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90호

은평구 대조동 2-9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 승인 고시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지형도면 고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및 제24조,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은평구 대조동 2-9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지구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지구계획을 승인하며, 같은 법 제26조, 제28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은평구 대조동 2-9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1. 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 칭: 은평구 대조동 2-9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 위 치: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조동 2-9일대

○ 면 적: 8,661㎡

2. 촉진지구의 지정일 : 2019년 8월 29일

3. 사업의 종류 :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 및 건설사업

4.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 명 칭: 대조피에프브이 주식회사

○ 대표자 성명: 한상필

○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중앙로20길 24, 2층(서초동)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1) 토지세목조서

연번	소재지			지목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행정동	지번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종류 및 내용
		본번	부번
1	불광동	산84	14	임	5	조병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영동 68	5	은평구		압류(세무1과-23844)
2	불광동	산84	15	임	5	조병기		5
3	대조동	2	9	대	2,373	(수탁자)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 (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2,373
						(위탁자) 대조피에프브이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20길 24, 2층 (서초동, 서종빌딩)
4	대조동	2	10	전	3	국 관리청 기획재정부		3
5	대조동	2	14	도	33	국 관리청 국토교통부		33
6	대조동	2	15	도	3	국 관리청 기획재정부		3
7	대조동	2	18	전	10	국 관리청 국토교통부		10
8	대조동	2	19	전	26	국 관리청 국토교통부		26
9	대조동	2	27	전	66	(수탁자)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 (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66
						(위탁자) 대조피에프브이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20길 24, 2층 (서초동, 서종빌딩)
10	대조동	2	28	전	139	국 관리청 국토교통부		139
11	대조동	2	29	대	450	(수탁자)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 (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450
						(위탁자) 대조피에프브이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20길 24, 2층 (서초동, 서종빌딩)
12	대조동	2	30	대	215	(수탁자)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 (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215
						(위탁자) 대조피에프브이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20길 24, 2층 (서초동, 서종빌딩)
13	대조동	2	31	대	188	(수탁자)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 (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188
						(위탁자) 대조피에프브이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20길 24, 2층 (서초동, 서종빌딩)
14	대조동	2	32	대	202	(수탁자)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 (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202
						(위탁자) 대조피에프브이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20길 24, 2층 (서초동, 서종빌딩)
15	대조동	2	33	대	172	(수탁자)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 (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172
						(위탁자) 대조피에프브이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20길 24, 2층 (서초동, 서종빌딩)
16	대조동	2	34	대	188	(수탁자)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 (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188
						(위탁자) 대조피에프브이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20길 24, 2층 (서초동, 서종빌딩)
17	대조동	2	35	대	169	(수탁자)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 (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169
						(위탁자) 대조피에프브이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20길 24, 2층 (서초동, 서종빌딩)
18	대조동	2	36	대	136	(수탁자)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 (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136
						(위탁자) 대조피에프브이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20길 24, 2층 (서초동, 서종빌딩)
19	대조동	2	37	대	205	(수탁자)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 (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205
						(위탁자) 주식회사 호주건설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7길 14, 1층 (양재동, 옥천빌딩)
20	대조동	2	38	대	172	(수탁자)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 (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172
						(위탁자) 대조피에프브이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20길 24, 2층 (서초동, 서종빌딩)
21	대조동	2	39	대	172	(수탁자)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 (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172
						(위탁자) 대조피에프브이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20길 24, 2층 (서초동, 서종빌딩)
22	대조동	2	40	대	195	(수탁자)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 (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195
						(위탁자) 대조피에프브이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20길 24, 2층 (서초동, 서종빌딩)
23	대조동	2	41	대	198	(수탁자)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 (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198
						(위탁자) 대조피에프브이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20길 24, 2층 (서초동, 서종빌딩)
24	대조동	2	42	대	136	(수탁자)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 (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136
						(위탁자) 대조피에프브이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20길 24, 2층 (서초동, 서종빌딩)
25	대조동	2	43	도	138	(수탁자)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 (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138
						(위탁자) 주식회사 호주건설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7길 14, 1층 (양재동, 옥천빌딩)
26	대조동	2	44	도	297	(수탁자)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 (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297
						(위탁자) 주식회사 호주건설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7길 14, 1층 (양재동, 옥천빌딩)
27	대조동	2	45	대	245	(수탁자)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 (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245
						(위탁자) 대조피에프브이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20길 24, 2층 (서초동, 서종빌딩)
28	대조동	2	46	대	198	(수탁자)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 (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198
						(위탁자) 주식회사 호주건설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7길 14, 1층 (양재동, 옥천빌딩)
29	대조동	2	47	대	208	(수탁자)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 (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208
						(위탁자) 주식회사 호주건설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7길 14, 1층 (양재동, 옥천빌딩)
30	대조동	2	48	대	10	(수탁자)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 (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10
						(위탁자) 주식회사 호주건설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7길 14, 1층 (양재동, 옥천빌딩)
31	대조동	2	49	대	264	(수탁자)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 (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264
						(위탁자) 주식회사 호주건설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7길 14, 1층 (양재동, 옥천빌딩)
32	대조동	2	51	대	116	(수탁자)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 (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116
						(위탁자) 주식회사 호주건설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7길 14, 1층 (양재동, 옥천빌딩)
33	대조동	2	52	대	883	(수탁자)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 (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883
						(위탁자) 대조피에프브이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20길 24, 2층 (서초동, 서종빌딩)
34	대조동	2	53	도	43	국 관리청 기획재정부		43
35	대조동	2	55	대	7	(수탁자)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 (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7
						(위탁자) 대조피에프브이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20길 24, 2층 (서초동, 서종빌딩)
36	대조동	2	58	대	27	(수탁자)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 (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27
						(위탁자) 대조피에프브이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20길 24, 2층 (서초동, 서종빌딩)
37	대조동	2	61	도	338	(수탁자)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 (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338
						(위탁자) 주식회사 호주건설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7길 14, 1층 (양재동, 옥천빌딩)
38	대조동	2	62	도	128	서울특별시		128
39	대조동	2	63	도	298	서울특별시 관리청 은평구		298
계					8,661	-

