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8- 260 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서초구 서초동 1365-8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92호(2017.12.28.)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서초구 서초동 1365-8 일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서초구 서초동 1365-8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에 대하여 일부 착오 작성 고시된 사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이를 정정(변경)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3 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정사유: 용도지역의 결정사항과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항을 구분하여 작성하고,
도시관리계획결정도 범례 등 단순 착오 기재된 사항 정정

Ⅱ.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805.1	-	2,805.1	100.0
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2,805.1	감) 2,805.1	-	-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	증) 2,805.1	2,805.1	100.0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서초구 서초동 1365-8 번지일원	제3종 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2,805.1	역세권 2030 청년주택 건립을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

Ⅲ.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신설	서초구 서초동 1365-8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초구 서초동 1365-8번지 외 7필지	2,805.1	-

■ 결정 사유서

구분	구역명	면적(㎡)	결정사유
신설	서초구 서초동 1365-8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2,805.1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해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사항

1.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805.1	-	2,805.1	100.0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2,805.1	-	2,805.1	100.0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	미관지구 (남부순환로)	일반 미관지구	방배동(지하철공사)~서초IC	96,000 (762)	4,000 (63.5)	양측12m	서고제2008 -373호 (90.11.07)	-

주)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면적 및 연장임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사항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가구번호	도면번호 (획지번호)	위치	면적(㎡)	비고
신설	A	A-1	서초구 서초동 1365-8번지 외 7필지	2,805.1	-

나.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가구번호	위치	면적(㎡)	비고
신설	A	서초동 1365-8, 1365-9, 1365-10, 1365-17, 1365-18, 1365-19, 1365-20, 1365-21	2,805.1	획지

2.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건축물 용도	비고
용도	지정용도(A) (주거부분)	• 건축법 시행령[별표1]제2호의 공동주택주1) (주거비율:연면적주2)의 80% 이상 ~ 90% 미만	-
	불허용도(1) (비주거부분)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단, 주거복합 제외)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원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안마시술소 • 의료시설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요양병원 •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장례식장/ 위락시설	-

주1)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 및 제4호, 제6호의 공공임대주택 및 민간임대주택에 한함

주2) 연면적에서 주차장면적은 제외

나. 건축물의 밀도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내용	비고
건폐율	• 60%이하	-
용적률	• 680% 이하	「서울특별시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적용
높이	• 80m 이하	주변지역(양재지구단위계획 간선변) 고려한 최고높이 지정 건축법에 따름

■ 결정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건폐율	• 60% 이하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에 따른 견폐율 및 용적률 체계를 준용하여 역세권 청년주택을 건립하기 위함
용적률	• 680% 이하
높이	• 80m 이하	주변지역(양재지구단위계획 간선변)을 고려한 최고높이 지정

■ 건축계획 적용기준

구분		계획기준	계획사항	비고
공공기여율		•부지면적의 25%이상주1)	기본용적률 680% 부여	모든 항목을 충족하여야 함
비주거비율		•10%이상~20%미만주2)
주택 건설 기준	공공 : 민간	•25% : 75%
	주택규모	•공공임대주택 : 전용 45㎡이하 •민간임대주택 : 전용 60㎡이하
건축물 형태	21세기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위한주요 정책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커뮤니티 지원시설의 설치계획, 에너지 효율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중 2가지 사항 이상 의무적 이행
주민 공동 시설	커뮤니티 시설	•주민공동시설 설치대상

주1) 용도지역 변경 부지면적의 25%이상

주2)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준용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교통처리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계획내용	비고
차량출입불허구간	•남부순환로변	-

나. 공공기여 계획

구분	기본용적률	공공기여율	계 획	비고
제3종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680%	용도지역 변경 부지면적의 25%이상 주1) (701.28㎡이상)	용도지역 변경 부지면적의 25% (701.36㎡)	-

※ 공공기여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건축비는 시장이 표준건축비로 매입하고, 부속토지는 시장에게  기부채납함.

주1)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wns용

Ⅳ.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권고사항)

• 2017년 서울시 제19차 도시축공동위원회(2017.12 .13.) 권고사항

- 청년주택 건립 목적을 고려하여 1층 근린생활시설 조정 등을 통해 공공업무시설 및 청년지원시설을 저층 배치하는 것을 검토

Ⅴ. 관계도면 : 붙임 참조(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정도서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Ⅵ. 고시관련 세부내용에 대한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2133-7053)와 서초구청 도시계획과(☎2155-6794)에 관련 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Ⅶ. 청년주택 건립계획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기타 청년주택 건립계획 및 임대료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계획에 대한 표준 협약서”는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전에 서울특별시장과 사업시행자간 협약 체결을 하여야 하며 허가권자(구청장)는 이를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조건으로 부여하여야 함

￭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기정)도

￭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기정)도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