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7 - 289호

종로구 교남동·무악동 일대 행촌권 성곽마을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종로구 교남동‧무악동 일대 행촌권 성곽마을(행촌동 210-678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제6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구역지정사유 : ‘서울 한양도성’ 주변 성곽마을 중 하나로서, 주민참여를 통해 역사문화적 마을특성을 보전하고,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고, 주거환경 보전‧정비‧개량을 통해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2017년   08월    0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의 지정

1) 정비구역의 명칭 : 종로구 교남동·무악동 일대 행촌권 성곽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2) 정비구역 지정조서

구분	정비사업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신설	종로구 교남동·무악동 일대 행촌권 성곽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종로구 행촌동 210-678 일대	-	증)141,323.0	141,323.0

￭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심의내용(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 수정가결

(수정사항) 1. 대상지 동측 기정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와 관련,

1-1. 기정 완충녹지 중 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3-4, 소로3-18)와 중복 결정된 구간은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 해제 (※ 일부 완충녹지 잔여 구간은 장기적으로 동측 사직공원에 편입 검토)

1-2. 기정 완충녹지 미집행 구간중 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3-4) 남측으로 연결되는 구간 (행촌동 1-177번지 일대)은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 해제 후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조서 정정

1-3. 기정 완충녹지 미집행 구간 중 한양도성이 위치하는 구간(행촌동 1-136번지 일대)은 기정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 유지

(권고사항)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관련 대상지 일대가 '93년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을 통해 기 건폐율 완화된 지역임을 감안하여 용적률·건폐율 등 완화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 검토

2. 정비계획

가. 용도지역·지구 결정조서

1)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 없음

구분	면적 (㎡)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총계	141,323.0	-	141,323.0	100.00	-
제1종일반주거지역	48,264.2	-	48,264.2	34.15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4,873.8	-	4,873.8	3.45	-
제2종일반주거지역	76,968.8	-	76,968.8	54.46	-
제3종일반주거지역	7,599.0	-	7,599	5.38	-
자연녹지지역	3,617.2	-	3,617.2	2.56	-

2) 용도지구 결정조서 : 변경 없음

(가) 경관지구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①	경관지구 (인왕지구)	자연경관지구	종로구 삼청동, 세종로동, 옥인동, 누상동, 사직동, 청운동 일대	751,233.7 (30,006.8)	건설부고시 제235호 1977.12.3.	-

※ (    )는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내 사항임. (구적기준)

(나) 미관지구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①	미관지구	역사문화 미관지구	독립문~체부동	36,000 (8,397.1)	건설부고시 제109호 1976.7.19.	-

※ (    )는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내 사항임. (구적기준)

(다) 방화지구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①	방화지구	방화지구	서대문~영천	27,600 (938.7)	건설부고시 제727호 1963.12.13.	-

※ (    )는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내 사항임. (구적기준)

나. 토지이용계획

구분	명칭		면적 (㎡)			비율 (%)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합계			141,323.0	-	141,323.0	100.0	-
정비 기반 시설 등	소계		64,100.9	(증) 988.9	65,089.8	46.1	-
	도로	도시계획시설	26,894.8	-	26,894.8	19.0	-
		현황 도로	12,329.7	(증) 43.7	12,373.4	8.8	수정가결 내용 반영
	공원	도시계획시설	3,230.3	-	3,230.3	2.3	-
		현황 공원	1,857.8	-	1,857.8	1.3
	녹지	도시계획시설	4,843.5	(감) 111.1	4,732.4	3.3	수정가결 내용 반영 / 타 도시계획시설 중복면적 제외
		현황 녹지	751.1	-	751.1	0.5	-
	학교	도시계획시설	13,917.0	-	13,917.0	9.8	타 도시계획시설 중복면적 제외
	지목상 주차장		276.7	-	276.7	0.2	-
	공동이용시설		-	(증)1,056.3	1,056.3	0.7	-
획지	소계		77,222.1	(감) 988.9	76,233.2	53.9	-
	주택용지(개별건축)		77,222.1	(감) 988.9	76,233.2	53.9	-