2) 물건조서

연번	소재지			지목	물건의 종류	구조	사용승인 일자	규모			소유자	관계인
	행정동	지번
		본번	부번					연면적 (㎡)	지하 (층)	지상 (층)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 종류 및 내용
1	대조동	2	9	대	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 시멘트벽돌조	1970.2.22	2,090.25	1	3	아시아신탁주식회사
계								2,090.25	-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 역 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신설	은평구 대조동 2-9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조동 2-9 일원	8,661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구 역 명	면적(㎡)	결정 사유
-	은평구 대조동 2-9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8,661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생활여건이 우수한 대상지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여 역세권 청년주택을 공급하기 위함

7.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 서울시청 3층 주택공급과(02-2133-6291)와 은평구 건축과(02-351-750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Ⅱ.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계획의 개요

○ 명 칭: 은평구 대조동 2-9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 위 치: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조동 2-9일대

○ 면 적: 8,661㎡

○ 공급촉진지구의 지정목적

- 대중교통중심 역세권 지역에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 실현을 위하여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 명 칭: 대조피에프브이 주식회사

○ 대표자 성명: 한상필

○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중앙로20길 24, 2층(서초동)

3.  사업기간 및 재원조달계획

○ 사업기간: 지구지정일 ∼ 2022년

○ 재원조달계획: 자기자본 등

4. 토지이용계획

※ 추후 측량성과 등에 의해 변경 가능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주택건설용지	8,070	93.18	임대주택용지
기반시설용지	591	6.82
합 계	8,661	100.00	-

5. 인구․주택수용계획

1) 수용인구: 1,870명

2) 주택건설계획: 977세대

구분	세대수및수용인구					비고
	주거형	세대수	비율	수용인구	비율
		(세대)	(%)	(인)	(%)
공공 임대 주택	17TYPE	5	0.51	5	0.27	역세권 청년주택 건설․공급
	20TYPE	5	0.51	5	0.27
	21ATYPE	38	3.89	38	2.03
	21BTYPE	38	3.89	38	2.03
	24TYPE	9	0.94	9	0.48
	소계	95	9.74	95	5.08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7TYPE	16	1.64	16	0.86
	20TYPE	18	1.84	18	0.96
	21ATYPE	136	13.92	136	7.27
	21BTYPE	136	13.92	136	7.27
	24TYPE	36	3.68	36	1.93
	35ATYPE	121	12.38	321	17.17
	35BTYPE	180	18.42	477	25.5
	35TYPE	95	9.72	252	13.48
	38TYPE	71	7.27	189	10.11
	48TYPE	73	7.47	194	10.37
	소계	882	90.26	1,775	94.92
합계		977	100.00	1,870	100.00	-

※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대상을 고려하여 가구당 인구수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의 ‘행복주택 공급계층별 가구당 인구수 기준’을 적용

6.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계획

가) 교통시설

(1)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 장 (m)	위 치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 점	종 점
기정	중로	3	(1)	7~13m	집산 도로	260	대조동 2-1	대조동 84-3	일반 도로	-	-
변경	중로	3	(1)	7~13m	집산 도로	260	대조동 2-1	대조동 84-3	일반 도로	-	-	일부 확폭

※  ( )는 임시번호임.

