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08호

강북구 수유동 인수봉숲길마을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강북구 수유동 516-21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 6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구역지정사유 : 재건축정비예정구역 해제된 저층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인 강북구                   수유동 516-21번지 일대에 대하여 주민참여를 통해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                   시설을 확충하고, 주거환경의 보전·정비·개량을 통해 주민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2017년 6월 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구역의 명칭 : 강북구 수유동 인수봉숲길마을 주거환경관리구역

나.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분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신설	강북구 수유동 인수봉숲길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강북구 수유동 516-21번지 일대	-	증) 40,446	40,446

다. 정비계획

1)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계	40,446	-	40,446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40,339	-	40,339	99.7
제2종일반주거지역	107	-	107	0.3

2) 용도지구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자연경관지구	40,273	-	40,273	99.5
최고고도지구	40,446	-	40,446	100.0

3) 토지이용계획 결정조서

구분	명칭	기정면적(㎡)	변경면적(㎡)	구성비(%)	비고
합계		40,446	40,446	100.0
정비기반시설	소계	5,460	7,267	17.96
	도로	356	2,163	5.35	도로확폭 L 93m×B 6m=558㎡
	공원	992	992	2.46
	주차장	298	298	0.74
	하천	3,814	3,814	9.42
기타 도로	도로	5,728	4,479	11.07
	현황도로	221	-	-	현황 약3m 도시계획도로에 편입
공동이용시설	마을회관 등	-	-	-	향후 부지확보 시 설치 예정
택지	택지	28,700	28,700	71.00
임야	임야	337	-	-	516(임), 산123-13(임) 일부 도시계획도로 편입

4)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가) 도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 종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3	⑤	8m이하	국지 도로	60	516-88대	516-5대	도시 계획 도로	-	변경 없음
신설	소로	3	④	8m이하	국지 도로	313	516임	516-6대	도시 계획 도로	-	신규 결정

나) 주차장(변경없음)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기정	주차장	강북구 수유동 516-34	298	-	298	-

나) 공원(변경없음)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기정	어린이공원	강북구 수유동 516-44	992	-	992	-

다) 하천(변경없음)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기점	종점	주 요 경과지	연장(km)	폭원 (m)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가오천	지방 하천	수유동 산124	수유동 우이천 합류점	국립 재활원앞 교차로	2.28	-	28,967 (3,814)	2013.1.17

5)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공동이용시설 위치 미 확정(추후 부지매입 예정)

○ 설치계획은 부지확보 이후 설계 및 시공에서 결정 예정

6)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율·높이·층수에 관한 계획

구분	구역명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치	주된 용도	건폐율	용적율	높이(m) 최고층수
	명칭	면적 (㎡)
기정	강북구 수유동 인수봉숲길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40,446	변경없음 (기존 개별 필지)	수유동 516-21 번지 일대	주택 등	30%이하 → 40%이하	관련법령에 따름	관련법령에 따름

❏ 다음 각 호의 경우 건폐율 완화적용

- 단독 주택 건축 시

- 다가구주택(6가구), 다세대주택(6세대), 연립주택(6세대) 미만 건축 시

- 기타용도 : 높이 8m(2층) 이하 건축 시

※ 위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건축물의 경우 관련법령에 따름

7) 환경보존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환경보존	구역내 녹지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연친화적인 지역 조성
재난방지 (풍수해)	투수성 포장제를 사용하여 우수 유출량 최대한 억제(도로포장 등)

8)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기존 법령에 따름

9)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구분	시행방법	사업내용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신설	주거환경 관리사업	정비기반 시설 등	구역지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내	강북구청장	해당없음
		주택개량	기한없음	토지등소유자 (주민 스스로)	해당없음

10) 주민공동체 활성화 방안

구분	계획내용
주민공동체 활성화방안	정비계획결정 이후 주민 10%이상 동의를 얻어 주민공동체운영회 승인예정(강북구청장) 수유동 인수봉숲길마을 주민공동체운영규약, 주민협정서에 의거 운영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모범사례 답사, 교육 등을 실시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발굴, 운영계획 수립 정비계획으로 정하는 권장사항은 주민협정서에 포함하여 주민들의 자율적인 준수 및 공동체활성화 유도

11)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CPTED)

구분	계획내용
자연감시	보행을 통한 자연감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노후된 보안등을 교체하고 불규칙하게 배열되어 있는 보안등 개선(보안등 개선 및 CCTV 설치)

2. 관련도면 : 붙임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고시 관련된 자세한 세부내용은 주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주거환경개선과)     및 강북구청(주택과)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4. 문의처 : 1) 서울특별시 주거환경개선과(담당자 윤영준 ☎02-2133-7254)

2) 강북구청 주택과(담당자 신하형 ☎02-901-6815)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비계획

□ 정비구역결정도

□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 대한 정비계획 결정도

□ 토지이용계획도

□ 정비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정비계획 결정도 (기정)

□ 정비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정비계획 결정도 (변경)

□ 건축물에 대한 용도, 용적룰, 건폐율, 높이, 층수에 관한 정비계획 결정도

□ 주거환경관리사업 종합계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