※ 별도 획지 계획 없음. 공부면적을 기준으로 산정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1) 교통시설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1	40	35~39	주간선 도로	3,820 (157)	적선동/ 광장3호	세브란스 병원 앞 / 광로40	일반도로	독립문	건고169 1976.10.28.	사직로
기정	소로	2	1	8	집산 도로	332	행촌동 1-10	무악동 46-188	일반도로		종로구 고시 제2011-16호 2011.6.17.	통일로12길
기정	소로	3	1	6	국지 도로	301	행촌동 210-201	행촌동 171-3	일반도로		종로구 고시 제2011-16호 2011.6.17.	사직로1길
기정	소로	3	2	6	국지 도로	306	무악동 46-188	행촌동 210-180	일반도로		종로구 고시 제2011-16호 2011.6.17.	인왕산로1길 사직로1다길 사직로1마길
기정	소로	3	3	6	국지 도로	236	행촌동 210-141	행촌동 210-493	일반도로		종로구 고시 제2011-16호 2011.6.17.	사직로1라길
기정	소로	3	4	6	국지 도로	245	행촌동 210-616	행촌동 171-187	일반도로		종로구 고시 제2011-16호 2011.6.17.	인왕산로1길
변경	소로	3	4	6	국지 도로	245	행촌동 210-35	행촌동 1-19	일반도로			인왕산로1길
기정	소로	3	5	5	국지 도로	51	무악동 46-209	무악동 46-202	일반도로		종로구 고시 제2011-16호 2011.6.17.	통일로12길
기정	소로	3	6	4	국지 도로	52	행촌동 210-656	행촌동 210-676	일반 도로		종로구 고시 제2011-16호 2011.6.17.	통일로12길 30
기정	소로	3	7	4	국지 도로	84	행촌동 210-195	행촌동 210-655	일반 도로		종로구 고시 제2011-16호 2011.6.17.	-
기정	소로	3	8	4	국지 도로	70	행촌동 210-120	행촌동 210-71	일반 도로		종로구 고시 제2011-16호 2011.6.17.	-
기정	소로	3	9	4	국지 도로	97	무악동 210-111	행촌동 210-66	일반 도로		종로구 고시 제2011-16호 2011.6.17.	-
기정	소로	3	10	4	국지 도로	34	행촌동 210-99	행촌동 210-60	일반 도로		종로구 고시 제2011-16호 2011.6.17.	-
기정	소로	3	11	4	국지 도로	114	행촌동 210-254	행촌동 210-814	일반 도로		종로구 고시 제2011-16호 2011.6.17.	-
기정	소로	3	12	4	국지 도로	60	행촌동 210-25	행촌동 210-267	일반 도로		종로구 고시 제2011-16호 2011.6.17.	인왕산로1길 62
기정	소로	3	13	4	국지 도로	190	행촌동 210-166	행촌동 171-169	일반 도로		종로구 고시 제2011-16호 2011.6.17.	-
변경	소로	3	13	4	국지 도로	190	행촌동 210-166	행촌동 1-168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3	14	4	국지 도로	117	무악동 210-452	행촌동 171-78	일반 도로		종로구 고시 제2011-16호 2011.6.17.	사직로1나길
기정	소로	3	15	4	국지 도로	130	행촌동 210-346	행촌동 171-164	일반 도로		종로구 고시 제2011-16호 2011.6.17.	사직로1다길
기정	소로	3	16	4	국지 도로	44	행촌동 171-135	행촌동 171-141	일반 도로		종로구 고시 제2011-16호 2011.6.17.	사직로1길 28
기정	소로	3	17	4	국지 도로	49	행촌동 171-105	행촌동 171-72	일반 도로		종로구 고시 제2011-16호 2011.6.17.	사직로1길 22
기정	소로	3	18	4	국지 도로	160	행촌동 171-42	행촌동 1-19	일반 도로		종로구 고시 제2011-16호 2011.6.17.	사직로1가길
기정	소로	3	1	6	국지 도로	73	행촌동 1-40	행촌동 1-78	일반 도로		종로구 고시 제2011-16호 2011.6.17.	송월1길
기정	소로	3	2	4	국지 도로	136	홍파동 2-3	행촌동 1-11	일반 도로		종로구 고시 제2011-16호 2011.6.17.	송월1길 44
기정	소로	3	3	4	국지 도로	26	행촌동 6-3	홍파동 1-24	보행자 전 용 도 로		종로구 고시 제2011-16호 2011.6.17.	송월1길 52
기정	소로	3	4	3	국지 도로	14	홍파동 2-30	홍파동 2-22	보행자 전 용 도 로		종로구 고시 제2011-16호 2011.6.17.	-
기정	소로	3	1	6	국지 도로	120	사직동 311-2	신문로2가 1-59	일반 도로	사직동 1-77	서울시 고시 제2009-465호 2009.11.19.	사직로6길

