 완화	580%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13호 (2019.09.19.) - 공공임대주택을 추가로 확보할 경우 적용되는 용적률은 기 계획된 용적률계획과 별도로 100%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하여 계획할 수 있음
	공공임대주택 의무 연면적	4,633.10㎡	∙ {(완화용적률 – 상한용적률) × 1/2} × 대지면적 = {(580%–480%) × 1/2} × 9,266.20㎡= 4,633.10㎡	측량면적 반영
	공공임대주택 확보계획	4,650.76㎡	∙ 연면적 : 4,650.76㎡ > 4,633.10㎡ ∙ 세대수: 66세대	건축심의 결과 반영

▫ 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 대지 면적 : 9,203.4㎡ → 9,266.2㎡ ∙ 공공임대주택 의무연면적 : 4,601.7㎡ → 4,633.1㎡ ∙ 공공임대주택 확보계획 : 4,608.19㎡(71세대) → 4,650.76㎡(66세대)	∙ 측량결과에 따른 면적 산정 착오 정정 ∙ 측량결과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의무 연면적 증가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확보계획 일부 조정 ∙ 건축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임대주택 평형대별 비율을 조정함에 따라 세대수 변경

▪용적률 인센티브 완화항목 및 완화내용 : 변경없음

3) 건축물 높이 계획 : 변경없음

3. 공공시설등 부담에 관한 계획

가. 공공시설 계획 : 변경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기정	공공 시설	∙ 솔샘로변 전면부(3m), 이면부도로 조성 후 기부채납 ∙ 지역 필요시설 건축물(일부) 기부채납 ※ 기부채납비율: 24.5% 이상	∙ 기부채납 비율 : 24.5%(2,669.7㎡) - 도로 조성 : 15.7%(1,710.6㎡) - 사회복지시설(육아종합지원센터) : 7.4%(803.8㎡) - 임대주택(7세대) : 1.4%(155.3㎡)
변경	공공 시설	∙ 솔샘로변 전면부(3m), 이면부 도로 조성 후 기부채납 ∙ 지역 필요시설 건축물(일부) 기부채납 ※ 기부채납비율: 24.5% 이상	∙ 기부채납 비율 : 24.6%(2,698.2㎡) - 도로 조성 : 15.6%(1,710.5㎡) - 사회복지시설(육아종합지원센터) : 7.6% (833.5㎡) - 임대주택(7세대) : 1.4%(154.2㎡)

▫ 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 기부채납 비율 및 면적 : 24.5%(2,669.7㎡) → 24.6%(2,698.2㎡) ∙ 도로 : 15.7%(1,710.6㎡) → 15.6%(1,710.5㎡) ∙ 사회복지시설 비율 : 7.4%(803.8㎡) → 7.6%(833.5㎡) ∙ 임대주택(7세대) : 1.4%(155.3㎡) → 1.4%(154.2㎡)	∙ 측량결과에 따른 도로 면적 산정 착오 정정 ∙ 건축심의 등 건축인허가 절차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건축물 기부채납시설(사회복지시설, 임대주택) 연면적 변경

나. 공공시설 설치계획

▪공공기여 내용 : 변경

주1) 사회복지시설(토지 및 건축물)은 강북구로 귀속되며, 강북구청장이 운영 및 관리함

2) 향후 토지가 및 건축계획 등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면적‧층고‧형태는 건축심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3) 제공하는 공공시설등은 제공 위치, 성능 수준, 설비 등을 인수자(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사업계획승인시 확정함

