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15-90호

남대문로5가 도시환경정비구역(정비계획) 변경지정(경미한 변경)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61호(2011.12.1.)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남대문로5가 253번지 일대 남대문로5가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도시환경정비구역(정비계획)을 지정(경미한 변경)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1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남대문로5가 도시환경정비사업 (변경없음)

나. 정비구역 지정(변경) 조서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변경	남대문로5가 도시환경정비구역	중구 남대문로5가 253번지 일원	13,827.50	감)64.40	13,763.10

※ 구역계 변경없이 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의 변경 사항임.

다. 도시환경정비계획

1)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비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13,827.50	감)64.40	13,763.10	100.00
정비기반시설	소 계	5,934.13	증)3.07	5,397.20	39.22
	도 로	3,800.81	감)11.21	3,789.60	27.54
	공 원	1,593.32	증)14.28	1,607.60	11.68
획 지		8,433.37	감)67.47	8,365.90	60.78

※ 구역계 및 정비기반시설의 변경없이 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의 변경 사항임.

2) 용도지역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3,827.50	감)64.40	13,763.10	100.0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13,827.50	감)64.40	13,763.10	100.0

※ 측량면적에 따른 편입면적의 변경 사항으로 용도지역의 변경은 없음

3)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

가) 도  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로	2	4	50	주간선 도로	1,500	세종로광장	서울역앞	일반 도로	-	1777.5.24. (건고제59호)
변경	광로	2	4	50 (53)	주간선 도로	1,500 (74)	세종로광장	서울역앞	일반 도로	-	1777.5.24. (건고제59호)
신설	소로	1		10	집산 도로	167	남대문로5가 260	남대문로5가 84-15	일반 도로	-	2011.12.01. (서울시고시 제2011-361호)
신설	소로	1		10	집산 도로	184	남대문로5가 84-15	남대문로5가 280	일반 도로	-	2011.12.01. (서울시고시 제2011-361호)
폐지	소로	-	-	4~10	-	면 적 3,899.40㎡	-	-	-	-	1965.12.30. (서울시공고 제180호)

※ 폐지되는 소로는 서울특별시 공고 제180호(1965.12.30.)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결정되었음. 다만 등급,

류별, 번호 등은 기록되어 있지 않음

※ ( )는 사업부지내 폭원 및 연장이며, 기반시설(도로)에 편입되는 면적은 변경됨

나) 공  원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공원	문화공원	남대문로5가 255번지 일대	1,593.32	증)14.28	1,607.60	2011.12.1. (서울시고시 제2011-361호)

※ 정비기반시설의 변경없이 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의 변경 사항임.

4) 정비기반시설 부담계획

구분	구역명	시행면적 (㎡)	대지면적 (㎡)	정비기반시설면적(㎡)			대지내 공공용지 (㎡)	부담률 (%)
				소계	정비기반시설부담면적	계획 공공 용지내 기존 공공용지
기정	남대문로5가 도시환경정비구역	13,827.50	8,433.37	5,394.13	2,783.31	2,610.82	1,248.16	15.40
변경		13,763.10	8,365.90	5,397.20	2,783.40	2,613.80	1,285.60	15.18

※ 측량 결과에 의한 면적변경과 이에 따른 부담률 변경

5) 정비기반시설 설치(확보)계획

가) 정비기반시설 부담면적

구역명	위 치	시설 종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남대문로5가 도시환경정비구역	남대문로5가 12-1	도로	22.33	감)4.53	17.80	측량 성과에 의한 면적 변경
	남대문로5가 12-2		80.12	감)8.32	71.80
	남대문로5가 12-3		21.38	감)0.08	21.30
	남대문로5가 12-4		27.55	감)0.75	26.80
	남대문로5가 12-5		53.35	감)1.95	51.40
	남대문로5가 12-6		13.06	감)0.66	12.40
	남대문로5가 12-7		13.19	증)0.01	13.20
	남대문로5가 12-8		33.37	증)7.13	40.50
	남대문로5가 12-16		38.18	증)5.52	43.70
	남대문로5가 12-18		-	증)32.40	32.40
	남대문로5가 12-29		54.91	감)1.51	53.40
	남대문로5가 12-37		15.84	감)0.44	15.40
	남대문로5가 12-38		19.42	감)0.22	19.20
	남대문로5가 12-41		31.18	감)4.98	26.20
	남대문로5가 12-45		-	증)8.80	8.80
	남대문로5가 12-46		31.00	감)4.10	26.90
	남대문로5가 12-47		65.88	감)9.98	55.90
	남대문로5가 14-1		72.00	감)4.80	67.20
	남대문로5가 14-2		74.64	감)9.14	65.50
	남대문로5가 14-3		1.79	감)0.39	1.40
	남대문로5가 14-5		7.08	감)0.98	6.10
	남대문로5가 43-1		5.44	감)1.04	4.40
	남대문로5가 43-2		-	증)4.00	4.00
	남대문로5가 209		97.29	감)4.59	92.70
	남대문로5가 217		28.41	증)0.09	28.50
	남대문로5가 218		0.57	감)0.37	0.20
	남대문로5가 227		167.47	감)13.37	154.10
	남대문로5가 229		17.97	감)1.57	16.40
	남대문로5가 230		19.04	감)2.94	16.10
	남대문로5가 231		12.81	감)2.31	10.50
	남대문로5가 232		10.61	감)1.51	9.10
	남대문로5가 234		2.02	감)0.42	1.60
	남대문로5가 236		-	증)17.50	17.50

