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234호

강동 성내 기업형 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 승인·지형도면 고시 및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지형도면 고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및 제28조,「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기업형 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기업형 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1. 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 칭 : 강동 성내 기업형 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87-1번지 일대

○ 면 적 : 5,893㎡

2. 촉진지구의 지정일 : 2018년 7월 19일

3. 사업의 종류 : 기업형 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 및 건설사업

4.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공동사업시행자
시행자 명칭	㈜천호스테이션하우징	㈜무궁화신탁
대표자 성명	김 대 정	최 병 길
소 재 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34, 3층 (대치동, 글라스타워빌딩)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피앤에스타워)
법인등록번호	110111-6278231	110111-2867418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1) 토지세목조서

연번	소재지			지목	편입면적(㎡)	소 유 자			관계인
	행정동	지번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종류 및 내용
		본번	부번
1	강동구 성내동	82	29	대	21.0	[위탁자] ㈜천호스테이션하우징 [수탁자] 아시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34 3층 (대치동, 글라스타워빌딩)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 케이티엔지타워)	100%	없음	-	-
2		82	47	대	10.0
3		87	1	대	2,866.0
4		88		대	939.0
5		88	1	대	73.0
6		89	3	대	1,051.0
7		89	4	대	68.0
8		93	3	잡	99.0
9		93	20	잡	4.0
10		93	21	대	229.0
11		93	33	대	3.0
12		94	2	대	489.0
13		94	7	잡	41.0
계					5,893.0	-

2) 물건조서

연번	소재지			지목	물건의종류	구조	사용승인일자	규모			소유자	관계인			관리지번
	지번
	행정동	본번	부번					연면적 (㎡)	지하 (층)	지상 (층)		성명	주소	권리종류
1	성내동	87	1 (A동)	대	업무 근생	철근콘크리트조	1986.07.10	245.7		1층	[위탁자] ㈜천호스테이션하우징 [수탁자] 아시아신탁(주)
2		87	1 (B동)	대	업무 근생	철근콘크리트조	1986.07.10	232.2	1층	1층
3		88		대	공장	철근콘트리트조	1971.03.15	197.69		1층
4		88		대	수위실	철근콘트리트조	1971. 03.15	11.57		1층
5		88		대	공장	연와조	1971. 03.15	408.69		1층
6		88		대	검사장	철근콘트리트조	1971. 03.15	239.21		1층
7		88		대	창고	세멘부록조	1971. 03.15	56.2		1층
8		88		대	창고	세멘부록조	1971. 03.15	58.25		1층
계								1,449.51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신설	강동 성내 기업형 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강동구 성내동 87-1번지 일원	5,893.0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지 구 명	면적(㎡)	결정사유
-	강동 성내 기업형 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5,893.0	- 청년층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하여 성내 기업형 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신설함

7. 관계 서류 열람방법: 서울시청 8층 임대주택과(02-2133-4944)와 강동구청 5층 주택재건축과(02-3425-599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Ⅱ.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계획의 개요

○ 명 칭 : 강동 성내 기업형 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87-1번지 일대

○ 면 적 : 5,893㎡

○ 공급촉진지구의 지정목적 : 대중교통중심 역세권 지역에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등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기업형 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을 건설 공급하기 위하여 공급촉진지구 지정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공동사업시행자
시행자 명칭	㈜천호스테이션하우징	㈜무궁화신탁
대표자 성명	김 대 정	최 병 길
소 재 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34, 3층 (대치동, 글라스타워빌딩)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피앤에스타워)
법인등록번호	110111-6278231	110111-2867418

3. 사업기간 및 재원조달계획

○ 사업기간 : 2018. 8 ~ 2021. 10

○ 재원조달계획 : 자기자본 등

4.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대 지	5,731.8	97.3	임대주택용지
도 로	161.2	2.7	기반시설용지
합 계	5,893.0	100.0

5. 인구․주택수용계획

1) 수용인구 : 1,398인

2) 주택건설계획 : 900세대

구 분		세대수 (세대)	비율(%)	수용인구(인)	비율(%)	비고
공공 임대주택	16 TYPE	178	19.7	178	12.8
	33 TYPE	18	2.0	48	3.4
	35 A TYPE	34	3.8	91	6.5
	35 B TYPE	34	3.8	91	6.5
	소 계	264	29.3	408	29.2
기업형 임대주택	16 TYPE	422	46.8	422	30.2
	33 TYPE	42	4.7	112	8.0
	35 A TYPE	86	9.6	228	16.3
	35 B TYPE	86	9.6	228	16.3
	소 계	636	70.7	990	70.8
합 계		900	100.0	1,398	100.0

※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대상을 고려하여 가구당 인구수는 『공동주택 업무처리지침』의 행복주택 공급계층별 가구당 인구 수 기준을 적용

