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192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서초구 서초동 1365-8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65-8 일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서초구 서초동 1365-8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에 대하여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및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2017년 제21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2017.11.15.) 및 2017년 제19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17.12.13)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65-8번지 외 7필지

• 면 적 : 2,805.10㎡

• 결정 취지 : 대중교통중심 역세권 지역에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건립과 더불어 계획적인 역세권 개발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함

Ⅱ.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결정 사항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신설)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신설	서초구 서초동 1365-8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초구 서초동 1365-8번지 등 8필지	2,805.1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관련 결정 사유서

구분	구역명	면적(㎡)	결정사유
신설	서초구 서초동 1365-8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2,805.1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해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신설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805.1		2,805.1	100.0	서초동 1365-8 일원
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2,805.1	감) 2,805.1	0	-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	증) 2,805.1	2,805.1	100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후
-	서초구 서초동 1365-8 일원	제3종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2,805.1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

나.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조서(신설)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가구번호	도면번호 (획지번호)	위치	면적(㎡)	비고
신설	A	A-1	서초구 서초동 1365-8번지 외 7필지	2,805.1	-

2.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가구번호	위치	면적(㎡)	비고
신설	A	서초동, 1365-18, 1365-8,1365-9, 1365-10, 1365-17, 1365-19, 1365-20, 1365-21	2,805.1	공동개발지정

3.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신설)

구분		건축물 용도	비고
용도	지정용도(A) (주거부분)	• 건축법 시행령[별표1]제2호의 공동주택주1) (주거비율:연면적주2)의 80% 초과 ~ 90% 이하	-
	불허용도(가) (비주거부분)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단, 주거복합 제외)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원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안마시술소 • 의료시설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요양병원 •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장례식장/ 위락시설	-

주1)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 및 제4호, 제6호의 공공임대주택 및 민간임대주택에 한함

주2) 연면적에서 주차장면적은 제외

나. 건축물의 밀도에 관한 결정조서(신설)

구분	내용	비고
건폐율	• 60%이하	-
용적률	• 680% 이하	「서울특별시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적용
높이	• 80m 이하	주변지역(양재지구단위계획 간선변) 고려한 최고높이 지정 건축법에 따름

■ 결정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건폐율	• 60% 이하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에 따른 견폐율 및 용적률 체계를 준용하여 역세권 청년주택을 건립하기 위함
용적률	• 680% 이하
높이	• 80m 이하	주변지역(양재지구단위계획 간선변)을 고려한 최고높이 지정

•건축계획 적용기준(신설)

구분		계획기준	계획사항	비고
공공기여율		•부지면적의 25%이상주1)	기본용적률 680% 부여	·모든 항목을 충족하여야 함
비주거비율		•10%이상~20%미만주2)
주택 건설기준	공공 : 민간	•25% : 75%
	주택규모	•공공임대주택 : 전용 45㎡이하 •민간임대주택 : 전용 60㎡이하
건축물 형태	21세기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위한주요 정책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커뮤니티 지원시설의 설치계획, 에너지 효율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중 2가지 사항 이상 의무적 이행
주민 공동시설	커뮤니티 시설	•주민공동시설 설치대상

주1) 용도지역 변경 부지면적의 25%이상

주2)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개정 2017.11.16)준용

4.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신설)

가. 교통에 계획에 관한 사항

구분	계획내용	비고
차량출입 불허구간	•남부순환로변	-

나. 공공기여 계획

구분	기본용적률	공공기여율	계 획	비고
제3종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680%	용도지역 변경 부지면적의 25%이상 주1) (701.28㎡이상)	용도지역 변경 부지면적의 25% (701.36㎡)	-

※공공기여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건축비는 시장이 표준건축비로 매입하고, 부속토지는 시장에게 기부채납함.

주1)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개정 2017.11.16) 3-3-1적용

Ⅲ.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권고사항)

• 2017년 서울시 제1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17.12 .13.) 권고사항

- 청년주택 건립 목적을 고려하여 1층 근린생활시설 조정 등을 통해 공공업무시설 및 청년지원시설을 저층 배치하는 것을 검토

Ⅳ.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정도서(관계도면 포함) 참조

• 생략(비치 도서과 같음)

Ⅴ. 관계서류 열람방법

• 서울시청 3층 임대주택과(02-2133-7053)와 서초구청 6층 도시계획과(02-2455-6793)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Ⅵ. 청년주택 건립계획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기타 청년주택 건립계획 및 임대료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계획에 대한 표준 협약서”는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전에 서울특별시장과 사업시행자간 협약 체결을 하여야 하며 허가권자(구청장)는 이를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조건으로 부여하여야함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도(기정)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도(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