- 도로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 3-(1)	중로 3-(1)	•도로 변경 – 폭원 : 12m, 연장 : 260m	•불규칙한 이면도로의 확보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변경

(2)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①	자동차 정류장	자동차 정류장	대조동 2-9일대	7,920	감)7,920	-	서고제73 (71.11.3)

- 자동차정류장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경사유
①	자동차장류장	• 폐지	•청년주택 건립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폐지

7.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

1) 환경보전계획

가) 생태면적 확보 및 녹지네트워크 조성

- 옥상녹화·녹지를 수립하고, 경계부에 식재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주변에 형성된 녹지 및 생태지역과의 단절을 예방

나) 환경오염 저감계획

- 공사 시 공정별 오염물질발생원을 분류하고, 부지내 지형을 고려하여 각종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계획․설치하여 각 공사단계별 환경오염 저감대책을 이행

2) 탄소저감계획

- 에너지 절약을 위한 공간계획 및 건축재료 계획, 에너지 절약형 설비 및 고효율 설비기기 도입 계획

8.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붙임] (도면게재생략)

9.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붙임]

1. 도시․군관리계획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사항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신설	은평구 대조동 2-9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조동 2-9 일원	8,661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구 역 명	면적(㎡)	결정 사유
-	은평구 대조동 2-9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8,661	-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생활여건이 우수한 대상지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여 역세권 청년주택을 공급하기 위함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 게재생략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사항

가)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1) 용도지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8,661.0	-	8,661.0	100.0
상업 지역	일반상업지역	-	증) 8,070.0	8,070.0	93.2	획지
주거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증) 402.0	402.0	4.6	도로 (기부채납)
	제3종일반주거지역	43.0	증) 146.0	189.0	2.2
	준주거지역	8,618.0	감) 8,618.0	-	-

∘ 용도지역 변경결정 사유서 :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2) 용도지구 결정: 변경없음

(3) 용도지역․지구 결정도: 게재생략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

(1)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 장 (m)	위 치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 점	종 점
기정	중로	3	(1)	7~13m	집산 도로	260	대조동 2-1	대조동 84-3	일반 도로	-	-
변경	중로	3	(1)	7~13m	집산 도로	260	대조동 2-1	대조동 84-3	일반 도로	-	-	일부 확폭

※( )는 임시번호임.

- 도로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 3-(1)	중로 3-(1)	•도로 변경 – 폭원 : 12m, 연장 : 260m	•불규칙한 이면도로의 확보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변경

(2)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①	자동차 정류장	자동차 정류장	대조동 2-9일대	7,920	감)7,920	-	서고제73 (71.11.3)

- 자동차정류장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경사유
①	자동차장류장	• 폐지	•청년주택 건립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폐지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사항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사항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가구번호	가구면적 (㎡)	위치		지목	편입 면적 (㎡)	면적(㎡)	계획내용	비고
			소재지	지번
신설	Ⅰ	8,070	불광동	산84-14	임	5	8,070	택지	-
			불광동	산84-15	임	5
			대조동	2-9	대	2,347
			대조동	2-10	전	3
			대조동	2-14	도	13
			대조동	2-15	도	1
			대조동	2-18	전	10
			대조동	2-19	전	26
			대조동	2-27	전	66
			대조동	2-28	전	139
			대조동	2-29	대	450
			대조동	2-30	대	215
			대조동	2-31	대	188
			대조동	2-32	대	202
			대조동	2-33	대	172
			대조동	2-34	대	188
			대조동	2-35	대	169
			대조동	2-36	대	132
			대조동	2-37	대	190
			대조동	2-38	대	172
			대조동	2-39	대	172
			대조동	2-40	대	177
			대조동	2-41	대	197
			대조동	2-42	대	136
			대조동	2-43	도	138
			대조동	2-44	도	67
			대조동	2-45	대	245
			대조동	2-46	대	198
			대조동	2-47	대	208
			대조동	2-48	대	10
			대조동	2-49	대	264
			대조동	2-51	대	116
			대조동	2-52	대	834
			대조동	2-55	대	7
			대조동	2-58	대	27
			대조동	2-61	도	337
			대조동	2-62	도	55
			대조동	2-63	도	189

(2)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도 : 게재생략

나) 건축물에 관한 사항

(1)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 조서

주1)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 및 제4호, 제5호의 공공임대주택 및 민간임대주택에 한하며, 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구 분		건축물 용도	비고
용도	지정용도 (1)	ㆍ공동주택(주거복합)주1) ㆍ근린생활시설	※지정용도는 당해 용도가 차지하는 바닥면적의 합이 건물전체 바닥면적(주차장을 제외한 연면적)의 80%이상인 경우 수용한 것으로 봄