※ (    )는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내 사항임.

□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사유서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전	변경후
소로 3-4	소로 3-4	기점 변경	토지 합병(2013.6.10.)에 따른 기점 지번 정정 (행촌동 210-616 → 행촌동 210-35)
		종점 변경	최초결정 당시 조서 상 누락된 구간을 포함하여 종점 변경 (기존 결정도 및 연장 반영)
소로 3-13	소로 3-13	종점 변경	최초결정 당시 조서 상 누락된 구간을 포함하여 종점 변경 (기존 결정도 및 연장 반영)

(나)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조서 : 변경 없음.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연장	최초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기정	철도	도시철도	벽제	양재동	행촌동 171-49 일대	36.5km (326.3m)	건설부 53 1980.2.27.	서울 지하철 3호선

※ (    )는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내 사항임.

2) 공간시설

(가)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조서 : 변경 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사직공원	근린공원	사직동 1-28 일대	188,499.3	-	188,499.3 (3,230.3)	건설부 138 1977.7.9.	-

※ (    )는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내 사항임. (부분편입 필지는 구적 비율 적용)

(나) 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청운 녹지	완충녹지	사직동 305 ~ 사직동 산1-25 일대	5,720	(감)833.1	4,886.9 (4,776.0)	건설부 46 1976.4.7.	-

※ (    )는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내 사항임. (구적 비율 적용)

□ 도시계획시설(녹지) 변경 사유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청운녹지	녹지 선형 조정	현황을 반영하여 도로와 중복결정 된 구간의 부분 해제

3) 공공·문화체육시설

(가)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조서 : 변경 없음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대신 고등학교	고등학교	행촌동 171	13,966.9	-	13,966.9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5 1987.2.17.		-
건축물의 규모			건축제한 완화					비고
건폐율	용적률	높이
45%	150%	4층	높이(4→5층) / (기존 5층이상 건축물 6층이하로 결정)					제1종일반주거지역

4) 환경기초시설

(가) 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 조서 : 변경 없음

구분	시설명	위치			폭원(m)	연장(m)	높이(m)	최초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하수도	행촌동 171-10	행촌동 171-19	-	2.1~2.9	159	EL 52.0 ~ EL 54.5	서울시 고시 2006-400호 2006.11.23.	-

라.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분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신설	공동이용시설	행촌동 210-678	-	증) 82.4	82.4	행촌공터 1호점
신설	공동이용시설	행촌동 210-333 외 4	-	증) 217.4	217.4	행촌공터 2호점
신설	공동이용시설	무악동 46-1902	-	증) 218.0	218.0	행촌공터 3호점
신설	공동이용시설	무악동 74	-	증) 538.5	538.5	행촌공터 4호점

※ 건물규모, 운영방법 등 설치계획 결정은 추후 서울시 정책에 따라 결정 예정이며, 추후 추가적인 공동이용시설의 신설이 이루어질 수 있음.

