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고시 제2017-40호

묵1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214호(2008.06.26)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고시, 서울특별시 중랑구고시 제2011-20호(2011.06.30), 제2013-61호(2013.10.10)호 및 제2014-17호 (2014.03.06)호 및 제2014-35호(2014.05.01), 제2014-76호(2014.10.24), 제2014-90호(2014.11.17.)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지정된 묵1 주택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하고, 같은 법 제4조 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8일

중 랑 구 청 장

1. 정비사업의 명칭 : 묵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지정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증·감	변 경
변경	묵1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중랑구 묵동 81-17번지 일대	37,334.7	증) 172.2	37,506.9

3. 정비계획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합 계	37,334.7	증) 172.2	37,506.9	100.0	지적확정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37,334.7	증) 172.2	37,506.9	100.0

나.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비율(%)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합 계		37,334.7	증) 172.2	37,506.9	100.0	지적확정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6,452.8	증) 108.4	6,561.2	17.5
	도 로	3,958.1	증) 61.6	4,019.7	10.7
	어린이공원	1,668.7	증) 18.2	1,686.9	4.5
	소 공 원	826.0	증) 28.6	854.6	2.3
택 지	공동주택 용 지	30,881.9	증) 63.8	30,945.7	82.5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결정 구분	규 모				기능	사용 형태	연장 (m)	위 치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기정	중로	2	1	15∼18	집산	일반	209	묵동119	묵동69-3		서고시2008-214 (2008.06.26)
기정	중로	2	2	15	국지	일반	156	묵동69-1	묵동77-86		서고시2008-214 (2008.06.26)
기정	중로	3	1	12	국지	일반	371	묵동383-2	묵동197-4		서고시2008-214 (2008.06.26)
기정	소로	1	1	10	국지	일반	36	묵동383-2	묵동98-2		서고시2008-214 (2008.06.26)

2)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조서

결 정 구 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비고
	명칭	세분류		기 정	증·감	변 경
변경	공원	어린이공원	묵동 81-4번지 일대	1,668.7	증) 18.2	1,686.9	지적확정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변경	공원	소공원	묵동 산37-12번지 일대	826.0	증) 28.6	854.6

라.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1)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 (동)					비고
	명 칭	면 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신축	철거 이주
기 정	묵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37,334.7	중랑구 묵동 81-17번지 일대	97	-	-	97	-	지적 확정 측량에 의한 면적 변경
변 경	묵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37,506.9	중랑구 묵동 81-17번지 일대	97	-	-	97	-

2) 건축시설계획

구분	획지구분		위 치	건 축 시 설 계 획
	명칭	면적(㎡)		주된용도	건폐율 (%)	용적률(%)		층수(층)
						정비계획	법적상한
기정	획지1	30,881.9	중랑구 묵동 81-17번지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0% 이하	206.8% 이하	249.32% 이하	최고 25층 평균 18.0층 이하 (73.85m)
변경	획지1	30,945.7	중랑구 묵동 81-17번지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0% 이하	206.8% 이하	249.32% 이하	최고 25층 평균 18.0층 이하 (73.85m)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총 세대수 : 719세대 (분양 639, 소형 80) - 전용면적 60㎡이하 : 236세대 (32.8%, 분양 156, 소형 80) - 전용면적 60∼85㎡이하 : 435세대 (60.5%,) - 전용면적 85㎡초과 : 48세대 (6.7%) ▪ 전체 연면적 대비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비율 : 91.7%
건축물 높이완화에 관한 계획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공원의 일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높이 제한 완화
건축선에 관한 계획			▪ 10m, 12m, 15m 도로변 : 건축한계선 3m 지정(근린생활시설 제외)

※ 개발가능용적률 산정

구 분		산정내용
기정	토지이용계획 (㎡)	계 (구역면적)	획지	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	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내 국·공유지	대지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37,334.7	30,881.9	6,452.8	292.0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순부담)	• 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 – 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내 국·공유지 - 대지내 용도폐지되는 기존기반시설 국공유지 = 6,452.8 - 292.0 - 0 = 6,160.8 (구역면적 대비 16.50%)
	개발가능 용적률 산정	• 계획용적률 : 190% • 개발가능용적률 = 기준용적률×(1 + 1.3α) = 190%×(190×1.3×0.1994) = 206.8%이하 < 239.25%(상한용적률)
		α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면적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 6,159.8 / 30,881.9 = 0.1994
변경	토지이용계획 (㎡)	계 (구역면적)	획지	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	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내 국·공유지	대지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37,506.9	30,945.7	6,561.2	292.0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순부담)	• 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 – 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내 국·공유지 - 대지내 용도폐지되는 기존기반시설 국공유지 = 6,561.2 - 292.0 - 0 = 6,269.2 (구역면적 대비 16.71%)
	개발가능 용적률 산정	• 계획용적률 : 190% • 개발가능용적률 = 기준용적률×(1 + 1.3α) = 190%×(1+1.3×0.2025) = 206.8%이하 < 240.01%(상한용적률)
		α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면적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 6,269.2 / 30,945.7 = 0.2025

마. 재건축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구분	위 치	대지면적(㎡)	동수	지상층 연면적(㎡)	세대수	세대규모(전용)	비고
기정	중랑구 묵동 81-17번지 일대	30,881.9	-	6,643.76	80	60㎡이하	지적확정측량 및 계약내용을 반영한 면적변경
변경	중랑구 묵동 81-17번지 일대	30,945.7	-	6,642.20	80	60㎡이하

※ 재건축소형주택 비율산정

구분		주 요 내 용		비고
		기 정	변 경
법적상한용적률		249.32%	249.32%
정비계획으로 정한 용적률		206.8%	206.8%
재건축 소형주택 의무면적	용적률	(249.32%-206.8%) × 50% = 21.26%	(249.32%-206.8%) × 50% = 21.26%
	연면적 환산	21.26% × 30,881.9 = 6,565.49㎡	21.26% × 30,945.7 = 6,579.05㎡
재건축소형주택 공급계획		•세대수 : 총 80세대 •연면적 : 6,643.76㎡	•세대수 : 총 80세대 •연면적 : 6,642.20㎡

바. 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없음)

구분	사업시행방법	사업시행 예정시기	정비사업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기정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구역지정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 기존 : 512세대, • 계획 : 719세대 • 증가 : 207세대

4. 변경사유

- 지적확정측량에 의한 면적변경에 따른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5. 지형도면의 작성 : 붙임 도면 참조

6. 관련서류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중랑구청 주택과 (☎ 2094-2134)에 관계 서류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붙    임 : 관련도면 1부.

▪ 정비구역결정도 (변경없음)

▪ 용도지역 결정도 (변경없음)

▪ 정비계획결정도 (변경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