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보 제2958호

2010. 2. 4.(목)

◈ 서초구고시 제2010-5호

서초구 방배동 178번지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고시(경미한변경)

서울특별시 제2005-333호(2005.11.3)로 정비구역 결정, 서초구고시 제2007-55호(2007.10.12)로 정비구역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 제2008-472호(2008.12.18)로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된 「서초구 방배동 178번지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 지정(경미한변경)하고, 같은 법 제4조 제3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4일

서  초  구  청  장

1. 정비구역 변경 지정

가. 정비구역의 명칭 : 서초구 방배동 178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 없음)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1) 정비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서초구 방배동 178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서초구 방배동 178번지 일대	40,082.4	감)174.8	39,907.6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333호 (2005.11.03)

2) 정비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구역명	변경내용	결정(변경) 사유
변경	서초구 방배동 178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면적변경 - 40,082.4㎡ → 39,907.6㎡	∘ 산24-7의 진입도로 확보를 위한 구역계 변경 및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

다. 정비계획

1) 용도지역 결정

용 도 지 역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40,082.4	감) 174.8	39,907.6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	증) 20.3	20.3	0.1	구역편입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21,888.5	감) 106.5	21,782.0	54.6	최고층수 10층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16,800.0	감) 81.8	16,718.2	41.9	최고층수 15층
제3종일반주거지역	1,393.9	감) 6.8	1,387.1	3.4

* 구역계 변경 및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

2)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율(%)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40,082.4	감) 174.8	39,907.6	100.0
정 비 기 반 시 설	소 계	9,317.6	감) 2.0	9,315.6	23.3	∘공공시설 조성 및 부지 제공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 (3,158.4→3,362.4㎡) 및 공공공지②(488.6㎡)는 용적률 인센티브 산정에서 제외 ∘어린이공원 및 주차장 중복결정
	도 로	6,117.4	증) 121.8	6,239.2	15.6
	어린이공원	1,502.2	감) 69.4	1,432.8	3.6
	주차장
	공공공지1	868.0	감) 55.0	813.0	2.0
	공공공지2	488.0	증) 0.6	488.6	1.2
	녹 지	342.0	-	342.0	0.9
택 지	공동주택	30,764.8	감) 172.8	30,592.0	76.7

□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명칭	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변경	도로	∘ 도로선형변경 및 면적 변경 - 6,117.4 → 6,239.2㎡	∘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 ∘ 산24-7의 진입도로 확보를 위한 도로 선형 변경
변경	어린이공원/ 주차장	∘ 어린이공원/주차장 시설 경계 및 면적 변경 - 1,502.2 → 1,432.8㎡	∘ 산24-7의 진입도로 확보를 위한 어린이공원(주차장) 경계 변경
변경	공공공지1	∘ 면적 변경 - 868.0 → 813.0㎡	∘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
변경	공공공지2	∘ 면적 변경 - 488.0 → 488.6㎡	∘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
변경	공동주택	∘ 면적 변경 - 30,764.8 → 30,592.0㎡	∘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

3) 도시계획시설 설치 계획

가) 도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위 치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기정	중로	3	1	12	국지도로	40	907-9	907-12	일반도로	‘05.11.03
기정	중로	3	2	6~15	국지도로	320	908-21	907-2	일반도로	‘99.05.31
기정	소로	2	1	8	국지도로	68	171-5	169-11	일반도로	‘05.11.03
기정	소로	3	1	6	국지도로	141	169-15	686-102	일반도로	‘05.11.03
기정	소로	3	2	4	국지도로	226	676-4	178-45	보행자 전용도로	‘99.05.31
변경	소로	3	2	4~6	국지도로	226	676-4	178-45	보행자 전용도로/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4	4∼8	국지도로	250	169-15	903-8	일반도로	‘99.05.31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 3-2	소로 3-2	∘ 폭원 및 사용형태 변경 - B = 4m → 4~6m - 보행자전용도로 → 보행자전용도로/일반도로	∘ 산24-7의 진입도로 확보를 위하여 도로폭원 및 사용형태 변경

나) 공원ㆍ주차장(중복결정)

결 정 구 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시설명	세분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도시공원	어린이공원	서초구 방배동 180-4 일원	1,502.2	감) 69.4	1,432.8	'05.11.03	중복 결정
	주차장	노외주차장

□ 공원ㆍ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①	도시공원	어린이공원	∘ 어린이공원/주차장 시설 경계 및 면적 변경 - 1,502.2 → 1,432.8㎡	∘ 산24-7의 진입도로 확보를 위한 어린공원(주차장) 경계 변경
	주차장	노외주차장

