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738 호		발행인：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정 동 일
2008. 8. 11.		편집인：관 광 공 보 과 장 장 성 삼
		전화：2260-2182 (http://www.junggu.seoul.kr)

선람	기관의장	구 보

◉ 고    시

제2008-61호 : 황학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결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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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람

서울특별시 중구

고    시

제1736호  14-

구       보

2008. 8. 11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08-61호

황학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결정 고시

1.  건설부고시 제469호(‘84.11.17)로 구역지정 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3-392호(‘93.12.14)로 사업계획결정, 서울특별시중구고시 제1996-58호(‘96.12.13)로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된 후 서울특별시고시 제1998-252호(1998.7.20)로 정비구역변경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180호(2003.6.23)로 정비구역변경인가, 서울특별시중구고시 제2006-29호(2006.5.18)로 정비구역변경인가, 서울특별시중구고시 제2007-26호(2007.4.16)로 정비구역변경인가, 서울특별시중구고시 제2008-44호(2008.6.25)로 정비구역변경인가된 황학구역주택재개발사업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 변경결정(경미한 변경)하였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중구청 주택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8월 1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가. 재개발사업의 명칭 : 황학구역주택재개발사업

나. 위  치 : 서울특별시 중구 황학동 2198번지 일대

다. 면  적 : 46,653.60㎡

라. 사업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부터 ~ 2008. 12. 31

마. 황학구역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 내용

1. 정비구역 지정도서

가. 정비구역 변경조서

구 분	정비사업 명 칭	변경사항		면 적 (㎡)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변경	황학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시행면적		42,107.50	증) 26.00	42,133.50	누락필지(1822,1823)에대한 지적도 등록사항 정정(경계)
		정비기반시설	공공공지1	108.40	증) 49.90	158.30	공공공지2→공공공지1로 편입
			공공공지2	49.90	감) 49.90	0

나. 변경지정 사유

- 황학동 1822번지[대, 13㎡, 국(재무부)] 및 1823번지[도로, 13㎡, 국(건설부)]가 토지대장은 존재하나 지적도면에 등재 누락되어 있어 지적도 등록사항정정(경계)에 따라 해당 필지를 사업구역 지번내역에 포함(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1호)

- 위치나 사업의 내용등으로 보아 사실상 동일한 목적의 정비기반시설이며 연접대지로써의 활용 및 관리 차원에서의 효과 기대(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제 7조제6호)

다. 신청도면

1) 위치도 - 변경 없음

2) 정비구역 변경 결정도 - 첨부

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변경요건 도서

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일반현황 총괄표

도시관리계획사항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기 타
											종 류					규 모				종 류					규 모
	일반상업지역					주차장정비, 방화,2종미관					도 로					15m,8m,6m				공공공지					381.60㎡
토지현황	구분			계			사 유 지			국공유지(관리청별)
										소 계				재경원			건교부				서울시			중 구
	면적 (㎡)	기정		46,627.60			30,189.90			16,437.70				8,883.80			76.00				4,686.50			2,791.40
		변경		46,653.60			-			16,463.70				8,896.80			89.00				-			-
	필지수	기정		564			474			90				61			2				19			8
		변경		566			474			92				62			3				-			-
건 축 물 현 황	구분			계		허가유무				용도별 허가유무별																	비 고
						유허가		무허가		주 거 용								비 거 주 용
										소계			유허가		무허가			소계		유허가			무허가
	동수			412		399		13		387			376		11			25		23			2
	호수			1,071		1,058		13		1,035			1,024		11			36		34			2
거 주 자 및 권 리 자 현 황	거주가구					거주인구									권 리 자 (인)
	계		가옥주		세입자	계			가옥주			세입자			계				토 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1,861		1,225		636	7,638			5,621			2,017			1,228				406			1,195				-

나.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요건을 증명하는 내역서 - 해당사항 없음.

다. 현황전경사진 - 첨부

라. 관계도면 - 첨부

3. 정비계획(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관련)

1) 토지이용계획

구분	명 칭	면 적 (㎡)			비율 (%)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합 계		46,627.60	증) 26.00	46,653.60	100.00%
소 계		42,107.50	증) 26.00	42,133.50	90.31%
택 지	택 지 1	39,211.90	증) 26.00	39,237.90	84.10%	누락필지(1822,1823)에 대한 지적도 등록사항 정정(경계)
	택 지 2	1,576.70	-	1,576.70	3.38%
	택 지 3	533.10	-	533.10	1.14%
	택 지 4	785.80	-	785.80	1.69%
소 계		4,520.10	-	4,520.10	9.69%
정 비 기 반 시 설	계(도로)	4,138.50	-	4,138.50	8.87%
	소2-1	79.10	-	79.10	0.17%
	소2-2	1,449.30	-	1,449.30	3.11%
	소3-1	390.00	-	390.00	0.84%
	소3-2	47.10	-	47.10	0.10%
	소3-3	953.40	-	953.40	2.04%
	소3-4	123.00	-	123.00	0.26%
	소3-5	238.00	-	238.00	0.51%
	소3-6	24.00	-	24.00	0.05%
	소3-7	130.00	-	130.00	0.28%
	소3-8	501.30	-	501.30	1.07%
	중3-1	203.30	-	203.30	0.44%
	계(공공공지)	381.60	-	381.60	0.82%
	공공공지1	108.40	증) 49.90	158.30	0.34%	공공공지2→공공공지1로 편입
	공공공지2	49.90	감) 49.90	0	0%
	공공공지4	223.30	-	223.30	0.48%

2)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 관련)

가) 공원․녹지 등

결 정 구 분	시설의 종류		면 적 (㎡)			비 고
	명 칭	세 분 류	기 정	증․감	변 경
정비기반시설	공공공지	공공공지1	108.40	증) 49.90	158.30	․공공공지2→공 공공지1로 편입
		공공공지2	49.90	감) 49.90	0
		공공공지4	223.30	-	223.30
		총 계	381.60		381.60

3)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해당없음

4)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 철거 후 신축

나)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연면적 (㎡)	주된용도	건폐율 (%)	용적율 (%)	높이(M) 층수(층)	비 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기정			택지 (1)	39,211.90	황학동 2198 번지 일대	378,865.94	공동주택및부대복리시설,판매,운동,업무,창고시설,근린생활시설 ,기타시설	60% 이하	600% 이하	33층 이하
변경				39,237.90
증감				(증)26.00
기정			택지 (2)	1,576.70	황학동 163-2 번지 일대	3,056.93	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45% 이하	200% 이하	6층 이하
변경				1,576.70
증감				변경없음
기정			택지 (3)	533.10	황학동 163-6 번지 일대	613.18	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변경				533.10
증감				변경없음
기정			택지 (4)	785.80	흥인동 162-2 번지 일대	-	공개공지	-	-	-
변경				785.80
증감				변경없음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 설 비 율			◦ 분양주택의 최대규모 : 전용면적 115㎡ ◦ 임대주택의 규모 : 전용면적 33.62㎡ ◦ 국민주택의 건설비율 : 총건설세대수의 80% ◦ 전용면적 60㎡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총건설세대수의 50%이하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5)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6) 정비사업 시행계획 - 변경없음

7) 기존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 해당없음

8)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9) 환경성 검토결과 - 해당없음

10)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