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제2013-103호

응암제3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278호(2007.8.16)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은평구고시 제2008-87호(2008.11.6), 제2009-44호(2009.8.6), 제2010-369호(2010.10.28.), 제2013-50호(2013.7.11.),

제2013-71호(2013.9.5.), 제2013-72호(2013.9.6)로 변경된 은평구 응암동 171번지 일대 응암제3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확정측량결과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거 은평구고시 제2013-97호(2013.10.24)로 정비구역을 변경 지정 고시한 사항에 대하여 오기사항이 있어 이를 다음과 같이 정정고시하고, 같은법 제4조 제5항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 도면을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7일

은 평 구 청 장

1. 정비구역지정

가. 정비구역의 명칭 : 응암제3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변경

구 분	정비사업의 명칭	위 치		면적(㎡)			비고
		기 정	변 경	기 정	증・감	변 경
변 경	응암제3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은평구 응암동 171번지 일대	은평구 응암동 762번지 외4필지	18,628.7	감)50.90	18,577.80

다. 정비계획(경미한 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

구 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증・감	변 경
합 계	18,628.7	감)50.90	18,577.80	100
제2종일반주거지역	18,628.7	감)50.90	18,577.80	100

2) 토지이용계획 : 변경

구 분	명 칭	면적(㎡)			확정측량후성과도
		기 정	증・감	변 경	지 번	지 목	면 적
합 계		18,628.7	감)50.9	18,577.8
정비기반 시 설	소 계	3,535	감)35.8	3,499.2
	도 로	1,885	감)27.4	1,857.6	762-1번지	도	1,701.3
					762-2번지		155.2
					762-3번지		1.1
	소 공 원	1,650	감)8.4	1,641.6	762-4번지	공	1,641.6
획 지	소 계	15,093.7	감)15.1	15,078.6
	획지1(공동주택)	15,093.7	감)15.1	15,078.6	762번지	대	15,078.6

라.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 도로결정조서 : 변경

결정 구분	규 모				기 능	사 용 형 태	연장 (m)	위 치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 점	종 점
기정	소로	3	1	6	국지도로	-	85	응암동 164-11	응암동 172-24		2007.8.16	확폭 (4m→6m)
변경	소로	3	1	6	국지도로	-	85	응암동 762-2	응암동 762-2
기정	중로	3	1	12	국지도로	-	65	응암동 163-3	응암동 164-11		2007.8.16	확폭 (6m→12m)
변경	중로	3	1	12	국지도로	-	65	응암동 762-1	응암동 762-1
기정	중로	1	1	20	집산도로	-	166	응암동 183-1	응암동 163-3		2007.8.16	확폭 (15m→20m)
변경	중로	1	1	20	집산도로	-	166	응암동 762-1	응암동 762-1
기정	소로	2	1	8	국지도로	-	0	응암동 177-5	응암동 177-5		2007.8.16	(지적정리)
변경	소로	2	1	8	국지도로	-	0	응암동 762-3	응암동 762-3

2) 공원결정조서 : 변경

구분	시설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고
	명칭	세분류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공원	소공원	기정	응암동 171-1번지 일대	1,650	감)8.40	1,641.6
			변경	응암동 762-4번지

마.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사항 : 변경

결정

구분

획지구분

위   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층수

(높이)

명칭

면적(㎡)

기정

획지1

15,093.7

은평구 응암동

171번지 일대

공동주택

22%

이하

245%

이하

평균16.5층이하

(54.6m이하)

변경

획지1

15,078.6

은평구 응암동

762번지

공동주택

22%

이하

245%

이하

평균16.5층이하

(54.6m이하)

기정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주택공급계획 : 350세대

■ 건립규모

건립규모	기 준	세 대 수
계	-	350세대 (100%)
전용면적 85㎡ 이하	총건립세대수 80%이상	306세대 (87.43%)
전용면적 85㎡ 초과	총건립세대수 20%미만	44세대 (12.57%)

■ 임대주택 건설계획  : 총 건설 세대수의 17.14%

건립규모	기 준	세 대 수
계	-	60세대 (100%)
40㎡ 이하	임대주택의 40~50%	29세대 (48.33%)
40~50㎡ 이하	임대주택의 40~50%	25세대 (41.67%)
50~60㎡ 이하	임대주택의 10~20%	6세대 (10%)

변경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 받고자하는

사항

※ 순부담기준 관련 경과규정

•행정제2부시장방침 143호(2007.4.25)

- 방침 시행일(‘07.5.1) 당시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 지정이 신청된 경우 종전규정         적용 (응암3구역 정비구역지정신청서 은평구청 접수일 : 2006.08.30)

■ 기 정 (심의를 통한 층수 완화)

층수 완화	면 적	공공용지 순부담
제2종 일반주거지역 (평균16층 → 평균 16.5층 이하)	18,577.8㎡	17.69%

※ 구체적인 면적은 사업 시행시 측량성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기정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건축법 등 관계법규에 따름

■ 개발가능용적률 산정

변  경

구 분	산 출
토지이용계획	계 (구역면적)	택지 (공동주택)		계획정비 기반시설	계획정비기반시설내 국공유지(도로)
	18,577.8㎡	15,078.6㎡		3,499.2㎡	212㎡
공공시설부지제공 면적(순부담)	•순부담면적 = 계획정비기반시설 면적-계획정비기반시설내 국․공유지 = 3,499.2㎡ - 212㎡ = 3,287.2㎡ (구역면적대비 : 17.69%, 증감없음)
계획용적률	•계획용적률 = 2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시 계획용적률 20% 상향 (늘어나는 용적률은 60㎡이하 소형주택 건설)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97호, 2010.3.18
개발가능용적률	•개발가능용적률 = 허용용적률+(기준용적률×1.3a) = 210%+{210×(1.3×0.2201)} = 269.51%이하		a = 공공시설로 제공한 면적 /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 후 대지면적 = 3,287.2㎡/15,078.6㎡ = 0.218㎡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 후 대지면적 = 구역면적(18,577.8㎡)-계획정비기반시설(3,499.2㎡) = 15,078.60㎡
	•정비계획(안) = 사업시행(변경)인가 235.79 + 9.12% = 244.91% → 245% 이하 ※ 계획(기준) 용적률을 20%상향 조정하여 늘어나는 용적률(9.12%)은 주택규모 60㎡이하로 건설

※ 용적률은 사업시행인가시 측량성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바. 정비사업 시행계획 : 변경없음

구 분	시행 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 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홍수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 결과	비고
기 정	관리처분계획	구역지정 고시일로 부터 4년이내	응암제3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현황 : 251세대 계획 : 350세대 증) 99세대	해당없음

2. 지형도면의 작성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거재생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

3. 관련서류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청 주거재생과(☏02-351-7363)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 정비구역 및 지형도면 고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