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20호

광진구 중곡동 637-5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637-5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및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2019년 제1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 (2019. 06. 13.) 심의 및 2109년 제7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 (2019. 07. 31.) 심의를  거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9 월 26 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개요 및 결정(변경) 취지

￮ 위 치 : 광진구 중곡동 637-5번지 일원

￮ 면 적 : 1,651.0㎡

￮ 결정취지 : 대상지는 지하철5․7호선 역세권으로서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과 더불어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함.

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변경) 사항

1.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1,651.0	-	1,651.0	100.0
제3종일반주거지역	1,651.0	감) 1,623.4	27.6	1.7
일반상업지역	-	증) 1,623.4	1,623.4	98.3

■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변경) 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광진구 중곡동 637-5 일원	제3종 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1,623.4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함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결정 사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광진구 중곡동 637-5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광진구 중곡동 637-5 일원	-	증) 1,651	1,651	•청년세대의 주거난 해소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신설하고자 함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사항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나.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해당없음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사항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	1,651	중곡동 637-5	360.3	공동개발지정 (1,651㎡)
		중곡동 637-6	433.4
		중곡동 637-7	172.2
		중곡동 637-8	166.6
		중곡동 637-9	430.8
		중곡동 637-13	87.7

■ 획지에 관한 결정사유서

사  유  서

•가파른 주거비 상승 등으로 고통받는 청년세대의 주거난 해소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역세권 부지에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획지계획 수립

2.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계획내용	비고
지정용도 (A)	•공동주택 (주거복합)주1) ※ 단, 비주거시설은 지상1층~지상2층에서만 설치하여야 함.	-
불허용도 (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주거복합 제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묘지 관련시설, 장례시설	-

주1) 공동주택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의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하며, 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사유서

사  유  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건립 및  운영기준」을  준용하여 일반상업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지정용도계획 수립

나.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계획내용	비고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기본용적률 : 680% 이하 •상한용적률 : 법정용적률 이하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적용
최고높이	•최고높이 70m 이하

■ 상한용적률 산식 : 기본용적률×[1+(1.3×가중치×α토지)+(0.7×α현금·건축물)

- 가중치: 공공시설 등 부지의 해당 용적률 / 사업부지 용적률

- α토지: 공공시설 등 부지(토지) 제공 면적 / 공공시설 등 부지(토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는 ‘기부채납 부지’ 및 ‘건축물 기부채납 토지지분’ 포함

- α현금·건축물: 공공시설 등 부지(현금 및 건축물 설치비용 환산부지) 제공 면적 / 공공시설 등 부지(토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

※ 환산부지 면적(㎡) =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원) + 현금기부채납비용(원)□
	용적률을 완화 받고자 하는 부지가액(원/㎡)□

※ 공공시설 등 부지제공 면적(기존 건축물 기부채납 시)

=공공시설 등 부지 제공 면적×	공공시설 등 제공부지의 부지가액□
	□용적률을 완화 받는 부지의 부지가액

■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사유서

구분	계획내용	사유서
건폐율	•60% 이하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해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을 준용하여 건축물 밀도 계획 수립
용적률	•기본용적률 : 680% 이하 •상한용적률 : 법정용적률 이하
최고높이	•최고높이 70m 이하	•군자역지구 지구단위계획의 높이계획을 감안하여 높이계획 수립

■ 용적률 적용기준(의무사항)

구분		계획기준	계획내용	비고
공공 기여율	공공시설 등 설치․제공 비율	•부지면적의 25% 이상 (405.85㎡이상)주1)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 25.04%(406.44㎡)	기본 용적률 680% 부여 모든 항목 충족시
건축물 용도 구분	비주거 비율	•15% 이상 20% 이하주2) •가로변 비주거설치 의무 - 지하2~지상2층에서만 비주거 설치	•주거 : 비주거 = 89.99 : 10.01 •지상1~지상2층 비주거 설치
주택규모		•공공임대: 전용 45㎡ 이하 •민간임대: 전용 60㎡ 이하	•공공임대 : 전용 16.28㎡, 30.15㎡, 30.42㎡, 30.14㎡, 32.58㎡, 32.34㎡, 32.88㎡ •민간임대 : 전용 16.28㎡, 30.15㎡, 30.42㎡, 30.14㎡, 32.58㎡, 32.34㎡, 32.88㎡
건축물 형태	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커뮤니티 지원시설의 설치계획, 에너지 효율 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중 2가지 사항 이상을 의무적으로 이행	•에너지효율 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주민공동 이용시설	커뮤니티시설	•100㎡ 이상 설치	•청년층 공동체 활성화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커뮤니티시설 117.86㎡ 계획

주1) 용도지역 변경 부지면적의 25% 이상

주2)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준용

※ 상기 계획내용은 관련법 및 지침내에서 건축인허가시 변동될 수 있음.

■ 공공기여계획

구분	기본용적률	공공기여율	계획내용	비고
공공 임대주택	680%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부지면적의 25% 이상주1) (405.85㎡ 이상)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25.04% (406.44㎡)

주1)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3-2-1 적용

※ 공공기여 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건축비는 시장이 「공공주택특별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서 정하는 건축비로 매입하고, 부속토지는 시장에게 기부채납 함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건축한계선에 관한 결정조서

■ 건축한계선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계획내용	비고
건축한계선	•남측(50m) 도로변 : 구역경계로부터 3m 후퇴 •동측( 3m) 도로변 : 구역경계로부터 2.5m 후퇴

■ 건축한계선에 관한 결정사유서

사  유  서

•사업지와 접한 도로에 보행공간을 확보하고 「건축법」 제46조에 따라 도로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도로의 너비 확보를 위하여 건축한계선을 계획

나. 대지 내 공지에 관한 결정조서

■ 대지 내 공지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계획내용	비고
전면공지	•남측(50m) 도로(3.0m) : 보도부속형 •동측( 3m) 도로(2.5m) : 차도부속형 (보도: 2m, 차도: 0.5m)

■ 전면공지에 관한 결정사유서

사  유  서

•사업지와 접한 도로에 보행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한계선에 의한 전면공지를 계획

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받는 사항

구분	계획내용	비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최고높이 계획기준 완화	완화
지구단위계획에 결정되어 있는 최고높이	•최고높이 계획기준 완화	해당없음
연접부 경관계획기준	•높이제한 완화	완화
건폐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폐율의 상한까지 완화	해당없음

Ⅲ. 관계도면 : 붙임 참고(기타 자세한 내용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 첨부된 결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Ⅳ.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정도서(관계도면 포함) 참고

Ⅴ. 관계서류 열람방법

￮ 관계서류는 서울시청 3층 주택공급과(☎02-2133-6297)와 광진구청 민원복지동 5층 도시계획과(☎02-450-7682)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Ⅵ. 청년주택 건립계획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청년주택 건립계획 및 임대료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계획에 대한 표준 협약서”는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전에 서울특별시장과 사업시행자간 협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허가권자(구청장)는 이를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조건으로 부여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