구역명	위 치	시설 종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남대문로5가 도시환경정비구역	남대문로5가 243	도로	53.06	증)0.04	53.10	측량 성과에 의한 면적 변경
	남대문로5가 244		49.61	감)1.51	48.10
	남대문로5가 246		132.17	감)8.37	123.80
	남대문로5가 251		26.27	감)0.27	26.00
	남대문로5가 253		44.11	증)0.79	44.90
	남대문로5가 255		1.03	감)0.03	1.00
	남대문로5가 265		32.24	감)0.54	31.70
	소 계		1,376.39	감)15.39	1,361.00
	남대문로5가 227	공원	0.51	증)1.49	2.00
	남대문로5가 243		103.94	감)0.14	103.80
	남대문로5가 244		93.23	증)1.07	94.30
	남대문로5가 246		293.73	증)8.37	302.10
	남대문로5가 251		42.83	감)0.33	42.50
	남대문로5가 253		757.08	증)1.62	758.70
	남대문로5가 255		81.57	증)0.03	81.60
	남대문로5가 265		34.03	증)3.37	37.40
	소계		1,406.92	증)15.48	1,422.40
계			2,783.31	증)0.09	2,783.40

나) 계획공공용지 내 기존 공공용지 부담면적

구역명	위 치	시설 종류	면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남대문로5가 도시환경정비구역	남대문로5가 12-14	도로	-	증)9.20	9.20	측량 성과에 의한 면적 변경
	남대문로5가 41-6		2.60	감)1.50	1.10
	남대문로5가 84-13		1,129.36	증)212.24	1,341.60
	남대문로5가 261		1,292.46	감)215.76	1,076.70
	소계		2,424.42	증)4.18	2,428.60
	남대문로5가 261	공원	186.40	감)1.20	185.20
	소계		186.40	감)1.20	185.20
계			2,610.82	증)2.98	2,613.80

다) 사업시행지구내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면적(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

구역명	위 치	시설 종류	면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남대문로5가 도시환경정비구역	남대문로5가 12-14	-	133.20	감)9.20	124.00	측량 성과에 의한 면적 변경
	남대문로5가 84-13		710.02	감)165.92	544.10
	남대문로5가 211		183.80	-	183.80
	남대문로5가 261		221.14	증)212.56	433.70
계			1,248.16	증)37.54	1,285.60

6)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변경)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 고
	명 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남대문로5가 도시환경 정비구역	13,827.50	획지	8,433.37	남대문로5가 253번지일대	72	-	-	72	-	측량성과에 의한 면적변경
변경		13,763.10	획지	8,365.90		72	-	-	72	-

7) 건축시설계획(변경)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율 (%)	높 이 (m)	비 고
	명 칭	면적(㎡)	명칭	면적(㎡)
기정	남대문로5가 도시환경 정비구역	13,827.50	획지	8,433.37	남대문로5가 253번지일대	업무시설	60이하	1,000이하	125이하	측량 성과에 의한 면적변경
변경		13,763.10	획지	8,365.90		업무시설	60이하	1,000이하	125이하
기정	용도별 시설면적 계획		업무시설 : 82.62%, 판매시설 : 17.38%
변경			업무시설 : 82.59%, 판매시설 : 17.41%
기정	주택의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변경없음)		해당사항 없음
기정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태평로 및 10m 도로변 : 건축한계선 3m 계획 태평로변 고층부(6층이상) : 벽면한계선 10m계획