다) 공공공지

결 정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공공공지	서초구 방배1동 171-11번지 일원	868.0	감) 55.0	813.0	‘05.11.03
변경	②	공공공지	서초구 방배1동 169-23번지 일원	488.0	증) 0.6	488.6	‘05.11.03

□ 공공공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공공공지1	∘ 면적 변경 - 868.0 → 813.0㎡	∘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
②	공공공지2	∘ 면적 변경 - 488.0 → 488.6㎡	∘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

라) 녹지 : 변경 없음

결 정 구 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시설명	세분
기정	녹지	경관녹지	서초구 방배동 171-1 일원	342.0	‘08.12.18

4) 기존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

결 정 구 분	지구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서초구 방배동 178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40,082.4	-	30,764.8	서초구 방배동 178번지 일대	117	-	-	117	-
변경		39,907.6	-	30,592.0

* 구역계 변경 및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

5) 건축시설계획

구분

획지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층수)

명칭

면적(㎡)

기정

공동

주택

30,764.8

서초구 방배동 178번지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5%이하

206%이하

(임대주택포함)

50m이하

최고15층이하

변경

공동

주택

30,592.0

서초구 방배동 178번지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5%이하

206.3%이하

50m이하

최고15층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 비율

∘주택 공급계획(세대수)

구 분	기정			변경
	합 계	분양	임대	분양
합 계	496	397	99	496
전용 60㎡ 이하	101	2	99	101
전용 60∼85㎡이하	215	215	-	215
전용 85㎡초과	180	180	-	180

∘전체 연면적 대비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50.2%

*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 및 임대주택 건설의무 폐지에 따른 임대주택 삭제

■ 개발가능용적률 산정(기정)

구 분

산 정 내 용

토지이용계획

계(구역면적)

택지(공동주택)

계획 정비기반시설

40,082.4㎡

30,764.8㎡

9,317.6㎡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순부담)

∘계획 정비기반시설 면적 - 계획 정비기반시설내 국공유지 - 공공공지②

= 9,317.6㎡ - 3,158.4㎡ - 488㎡ = 5,671.2㎡

개발가능용적률

산    정

∘계획용적률 × (1 + 1.3α)

= 167.6% × (1 + 1.3 × 0.184) = 207.69%

⇒ 적용 개발가능용적률 206%이하

* α = 공공시설부지 제공 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 5,671.2 / 30,764.8 = 0.184

∘건축계획 용적률 = 205.05% (임대주택 부분 용적률 완화 미적용)

■ 개발가능용적률 산정(변경)

구 분

산 정 내 용

토지이용계획

계(구역면적)

택지(공동주택)

계획 정비기반시설

39,907.6㎡

30,592.0㎡

9,315.6㎡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순부담)

∘계획 정비기반시설 면적 - 계획 정비기반시설내 국공유지 - 공공공지②

= 9,315.6㎡ - 3,362.4㎡ - 488.6㎡ = 5,464.6㎡

개발가능용적률

산    정

∘계획용적률 × (1 + 1.3α)

= 167.6% × (1 + 1.3 × 0.178) = 206.38%

⇒ 적용 개발가능용적률 206.3%이하

* α = 공공시설부지 제공 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 5,464.6 / 30,592.0 = 0.178

∘건축계획 용적률 = 206.21%

6) 건축물 높이 완화 계획 등 : 변경 없음

건축물 높이완화에 관한 계획(기정)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7층 → 10층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 12층 → 15층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북측 (6m 도로변) - 건축한계선 3m(차로 : 1m, 인도 : 2m) : 인도 및 차도부속형 전면공지 조성을 통한 보행로 및 차로확보 ∘북서측 (8m 도로변) - 건축한계선 1m (인도 : 1m) : 인도 부속형 전면공지 조성을 통한 보행로 확보

7) 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계획 : 삭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 2(주택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건설의무 등) 폐지

8)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 변경 없음

시 행 방 법	시행예정 시 기	사업시행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주택재건축사업에 의한 관리처분방법에 의함	구역지정 고시일부터 4년이내	서초구 방배동 178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기존 : 558세대 계획 : 496세대 감소 : 62세대	해당사항 없음

2. 관계도면 : 붙임 참조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 붙임 -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도 / 지형도면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정도서(관계도면 등) 참조 : 생략(비치도서와 같음)

4.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초구청 건축과(☎ 2155-6840)에 관계서류 비치 및 열람

붙임 -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도 / 지형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