마.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계획

1) 대지에 관한 계획

적용구역	계획내용		비고
	평균대지 면적	최대개발 규모
주거환경관리 사업구역 전체	87.91㎡	200㎡	최대개발규모 적용의 예외 - 기존 대지규모가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 이미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하는 공동개발이 진행된 경우 -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제3호에 의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시 (법 시행이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포함)
	최대개발규모 이내의 범위에서 자율적 공동개발 허용		공동개발 불허사항 - 서로 상이한 용도 및 높이지침이 적용되는 필지의 공동개발 - 자율적 공동개발에 의해 인접필지가 맹지가 되거나 부정형하게 되는 경우 - 자율적 공동개발로 주변보다 대지규모가 현저하게 커져 경관상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

※ 평균대지면적 = 적용구역 내 상위 5%, 하위 5% 규모의 대지를 제외한 평균값

2) 건축물의 주용도·용적률·높이·층수에 관한 계획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최고 층수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
신설	주거환경관리 사업구역 전체	141,323.0	-	-	행촌동 210-678일대	주택 등	관계 법령에 따름	관계 법령에 따름	관계 법령에 따름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관계법령에 따름
심의완화 사항		관계법령에 따름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공공보행통로 지정(권장사항) : 3개소 - 건축선 후퇴를 통해 일반인에게 상시 개방되는 공공보행통로 조성 권장 - 통행에 불편이 없는 재료 및 포장으로 최소폭원 2m 조성 - 행촌동 1-83, 1-90 / 행촌동 1-91 / 행촌동 1-32, 1-41 (※ 도면표기 위치 및 ‘부문별 정비계획’ 세부 지침 참조) 건축선 후퇴의무 완화 (관련근거 :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 - 한양도성 주변 골목길 및 근대한옥 밀집 골목의 역사문화경관 보존을 위하여 완화계획에 따라 건축선 후퇴의무 완화 (단, 근대한옥골목의 경우 비한옥으로 신축시 적용 제외)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3조제1항 개정을 통해 ‘행촌권 성곽마을 주거환경 관리사업구역’ 이 「건축법」 제2조제1항 제11호 및 동법 제46조에 따라 적용 완화지역으로 결정 후 적용 가능

※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19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해당 절차와 기준 등의 내용을 준용함.

※ 개별 건축행위 시 ‘서울 4대문안 문화재 보존안(2012)’에 따라 문화유적의 시굴, 표본, 입회조사 실시 후 보존 조치 이행

※ 「경관법」 제9조 및 「서울특별시 경관조례」 제24조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건축물은 건축행위 시 해당 ‘중점경관관리구역 경관 체크리스트’ 준용

3)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가)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					비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 후 신추	철거이주
신설	종로구 교남동‧무악동 일대 행촌권 성곽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141,323.0			종로구 행촌동 210-678일대	492	492				주거용도

(나) 주택개량 지원계획 : 구역 전체

구분지원	대상건축물	계획내용	비고
주택개량 직접지원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내 주민협정 체결 건축물	최대 1200만원/동 한도 내에서 기존 주택의 개량 공사 비용의 50% 직접비용 제공 ‘행촌권 성곽마을 건축디자인가이드라인’ 준수 (마을계획가 현장심사 3회 등) - ① 한양도성 인접 주택, ② 오르樂행촌길 주변 주택 및 ③ 옥상 녹화 또는 경작공간 조성 주택 등 우선 지원 검토 임대료 동결, 상태 유지 등 지원조건 준수 (불이행시 지원금 반납) 관련근거 :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8조제6항	중복 지원 가능
주택개량 융자지원		서울특별시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내 주택개량 및 신축비용 융자지원제도 적용

※ 세부지원조건 등은 서울시 관련부서 지원정책에 따라 결정되며, 달라질 수 있음 (부문별 정비계획 지침 참조)

※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제19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해당 절차와 기준 등의 내용을 준용함에 따라 주택개량 지원 신청시 허가여부 사전검토 필수

(다) 리모델링활성화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규	종로구 교남동·무악동 일대 행촌권 성곽마을 리모델링활성화 구역	종로구 행촌동 210-678번지 일대	-	증) 141,323.0	141,323.0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리모델링활성화구역으로 결정 시 적용가능 부문별 정비계획 ‘리모델링활성화 구역 지정 및 운영’ 참조

※ 결정사유 : 구역내 불리한 건축여건으로 개량되지 못하고 노후화된 건축물이 다수 분포, 리모델링활성화 구역 지정을 통해 개량이 필요하나, 건축행위가 어려운 건축물의 성능개선을 유도하고, 계획적 관리방안 마련