기정

심의완화

사항

■허용용적률 (B타입: 100%)

· 용적률 인센티브의 적용에 따른 완화량 적용

적용항목

적용

용적률

내    용

저층부

가로

활성화용도

25%

· 전면 태평로변 지하1층~지상2층 상업용도 50%이상 계획

요건	구분	바닥면적(㎡)	가로활성화 용도면적(㎡)
1,2층 바닥면적의 1/2이상 설치시 (1층 1/2설치의무)	지하1층	1,983.79	1,908.28
	지상1층	2,028.46	1,756.17
	지상2층	2,149.49	1,387.07
	계	6,161.74	5,051.51

- 가로활성화 용도 설치구간에 면한 벽면은 벽면길이의 1/2이상 설치

- 벽면길이: 57m

- 가로활성화 용도 설치구간 벽면길이: 44m(77.20%)

국제회의

시설설치

25%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전시 시설

요건	구분		전용면적(㎡)
-전시면적:2,000㎡ -30인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회의실 5실이상 설치	지상4층	전시실 1	1,830.00
		전시실 2	340.00
		대회의실 1	166.00
		대회의실 2	126.00
		중회의실 1	85.00
		중회의실 2	80.00
		중회의실 3	90.00

- 전시시설: 2,170㎡ 설치

- 대·중회의실: 547㎡/5개소 설치(1인당 회의실 면적기준:1.5~2.0㎡이상)

- {2 × (2,717 / 8,433.37) × 100%} / 2 = 32.21%

기정

심의완화

사항

적용항목

적용

용적율

내    용

신재생

에너지

이용시설

25%

· 총 건축비의 2%를 태양광 발전 신재생에너지로 사용

요건	연면적 (㎡)	총건축비 (백만원)	적용시설	시설비용 (백만원)
총건축비또는총 재생에너지사용량의 1%를 신재생 에너지사용	132,389.43	168,134 (1.27/㎡)	태양광발전 (BIPV)	3,400 (총건축비의2%)

친환경

건축물

인증

25%

·친환경 건축물 설치

요건	등급	내용	비고
1.에너지절약계획서	에너지성능지표 86점이상	서울 그린디자인 가이드라인
2.친환경건축물인증	최우수등급 인증
3.에너지효율등급인증	2등급이상
4.건축물에너지총량제	대상	바닥면적 10,000㎡ 이상인 업무시설	서울시/에너지 관리공단

변경

심의완화

사항

■허용용적률 (B타입: 100%)

· 용적률 인센티브의 적용에 따른 완화량 적용

적용항목

적용

용적률)

내용

저층부

가로

활성화

용도

25%

·전면 태평로변 지하1층~지상2층 상업용도 50%이상 계획

요건	구분	바닥면적(㎡)	가로활성화 용도면적(㎡)
1,2층 바닥면적의 1/2이상 설치시 (1층 1/2설치의무)	지하1층	537.25	537.25
	지상1층	1,178.01	1,178.01
	지상2층	1,002.21	1,002.21
	계	2,717.47	2,717.47

- 가로활성화 용도 설치구간에 면한 벽면은 벽면길이의 1/2이상 설치

- 벽면길이: 74.15m

- 가로활성화 용도 설치구간 벽면길이: 42.10m (56.78%)

국제회의

시설설치

25%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전시 시설

요건	구분		전용면적(㎡)
-전시면적:2,000㎡ -30인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회의실 5실 이상 설치	지상3층	전시실	2,022.06
		회의실 1	148.39
		회의실 2	100.79
		회의실 3	100.79
		회의실 4	100.79
		회의실 5	103.79

- 전시시설: 2,022.06㎡ 설치

- 회의실: 554.55㎡/ 5개소 설치(1인당 회의실 면적기준:1.5~2.0㎡이상)

- {2 × (2,576.61㎡ / 8,365.90㎡) × 100%} / 2 = 30.80%

신재생

에너지

이용시설

25%

· 총 건축비의 2% 이상을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비용으로 사용

- 총 건축비: 125,447.10㎡×1.715백만원=215,141.777백만원

요건	에너지원 종 류	설치규모 (kw)	단가 (백만원/kw)	설치비용 (백만원)
총건축비 또는 총재생에너지사용량의 1%를신재생에너지사용	태양광 (BIPV)	296.00	9.553	2,827.688
	지열 (수직밀폐형)	1,230.60	1.260	1,550.556
	연료전지	13.00	51.100	664.3
	계			5,042.544
	·총건축비 대비 신재생에너지 설치 비용 (신재생에너지원 설치비 ÷ 총건축비) × 100 = 5,042.544 ÷ 215,141.777 × 100 = 2.34(%)

