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시 제2008 - 49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연장) 및 지형도면 고시

우리구 성수동 685-580일대 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8. 8.  .

성 동 구 청 장

1. 개발행위허가제한 사유

서울숲이 조성 된 성동구 성수1가동 주변지역에 대하여 난개발 방지 및 도시기능을 증진시키고 합리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지정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의 결정(효력 발생)시까지 동 계획에 부합하는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계획구역 안에서의 개별적인 건축행위를 제한하기 위함.

2. 제한기간

- 당 초 : 2007. 8. 9 ~ 2008. 8. 8

- 연 장 : 2008. 8 .9 ~ 2010. 8. 8

- 다만,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간 내에 「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의 효력발생일 전일까지로 한다.

3. 제한구역 및 범위

제 한 구 역	위 치	면 적 (㎡)	구역 지정일
뚝섬주변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1가 685-580 일대	436,240	2008.7.10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231호)

4. 개발행위허가제한 대상

가. 건축허가, 건축신고,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용도변경(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

나. 허가제한의 예외

1) 8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허가(증축의 경우에는 3개층 이상의 증축으로 인하여 8층이상 또는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건축물)로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경우

가) 화재, 천재지변에 의해 파괴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보수가 필요한 경우

나) 건축물의 구조상 문제가 있어 건축 또는 보수가 필요한 경우

다) 공공시설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보수가 필요한 경우

라) 건축하고자 하는 획지의 건축계획이 당해 지구단위계획의 기본방향 및 수립중인 지구단위계획의 내용과 부합되고 도로 등의 기반시설이 확보된 경우

2)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경우

가) 위 “1)항에 의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규모 미만인 경우

나) 건축신고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수립에 지장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허가제한일 전에 건축허가 또는 사업승인 등을 신청한 것과 도시․건축공동위원회심의(자문포함) 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득한 것.

3) 성동구 도시개발과(입안부서) 협의를 거쳐 협의조건 수용 등으로 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용도변경의 경우

5. 지형도면 : 게재생략(비치장소 도면과 같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