4) 건축물 용도에 관한 계획 : 불허용도

구분	계획내용		비고
신규	제2종근린생활시설	자동차영업소 총포판매소 게임업소 장의사	관련법령에 의한 용도계획에 중복하여 추가 적용

※ 불허용도 외 입지 가능한 업종 중 ① 주거지역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업종, ② 소음·악취 등 생활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업종, ③가로변 적치물 등 마을 경관을 저해하거나 통행에 불편을 유발하는 업종, ④ 이와 유사한 업종은 정비구역의 정주환경보호를 위해  「(가칭)행촌권 성곽마을 주민공동체운영회(주민협정운영회)」 및 「종로구청 주관부서」 와 사전협의 권장

5) 건축물의 배치, 형태 및 색채 등에 관한 계획 : 권장사항

구분	적용구역	구분	계획 내용	비고
신규	주거환경관리 사업구역 전체	건축요소별 가이드라인	건축물 외벽, 지붕, 창호, 옹벽·담장및 건축설비, 캐노피 등 부속물에 관한 지침 - 외벽 : 색채, 재료, 매스 분절 - 지붕 : 경사지붕 또는 평지붕, 지붕 재료 - 창호 : 색채 및 재료, 에너지효율 - 부속물 : 건축설비, 차양 및 캐노피, 화분대, 옥외광고물 - 옹벽 및 담장 : 지형변동, 마감재, 색채, 높이, 녹화 등	-
		도시농업·원예 특화 가이드라인	행촌권 성곽마을 특성화와 관련하여 민간건축물의 도시농업·원예 요소 도입 및 확산 유도를 위한 지침 - 입면 녹화 : 지층부(전면공간), 상층부, 건축적 녹화 또는 구조물 설치 - 옥상 녹화 : 상자텃밭, 옥상정원, 옥상경작소	-
		共간가꿈 가이드라인	대지 내 자투리공간,유휴공간(필로티 등)의 활용 유도를 위한 지침 - 외부공간 : 전면공지, 건축물 사이공간 - 필로티공간 : 법정 주차구역 외의 여유공지 활용 등	-

※ 주택개량 직접지원, 리모델링활성화구역 건축기준 등 완화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계획에 따라 적용 의무화

바. 교통 및 동선처리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주차공유시스템 구축	마을 내 부족한 공영주차장 보완을 위해 민간대지 및 주요 공공시설, 종교시설 부지 내 주차공간의 효율적 활용방안 마련 서울시 현행 사업 및 기존 민간개발 시스템과 연계, 주차 공유시스템 구축	-
공영주차장 확보	마을 내 부족한 공영주차장을 보완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 확보계획 수립 기존 활용이 저조한 체육시설 부지(무악동 57-10)를 활용하여 공영주차장 확보 대규모 부지 활용에 대한 장기 계획과 연계하여 추가적인 주차공간 확보방안 제시	장기적으로 ‘부문별 정비계획’ 사직터널 국공유지 활용 검토
공공보행통로 지정 및 정비	구역 내 단절된 보행자 동선의 연결 및 원활한 보행 흐름을 위해 기존 사용중인 사유지 내 보행통로 2개소는 건축주와 협의를 통해 정비하고, 딜쿠샤 주변 신규로 필요한 공공보행통로 3개소는 설치 권장	건축선 계획과 연동 (3개소 신규지정)
교통체계 및 도로안전 개선	구릉지 경사로 인해 차량통행이 어렵고 위험한 구간은 단기적으로 미끄럼방지 등 도로안전시설물을 확충 마을 내 교통체계 및 도로 기하구조 개선을 위한 통합적 검토를 장기계획으로 수립	-
마을내 차량제한속도 지정	가로정비를 위한 기본및 실시설계 시 관할 경찰서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구역 전체를 30km/h 제한속도를 지정하고 관련 표지판 및 노면표시 설치	-