(2) 건축물의 밀도 및 높이에 관한 결정 조서

구 분	내용	비고
건폐율	ㆍ60% 이하
용적률	ㆍ기본용적률 : 680% 이하 ㆍ상한용적률 : 법정용적률 이하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 기준」 적용
높 이	ㆍ최고높이 90m 이하

(3) 용적률 완화항목 및 내용에 관한 결정 조서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준용

사업조건 항목		내 용	계획(안)	완화내용	비 고
공공 기여율	공공시설 등 설치·제공비율	ㆍ공공기여율 20%에 해당하는 공공시설 설치 및 제공	‧ 2,051.32㎡ (1.614.0㎡이상 공공기여)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공공기여 건축물기부채납 및 토지지분	기본용적률 680% 부여	모든 항목을 충족하여야 함
주택 건설기준	비주거비율	ㆍ10%이상, 20%미만	ㆍ주거 83.5% : 비주거 16.5% 계획
	주택규모	ㆍ공공임대주택 : 전용 45㎡ 이하 ㆍ민간임대주택 : 전용 60㎡ 이하	ㆍ공공임대주택 : 전용 17㎡, 20㎡, 21㎡, 24 ㆍ민간임대주택 : 전용 17㎡, 20㎡, 21㎡, 24㎡, 35㎡, 38㎡, 48㎡
건축물 형태	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	ㆍ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커뮤니티 지원시설의 설치계획, 에너지 효율 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중 2가지 사항 이상 의무적으로 이행	ㆍ 친환경건축물 및 커뮤니티지원시설의 설치 이행

다)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구 분	지 침 내 용	비고
차량출입불허구간	ㆍ통일로변 및 이면도로 일부 지정	-

라) 공공기여 계획 결정

구 분	위치	기부채납 내용	기부채납 면적	비고(관리청)
공공임대주택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조동 2-9일대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토지지분 : 463.75㎡
도로기부채납		도로조성 후 기부채납	591㎡	은평구청장
문화 및 집회시설		공공업무시설 / 부속토지	연면적 : 1,903.2278㎡ 토지지분 : 176.73㎡	은평구청장
운동시설		운동시설 / 부속토지	연면적 : 2,016.3705㎡ 토지지분 : 187.23㎡	은평구청장
공공업무시설		문화및집회시설 / 부속토지	연면적 : 848.1707㎡ 토지지분 : 78.76㎡	은평구청장
합 계			2,284.30㎡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해당없음

3. 방재계획

1) 호우재해

- 사업지는 침수재해 발생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나 배수시설물의 유지관리계획을 통하여 사업대상지 내 침수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

- 공사 시 외부우수의 공사장 내 유입으로 인한 홍수 및 토사유출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침사지, 가배수로, 비닐보호막 등을 설치하여 재해영향을 저감토록 계획

- 운영 시 우수유출 저감을 위하여 저류시설(지하저류조), 침투시설(옥상녹화, 투수포장 등)을 계획

2) 지진재해

-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건축계획 수립 및 대피시설, 대응시스템 등을 구축

- 지진 등 재난발생 시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 및 정비 실시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의 수용 및 사용계획

1) 토지세목조서 : 해당없음

2) 물건조서 : 해당없음

5.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계획

1) 공공시설의 종류, 위치 및 규모

구 분	위 치	시설규모	비 고
문화 및 집회시설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조동 2-9일대	연면적 : 1,903.2278㎡ 토지지분 : 176.73㎡	은평구청장
운동시설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조동 2-9일대	연면적 : 2,016.3705㎡ 토지지분 : 187.23㎡	은평구청장
공공업무시설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조동 2-9일대	연면적 : 848.1707㎡ 토지지분 : 78.76㎡	은평구청장

○ 공공시설은 은평구로 귀속되며, 은평구청장이 운영 및 관리함.

○ 향후 토지가 및 건축계획 변경 등에 따라 면적이 조정될 수 있으며, 복합개발 등을 포함한 세부용도에 대해서는 서울시 기부채납 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해 추후 확정함.

6. 공사의 감리에 관한 계획: 「주택법」 및 「건설기준 관리규칙」에 의거 해당 지자체인 은평구청에서 감리자를 선정하여 감리업무 수행

7.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구 분	공급면적		공급대상자	공급시기	비고
	면적(㎡)	구성비(%)
합 계	8,661	100.0	-	-	-
주택건설용지	8,070	93.18	자체사용	승인 후	-
기반시설용지(도로)	591	6.82	은평구청	도로조성 후 기부채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