구분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합계	2,669.7㎡	24.5%	-
	도로	1,710.6㎡	15.7%	∙ 솔샘로변 전면부(3m), 이면부 도로 조성
	사회복지시설 (육아종합지원센터)	803.8㎡	7.4%	∙ 건축연면적 : 1,400㎡ - 환산부지 : 651.8㎡ ∙ 토지지분 : 152.0㎡ ∙ 위치 : 103동 3층
	임대주택	155.3㎡	1.4%	∙ 건축연면적 : 393.54㎡ - 환산부지 : 112.6㎡ ∙ 토지지분 : 42.7㎡ ∙ 공공임대주택 : 7세대(전용면적 39㎡)
변경	합계	2,698.2㎡	24.6%	-
	도로	1,710.5㎡	15.6%	∙ 솔샘로변 전면부(3m), 이면부 도로 조성
	사회복지시설 (육아종합지원센터)	833.5㎡	7.6%	∙ 건축연면적 : 1,454.9㎡ - 환산부지 : 677.1㎡ ∙ 토지지분 : 156.4㎡ ∙ 위치 : 103동 3층
	임대주택	154.2㎡	1.4%	∙ 건축연면적 : 391.8㎡ - 환산부지 : 112.1㎡ ∙ 토지지분 : 42.1㎡ ∙ 공공임대주택 : 7세대(전용면적 39㎡)

▫ 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 기부채납 비율 및 면적 : 24.5%(2,669.7㎡) → 24.6%(2,698.2㎡) ∙ 도로 : 15.7%(1,710.6㎡) → 15.6%(1,710.5㎡) ∙ 사회복지시설 비율 : 7.4%(803.8㎡) → 7.6%(833.5㎡) ∙ 임대주택(7세대) : 1.4%(155.3㎡) → 1.4%(154.2㎡)	∙ 측량결과에 따른 도로 면적 산정 착오 정정 ∙ 건축심의 등 건축인허가 절차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건축물 기부채납시설(사회복지시설, 임대주택) 연면적 변경

▫ (사회복지시설) 건축물 환산부지 및 토지지분 산식

구분		내용	비고
기정	공공시설설치단가(원/㎡)	3,254,000	2020년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中 육아보육, 키즈센터 5,000㎡ 적용
	기부채납 연면적(㎡)	1,400
	공공시설설치비용(원)	4,556,673,820
	부지가액(원/㎡)	6,991,465.5	2020년 공시지가 2배 적용
	환산부지 면적(㎡)	651.8
	토지지분(㎡)	152.0
변경	공공시설설치단가(원/㎡)	3,254,000	2020년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中 육아보육, 키즈센터 5,000㎡ 적용
	기부채납 연면적(㎡)	1,454.9
	공공시설설치비용(원)	4,734,259,894
	부지가액(원/㎡)	6,991,465.5	2020년 공시지가 2배 적용
	환산부지 면적(㎡)	677.1
	토지지분(㎡)	156.4

※ 상기 내역은 ‘2020년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에 의거 산정되었으며, 조성계획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공공임대주택) 건축물 환산부지 및 토지지분 산식

구분		내용	비고
기정	공공시설설치단가(원/㎡)	2,000,000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한 2020년도 표준건축비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802호, 2019.12.20)
	기부채납 연면적(㎡)	393.54
	공공시설설치비용(원)	787,080,000
	부지가액(원/㎡)	6,991,465.5	2020년 공시지가 2배 적용
	환산부지 면적(㎡)	112.6
	토지지분(㎡)	42.7
변경	공공시설설치단가(원/㎡)	2,000,000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한 2020년도 표준건축비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802호, 2019.12.20)
	기부채납 연면적(㎡)	391.80
	공공시설설치비용(원)	783,581,582
	부지가액(원/㎡)	6,991,465.5	2020년 공시지가 2배 적용
	환산부지 면적(㎡)	112.1
	토지지분(㎡)	42.1

※ 상기 내역은 ‘2020년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에 의거 산정되었으며, 조성계획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4.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Ⅳ. 관계도면 : 붙임 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Ⅴ. 열람편의를 위해 강북구 도시계획과(☎901-6844)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도

▪도시기반시설 결정(기정)도

▪도시기반시설 결정(변경)도

▪가구 및 획지계획 결정도

▪세부개발계획 종합결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