사. 환경보존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환경 보전	자연 환경	구릉지형의 특성 보전을 위해 원칙적으로 원지형 보존 인왕산과 연결되는 기존의 풍부한 녹지를 최대한 보존 이용이 저조한 공원, 쉼터 등의 기능 회복 역사문화자원인 한양도성, 딜쿠샤 및 행촌동 은행나무의 보전과 연계하여 기존 수목 보전 및 쌈지공원 등 녹지공간 확보를 통해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
	생활 환경	마을 내 주요 역사문화자원의 구조적 안전성 확보, 가치 극대화, 주변 환경 통합 개선 등을 통한 역사문화환경 보전 마을특화요소인 도시농업의 도입을 통해 마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부여하는 동시 마을 곳곳에 생활 녹지공간 확충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 우수활용 등 관련 서울시 현행사업을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 설치 권장	-
재난 방지	자연 재해	하수관거 정비 및 빗물받이, 배수로 등 우수처리시설의 확충을 통한 풍수해 대비 급경사구간 및 상습 낙상사고구간 포장 개선, 안내표지 설치 등을 통해 동절기 설해 피해 최소화 도로 및 공지 정비시투수성 포장재 사용으로 우수유출량 억제	-
	인재	한양도성 훼손구간의 균열,누수 안전점검 실시 및 보수 구역 내 노후 옹벽에 대한 지속적 안전점검 실시 기존 녹지의 보전·관리 및 도시농업과 연계한 경작공간 확충을 통해 공해 방지 공중선 정리로 단선, 전복으로 발생가능한 화재사고방지	-

아.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관계 법령에 따름

구분	계획내용	비고
교육환경 현황	정비구역 내에 중·고등학교 1개소, 정비구역과 연접하여 유치원 1개소, 초등학교 1개소, 동측에 특수학교 1개소 위치 정비구역 일부 지역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한 상대정화구역 및 절대정화구역에 해당함.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절대정화구역 및 상대정화구역에 해당되는 지역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

자. 정비구역의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필요시) - 해당사항 없음

차.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주민 스스로 기존 주택을 정비·개량·보존하는 사업방식으로 해당사항 없음

카. 세입자 주거대책 - 해당사항 없음

주민 스스로 기존 주택을 정비·개량·보존하는 사업방식으로 해당사항 없음

타.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자연 감시 강화	보행을 통한 자연감시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노후 보안등 정비 및 추가 확충 개별 건축물 출입구 변 조명 결합형 안전우체통, 경관조명 설치 등을 통해 사람과 사물을 인식하기 위한 조도와 연색성 유지 미러시트, 반사띠 설치 및 마을안전지킴이집 운영을 통해 범죄심리를 위축하고, 건축디자인가이드라인을 통해 가로의 개방성과 가시성을 확보하기 위한 건축물 형태 유도 (담장, 식재, 필로티 등)	-
접근 통제	건축디자인가이드라인을 통해 건물 사이공간 등 감시 사각지대에 대한 조도 개선 및 외부인 출입통제시설 설치 권장	-
영역성 강화	저활용 되거나 방치된 노후 자투리 공간 등을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공간으로 조성하여 영역성 강화 골목길 등 주요 지점에 안내판 설치를 통해 보행자 인지성 제고	-
활동의 활성화	주민들의 교류 및 활동성 강화를 위한 도시농업 활동 확대 주민공동이용시설(행촌공터)을 중심으로 한 주민공동체 프로그램 활성화 자투리공지 정비, 가로형광장 조성 등을 통해 주민들을 위한 활동공간을 조성 건축물 사이공간 등 대지 내 공지에 주민의 생활을 지원하는 주민이용시설(쓰레기수거함 등) 설치를 권장하여 자연스러운 주변감시 유도	-
유지관리	공동이용시설의 운영 및 마을 환경의 자체적 유지관리를 실시하여 공공공간 및 준공공공간의 방치, 노후화를 방지하고 범죄심리를 유발하는 요인 제거	-
방범용 CCTV 설치	마을 내 주요 교차로 및 우범지역 등 범죄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감시의 효율성(가시범위, 주변 인지성 등)을 고려하여 기존 CCTV 지주의 IR카메라 확충 및 통합 방범시설 지주 추가 설치	-
커뮤니티 시설 조성	지역 공동체 활동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여 방범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성 (행촌 누리등대, 행촌공터 등)	-