6.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계획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위 치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기정	소로	1	4	8 ~ 10	집산 도로	502	성내동 14-5	성내동 80-7	일반 도로	-	-

7.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

1) 환경보전계획

가) 생태면적 확보 및 녹지네트워크 조성

- 사업지 내 자연 순환기능을 증대시키기 위해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보도․광장 등의 포장면은 지양하며 우수․투수 및 저장을 위한 투수포장(틈새투수포장)을 실시하여 생태면적을 최대 확보, 비오톱 향상을 도모함

나) 환경오염 저감계획

- 공사 시 공정별 오염물질발생원을 분류하고, 부지 내 지형을 고려하여 살수설비, 세륜 시설, 가배수로, 침사지 등 각종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계획․설치하여 각 공사단계별 환경오염 저감 대책을 이행

- 지구 내 충분한 오픈스페이스 및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친환경단지 조성

2) 탄소 저감계획

가) 탄소 흡수림 조성

- 사업지의 녹지공간 내 조경식재 시 배기가스에 강하고 환경정화능력이 강한 수종을 식재토록 하여 탄소흡착 및 상쇄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계획함

나) 녹색교통 활성화 유도

- 사업지구 내 녹지 및 보행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도로폭원을 적정하게 조정하여 보행, 자전거 등을 통한 녹색교통이 활성화되도록 계획

- 나눔카 등 녹색교통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탄소배출량 저감 유도

8.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붙임(도면게재 생략)

[붙임]

1. 도시․군관리계획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신설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신설	강동 성내 기업형 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강동구 성내동 87-1번지 일원	5,893.0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지 구 명	면적(㎡)	결정사유
-	강동 성내 기업형 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5,893.0	- 청년층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하여 성내 기업형 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신설함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 게재생략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사항

가)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계	5,893.0	-	5,893.0	100.0
제3종일반주거지역	5,893.0	감) 5,723.0	170.0	2.9
일반상업지역	-	증) 5,723.0	5,723.0	97.1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강동구 성내동 87-1번지 일원	제3종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5,723.0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함

(2) 용도지구 결정 : 변경없음

(3)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1)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위 치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기정	소로	1	4	8 ~ 10	집산 도로	502	성내동 14-5	성내동 80-7	일반 도로	-	-

다) 획지에 관한 사항

(1)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 신설

구분	구역명	획지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신설	강동 성내 기업형 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1	강동구 성내동 87-1번지 일대	5,731.8

(2) 획지에 관한 결정도 : 게재생략

라) 건축물에 관한 사항

(1) 건축물 용도에 관한 결정

주)「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 가목에 의한 “공공임대주택”이나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에 의한 “민간임대주택”에 한하며, 준주택(오피스텔) 및 단기임대주택 제외

구 분		내 용
용도	지정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주거복합)주) ※ 단, 지하1층, 지상1,2층 비주거용도 및 부대복리시설 설치
	불허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시설

(2) 건축물 밀도에 관한 결정

구 분	내 용	비 고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기본용적률 : 680% 이하 • 상한용적률 : 731% 이하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운용기준 준용
높 이	• 최고높이 100M 이하

(3) 용적률 완화항목에 관한 계획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준용

구 분		기 준	내용	완화 내용	비고
공공 기여율	공공시설 등 설치·제공 비율	ㆍ공공기여율 25%에 해당하는 공공시설 설치 및 제공(공공임대 주택 부속토지 포함)	ㆍ공공기여율 32.4% 계획	기본 용적률 680% 부여	모든 항목을 충족
주택 건설 기준	비주거 비율	ㆍ상업지역의 용도용적제 미적용 -주거:비주거 = 9:1 적용	ㆍ주거 85.85% : 비주거 14.15% 계획
	주택규모	ㆍ공공임대주택 : 전용 45㎡ 이하 ㆍ민간임대주택 : 전용 60㎡ 이하	ㆍ공공임대주택 : 전용16㎡,33㎡,35㎡ ㆍ민간임대주택 : 전용16㎡,33㎡,35㎡
건축물 형태	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	ㆍ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커뮤니티 지원시설의 설치계획, 에너지 효율 건축물 및 친환경 건축물 중 2가지 사항 이상 의무적으로 이행	ㆍ에너지 효율 건축물 계획 ㆍ친환경 건축물 계획

■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결정사유
-	-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하여 공공임대주택 및 기업형임대주택을 지정용도로 결정 -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으로 주거환경 저해용도 도입을 불허함 - 역세권 청년주택을 건립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 기준」에 따른 운영기준을 준용함

마)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구 분	내 용	비 고
건축한계선	ㆍ대상지 서측변 : 건축한계선 5m ㆍ대상지 북측변 : 건축한계선 3m	지침도 참조
전면공지	ㆍ도로변 건축한계선 내 보도형 전면공지
차량 진·출입 불허구간	ㆍ대상지 서측 올림로변 차량 진·출입 불허구간 지정