친환경

건축물

인증

25%

·친환경 건축물 설치

요건	등급	내용	비고
1.에너지절약계획서	에너지성능 지표86점이상	서울 그린디자인 가이드라인
2.녹색건축인증	최우수등급인증
3.에너지효율등급인증	2등급이상
4.건축물에너지총량제	대상	바닥면적 10,000㎡이상인 업무시설	서울시/에너지 관리공단

기정

심의완화

사항

■상한용적률 및 최고높이

·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B타입: 700%) + (A + B) = 1,001.5% → 1,000%이하 적용

· 최고높이 = 도심부발전계획높이(90m)+10m(B타입)+ (A + B) = 125.1m → 125m이하 적용

적용항목	구 분	내 용
공공시설 부지제공 (A)	용적률 완 화	= 1.3×(공공시설부지제공면적/공공시설부지제공후대지면적)×700% = 1.3×(1,535.15㎡/8,433.37㎡)×700% = 165.65%
	높이 완화	= 기준높이 × 공공시설부지제공면적 / 당초대지면적 = 100m × 1,535.15㎡ / (13,827.20㎡ - 3,858.98㎡) = 15.4m
공개공지 초과제공 (B)	용적률 완 화	= {(공개공지등 면적-공개공지등 설치의무면적)/대지면적}×700% = {(2,480.00㎡ - 843.33㎡)/8,433.37㎡}×700% = 135.85%
	높이 완화	= 기준높이 × {의무초과공개공지면적 절반} / 대지면적 = 100m × {(2,480.0㎡ - 843.33㎡)/2} / 8,433.37㎡ = 9.7m

변경

심의완화

사항

■상한용적률 및 최고높이

·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B타입: 700%) + (A + B) = 1,002.92% → 1,000%이하 적용

· 최고높이 = 도심부발전계획높이(90m)+10m(B타입)+ (A + B) = 129.17m → 125m이하 적용

적용항목	구 분	내 용
공공시설 부지제공 (A)	용적률 완 화	= 1.3×(공공시설부지제공면적/공공시설부지제공후대지면적)×700% = 1.3×(1,497.80㎡/8,365.90㎡)×700% = 162.92%
	높이 완화	= 기준높이 × 공공시설부지제공면적 / 당초대지면적 = 100m × 1,497.80㎡ / (13,763.10㎡ - 3,899.40㎡) = 15.18m
공개공지 제공 (B)	용적률 완 화	= 공개공지등 면적 / 대지면적 ×700% = 2,341.01㎡ / 8,365.90㎡ ×700% = 195.87% → 140%적용 ※ 산식은 2014.11.11. 개정된 건축법시행령 제27조의2제4항 준용 ※ 건축법시행령 제27조의2 제4항에 따라 해당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에서 완화(완화량 140%이하)
	높이 완화	= 기준높이 × 공개공지등 면적의 절반 / 대지면적 = 100m × (2,341.01㎡ / 2) / 8,365.90㎡ = 13.99m ※ 산식은 2014.11.11. 개정된 건축법시행령 제27조의2제4항 준용

※ 공개공지 제공에 따른 용적률 완화 산식은 2014.11.11. 개정된 건축법시행령 제27조의2 제4항을 준용하되,

상한용적률 및 최고높이는 최초 정비계획결정(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61호, 2011.12.1.)사항과 동일함

8) 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

구분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기정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지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4년이내	(주)ND9	- (업무시설 신축)
변경	도시환경정비사업	최초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5년이내	(주)피티에스지피에프브이	- (업무시설 신축)

2. 변경사유

○ 사업 시행을 위한 측량결과에 따른 구역변경 없는 면적 변경과 2014.11.11.자로 개정된 건축법시행령 제27조의2(공개공지등의 확보) 제4항에 따른 용적률의 완화 및 건폐율의 완화 적용에 대한 사항임

3. 관계도서 : 중구청 도심재생과 비치도서와 같음(생략)

4. 열람장소

○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하여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재생과

(☎3396-5773)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5. 기타사항

○ 상기 변경지정 사항은 정비구역 및 정비기반시설 지정선의 변경이 수반되지 않으므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61호(2011.12.1)로 고시된 지형도면 고시로 갈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