파.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 해당사항 없음

주민 스스로 기존 주택을 정비·개량·보존하는 사업방식으로 해당사항 없음

하.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 해당사항 없음

주민 스스로 기존 주택을 정비·개량·보존하는 사업방식으로 해당사항 없음

거.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한다) - 해당사항 없음

너. 환경성 검토 결과

검토항목		목표 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비고
자연환경	1) 생태 면적률	일반주택 20% 공동주택 30%	○	대규모 개발사업이 아닌 보전정비형 사업으로, 개별 건축허가 및 공공사업 시 생태면적률 기준 따르도록 함	공공사업을 통한 조경녹지 공간 최대한 확보 개별 건축물/공공사업 지침 등에 조경녹지, 투수면적 확보토록 반영	-
	2) 녹지 네트워크	산으로의 통경‧녹지축확보	○	시가화지역에 해당, 특별한 동·식물상 없음	기존 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녹지 네트워크 조성	-
	3) 지형변동	지형변동 등의 최소화	○	대규모 개발사업이 아니라 절성토비율 영향 미비 일부 지역 단차가 심해 지형을 고려한 계획 수립 필요	건축물가이드라인을 통해 개별 건축허가시 지형을 고려한 계획이 되도록 절성토 및 지형변동 최소화	-
	4) 비오톱	비오톱유형평가 3등급	○	비오톱유형 평가 2~3등급 구역내 특별한 식생분포없음	기존녹지 보전, 추가 조경녹지 최대 확보로 생태계 훼손 최소화 및 인왕산 일대 비오톱과 연계 강화	-
생활환경	1) 일조	일조침해 최소화	○	4~6층 다세대·다가구 밀집지역 대규모 개발사업이 아니라 사업 시행으로 인한 일조영향 미미	개별 건축물 신축시 일조권 관련 규정 준수 건축디자인가이드라인 운영을 통해 일조 장애 영향 최소화	-
	2) 바람 및 미기후	바람 및 미기후 변화 최소화	○	평균풍속2.57m/s, 북서풍 바람 및 미기후 영향 미비	개별 대지 내 장치물 최소화 유도 녹지연결을 통한 찬바람유입	-
	3) 에너지	에너지 절약계획 수립	○	개별건축시 에너지 저감을 위한 계획수립 신재생 에너지 사용권장 필요	건축물가이드라인에 건물 에너지효율화사업 지원제도, 에코마일리지제도 등 신청 권장 주민공동이용시설 내 태양광 패널 및 빗물저수조 설치	-
		신재생 에너지 사용	○

검토항목		목표 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비고
생활환경	4) 경관	주요 경관자원의 보존	○	다양한 역사,생활문화 경관 및 자연경관 자원 분포	주요 역사자원의 관리 및 장기적 복원과 연계한 주변 공간의 정비 골목길, 계단 등 공유한 생활문화경관의 보전 및 녹지경관 보전‧확충	-
		주요 조망축 및 통경축 관리	○	주요 경관자원으로의 조망축의 상징성 부족 대상지 내외 건축물로 인한 통경축 차폐	주요 조망축의 환경 정비 건축지침과 연계하여 건축물 배치시 주요 통경축 확보유도	-
		개방적 가로경관 형성	○	협소한 기반시설과 과도한 개발용적으로 폐쇄적 가로 경관 형성	가로환경개선을 위한 도로 통합정비, 녹시율향상 디자인가이드라인을통한 가로입면 개선유도 현행법령에따른 건축기준 제시	-
	5) 휴식 및 여가 공간	휴식 및 여가공간 최대 확보	○	대부분이 사유지로 주민을 위한 구역 내 여가 및 휴식공간 부족	행촌공터 등 주민공동이용 시설 설치 크고 작은 국공유지 활용을 통한 여가공간 확충 사유지 내 공유공간 조성 유도	-
	6) 보행 친화 공간	주요가로 환경개선 (보차혼용도로)	○	급경사 및 협소한 폭으로 현황도로 내 불법적치물로 인한 통행 불편 가중	교통정온화, 포장/가로시설물 정비 등을 통한 보행환경개선 CCTV설치, 가로등 정비 등 CPTED 적용	-
	7) 소음 및 진동	소음/65.0dB(A)	○	공사시 소음진동 미미한 영향 발생	공사 및 운영시 저감대책 수립	-
	8) 폐기물	폐기물 발생 최소화	○	공사시 폐기물 발생 예상 도시농업 생산과정 부산물 발생 예상	건설폐기물은 폐기물 처리계획에 의거 처리토록 계획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등 자원순환형 도시농업 도입	-