바) 공공기여계획

구 분	기부채납 내용	면 적	기부채납면적	비고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건축연면적 17,510.62㎡	1,433.8㎡	25.0%
기반시설(도로)	도로 설치 및 제공	부지면적 161.2㎡	161.2㎡	2.8%
공공청사 (공공업무시설)	시설 및 토지지분	건축연면적 1,232.46㎡	261.8㎡	4.6%
합 계			1,856.8㎡	32.4%

※ 공공청사(시설 및 지분)은 서울특별시로 귀속되며, 서울특별시장이 운영 및 관리함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3. 방재계획

1) 호우재해

- 사업지는 내수침수재해 발생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나 배수시설물의 유지관리계획을 통하여 사업대상지 내 침수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임

- 공사 시 외부우수의 공사장 내 유입으로 인한 홍수 및 토사유출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침사지, 가배수로, 비닐보호막 등을 설치하여 재해영향을 저감토록 계획

- 운영 시 우수유출 저감을 위하여 침투시설(옥상녹화, 투수포장 등)을 계획

2) 사면재해

- 지하굴토 공사 시 토압의 증대, 진동 등으로 인한 주변 지반의 침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C.I.P 공법으로 흙막이를 실시토록 계획

- 공사 시 TOP-DOWN공법을 적용하여 단계별 굴착 계획

3) 지반 및 지진재해

-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건축계획 수립 및 대피시설, 대응시스템 등을 구축

- 지진 등 재난발생시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 및 정비 실시

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의 수용 및 사용계획

1) 토지세목조서

연번	소재지			지목	편입면적(㎡)	소 유 자			관계인
	행정동	지번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종류 및 내용
		본번	부번
1	강동구 성내동	82	29	대	21.0	[위탁자] ㈜천호스테이션하우징 [수탁자] 아시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34 3층 (대치동, 글라스타워빌딩)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 케이티엔지타워)	100%	없음	-	-
2		82	47	대	10.0
3		87	1	대	2,866.0
4		88		대	939.0
5		88	1	대	73.0
6		89	3	대	1,051.0
7		89	4	대	68.0
8		93	3	잡	99.0
9		93	20	잡	4.0
10		93	21	대	229.0
11		93	33	대	3.0
12		94	2	대	489.0
13		94	7	잡	41.0
계					5,893.0	-

2) 물건조서

연번	소재지			지목	물건의종류	구조	사용승인일자	규모			소유자	관계인			관리지번
	지번
	행정동	본번	부번					연면적 (㎡)	지하 (층)	지상 (층)		성명	주소	권리종류
1	성내동	87	1 (A동)	대	업무 근생	철근콘크리트조	1986.07.10	245.7		1층	[위탁자] ㈜천호스테이션하우징 [수탁자] 아시아신탁(주)
2		87	1 (B동)	대	업무 근생	철근콘크리트조	1986.07.10	232.2	1층	1층
3		88		대	공장	철근콘트리트조	1971.03.15	197.69		1층
4		88		대	수위실	철근콘트리트조	1971. 03.15	11.57		1층
5		88		대	공장	연와조	1971. 03.15	408.69		1층
6		88		대	검사장	철근콘트리트조	1971. 03.15	239.21		1층
7		88		대	창고	세멘부록조	1971. 03.15	56.2		1층
8		88		대	창고	세멘부록조	1971. 03.15	58.25		1층
계								1,449.51

3) 토지취득 방법 : 사업시행자 100% 확보 후 신탁

4) 존치건축물 및 공작물 처리계획 : 철거 후 신축

5.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계획

가. 공공시설의 종류, 위치 및 규모

구 분	위 치	시설규모	비고
기반시설(도로)	소로1-4 - 기점 : 성내동 14-5 - 종점 : 성내동 80-7	161.2㎡	도로 설치 및 제공
공공청사 (공공업무시설)	강동구 성내동 87-1번지 일대	- 건축연면적 1,232.46㎡ - 지분면적 261.8㎡	지상 2층 일부

나. 계획기준 및 근거

○ 공공기여 내용 : 도로 및 공공시설 설치 후 관리청에 기부채납

○ 세부기준 : 공공기여량 산정방법 등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및    「공공시설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준용

6. 공사의 감리에 관한 계획 : 「주택법」 및 「건설기준 관리규칙」에 의거 해당 지자체인 강동구청 주택재건축과에서 감리자를 선정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할 예정임

7.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구 분	공급면적		공급대상지	공급시기	비 고
	면적(㎡)	구성비(%)
합 계	5,731.8	100.0	-	-	-
주택건설용지	5,731.8	100.0	자체사용	승인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