※ 주택개량 직접지원, 리모델링활성화구역 건축기준 등 완화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계획에 따라 적용 의무화

더.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기존수목 존치(권장)	주민 스스로 기존 주택을 정비·개량·보존하는 경우, 민간대지 내 입지한 기존수목은 존치하는 것을 권장함	-

러. 인구 및 주택의 수용계획 - 해당사항 없음

주민 스스로 기존 주택을 정비·개량·보존하는 사업방식으로 해당사항 없음

머. 주거환경관리를 위한 주민공동체 활성화방안

구분	계획내용	비고
주민공동체 운영회 구성 및 운영	마을 관리·운영 및 공동체 활동 주도를 위한 주민공동체운영회 설립 성곽마을 경관 및 생활환경 관리를 위한 주민협정 체결	-
도시농업공동체 구성 및 운영	도시농업을 주제로 다양한 공동체활동 기획 및 운영	-
도시재생대학 운영	열린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을 통해 다양한 경험과 지식의 공유 선진사례답사, 교육 등을 통해 주민역량 강화	-
기타 주민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마을축제 개최 및 마을소식지 발행 직능단체 연례행사 등 기존 마을활동의 확대 운영 및 체계화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 (공공 및 수익 프로그램)	-

버. 역사·문화자원의 보전 및 활용 계획

보전 및 활용대상		계획내용	비고
서울 한양도성	사적 제10호	문화재 보전을 위한 한양도성 훼손구간 구조안전 진단 및 보수 연계 한양도성 훼손구간 우회탐방로 조성 기존 순성길 주변 녹지대 정비	-
홍난파가옥	등록문화재 제90호	마을 탐방로 및 봉숭아축제 등 마을축제의 주요 거점으로 활용	-
딜쿠샤	서울미래유산 (등록문화재 지정 추진 중)	「3·1운동 100주년 맞이기념사업」 일환으로 추진되는 딜쿠샤 복원과 연계하여 진입가로 및 주변 공공공간 정비	-
사직터널	서울미래유산	장기적으로 사직터널의 구조안전진단 및 사직터널 상부 대규모 국공유지 활용을 계획	장기
한옥골목	교북동 1-27~1-43	인접 무악제2주택재개발구역 내 ‘역사자산 흔적남기기’와 연계, 역사전문가 고증 및 자문을 거쳐 근대 한옥 밀집 골목의 경관 보전을 위한 환경 정비 장기적으로 한옥 매입을 통한 소규모 문화시설 조성	장기
	신문로2가 1-55~1-58	사직2구역 주거환경관리사업 계획 방향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향후 정비	장기
기타	한옥 등 근대건축자산	한옥비용지원제도(서울시 한옥조성과)를통해 노후 한옥의 정비 또는 신축 유도	연계
	매장문화재	시굴, 표본, 입회조사 대상지역	-

※ 문화재와 관련한 인접 공간 정비 또는 개발사업 시행 시 해당 관리부서와 사전협의 필수

서.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기반시설 정비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또는 확대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종로구청장	-	-
주택의 보전·정비·개량	기한 없음	토지 등 소유자	-	-

※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시행 관리

3. 관련도면 : 붙임 참조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고시 관련된 자세한 세부내용은 주민들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주거환경개선과) 및 종로구(주택과)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5. 문의처 : 1) 서울특별시 주거환경개선과 (담당자 : 이정식 / ☎2133-7248)

2) 종로구 주택과 (담당자 : 박성호 / ☎2148-2624)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 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비구역 결정도

■ 용도지역‧지구 결정도 (변경없음)

■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에 관한 결정도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정비계획 결정도 (기정)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정비계획 결정도 (변경)

■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종합도

※ 상기 정비계획도는 추후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