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5-52호

도시관리계획(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204호(2006.06.08)로 결정된 『금천구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에 대하여 2014년 제17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14.10.22.)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취지

○ 주변 여건변화 및 관련 제도의 개정에 따라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토지이용  합리화 등을 통한 금천구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구역	금천구 시흥동 994번지 일대	636,393	증)157,314	793,707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위치	위치	면적(㎡)	결정(변경)사유
변경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구역	금천구 시흥동 994번지 일대	793,707	․ 롯데알미늄, 공군부대 대규모 부지의 선제적 계획을 유도 ( 증) 172,784㎡ ) ․ 금천구청역 복합역사계획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철도부지 제척 ( 감) 15,470㎡ )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가. 용도지역ㆍ지구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결정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636,393	-	793,707	100	-
주거지역	소 계		280,900	-	280,900	35.4	-
	일반 주거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4,291	-	4,291	0.5	-
		제2종일반주거지역	2,937	-	2,937	0.4	-
		제3종일반주거지역	150,520	-	150,520	19.0	-
	준주거지역		123,152	-	123,152	15.5	-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67,778	-	67,778	8.5	-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287,895	증)157,134	445,029	56.1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변경후
①	독산동 501 일대	준공업지역	287,895	증)157,134	445,029	∘구역계 확장에 의한 증가

2) 용도지구 결정조서

■ 미관지구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①	미관지구	중심지 미관지구	시흥대로변 (독산동1011-26~ 시흥동 1000-111)	236,960 (21,840)	8,000 (1,340)	양측 12	건고제350호 (72.8.14)	시흥 대로
변경	①	미관지구	중심지 미관지구	시흥대로변 (독산동1011-26~ 시흥동 1000-111)	236,960 (22,143)	8,000 (1,366)	양측 12	-	시흥 대로

주) (  )안은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면적 및 연장임

■ 미관지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기정		변경		변경사유
		면적(㎡)	연장(m)	면적(㎡)	연장(m)
①	미관지구	236,960 (21,840)	8,000 (1,340)	236,960 (22,143)	8,000 (1,366)	∘구역계 변경으로 인한 미관지구 변경

■ 고도지구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고도제한 내용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	고도 지구	최고 고도지구	김포국제공항 주변지구	진입표면 297.86~335.36m	33,204,000 (636,393)	서고제138호 (94.5.3)	구역 전체
변경	-	고도 지구	최고 고도지구	김포국제공항 주변지구	진입표면 297.86~335.36m	33,204,000 (793,707)	-	구역 전체

주) (  )안은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면적임

■ 고도지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기정	변경	변경사유
		면적(㎡)	면적(㎡)
-	최고 고도지구	33,204,000 (636,393)	33,204,000 (793,707)	∘구역계 변경으로 인한 고도지구 변경

주) (  )안은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면적임

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

■ 도로

○ 도로총괄표

류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24	21,298 (7,148)	583,014 (125,440)	5	10,215 (2,155)	503,353 (53,653)	5	6,095 (1,565)	26,852 (26,852)	14	4,988 (3,428)	52,809 (44,935)
광로	1	6,800 (480)	340,000 (24,000)	1	6,800 (480)	340,000 (24,000)
대로	1	500 (450)	12,500 (11,250)							1	500 (450)	12,500 (11,250)
중로	13	12,758 (4,978)	222,925 (82,601)	4	3,415 (1,675)	163,353 (29,653)	4	5,985 (1,455)	25,972 (25,972)	5	3,358 (1,848)	33,600 (26,976)
소로	9	1,240 (1,240)	7,589 (7,589)				1	110 (110)	880 (880)	8	1,130 (1,130)	6,709 (6,709)

주) (  )안은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면적 및 연장임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초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로	1	15	50	주간선	6,800 (480)	대림동 삼거리 (시흥동 1000-35)	시흥동 시계 (시흥동1000-91)	일반 도로	건고 제381호 (67.5.24)	시흥대로
기정	대로	3	82	25	보조 간선	500 (450)	시흥동 광1-15 (시흥동 107-4)	시흥동 중2-79 (시흥동113-82)	〃	건고 제198호 (71.4.7)	시흥대로73길 (구, 시흥역길)
기정	중로	1	110	20~30 (30)	보조 간선	500 (470)	시흥동 광1-15	안양천 시계 (시흥동 996)	〃	건고 제198호 (71.4.7)	금하로
기정	중로	1	381	20	보조 간선	1,960 (250)	시흥동 266-2886 (시흥동 885-6)	시흥동 883	일반 도로	서고 제1997-62호 (97.3.7)	금하로
기정	중로	1	382	20	보조 간선	485	독산동 468-2	독산동 441-8	〃	서고 제1999-75호 (99.3.20)
기정	중로	1	383	20	보조 간선	470	시흥동 991	시흥동 557-4	〃	금천구고시 제1998-3호 (98. 1. 9)
기정	중로	2	114	15 (20)	집산	5,250 (720)	구로동 대3-49 (독산동 1081-7)	시흥동 대3-82 (독산동 448-8)	〃	건고 제198호 (71.4.7)	벚꽃로
기정	중로	2	317	15	집산	340	시흥동 113-46	시흥동 998-2	〃	서고 제2006-204호 (06.06.08)
기정	중로	2	318	15	집산	220	시흥동 995-29	시흥동 996-3	〃	서고 제2006-204호 (06.06.08)
기정	중로	2	319	15	집산	175	시흥동 113-100	시흥동 113-119	〃	서고 제2006-204호 (06.06.08)
기정	중로	3	320	15~18	집산	505	대3-82	중1-382	〃	서고 제2013-271호 (13.8.22)
기정	중로	3	376	15.5	집산	164	광1-15	중2-320	〃	서고 제2013-271호 (13.8.22)
기정	중로	3	377	12~15	집산	289	중2-320	중2-114	〃	서고 제2013-271호 (13.8.22)	보행자 우선도로
기정	중로	3	372	12~20 (20)	집산	2,110 (600)	시흥동 113-119	시흥동 982-21 (시흥동 555-33)	〃	금천구고시1997-227호 (98.1.9)	벚꽃로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초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375	12	집산	290	시흥동 992-45	시흥동 992-2	〃	서고 제2006-204호 (06.06.08)
기정	소로	2	10	8	국지	110	시흥동 108-8	시흥동 113-25	〃	금천구 고시제2000-36호 (00.10.11)
기정	소로	3	109	6~8	국지	220	시흥동 114-5	시흥동 123-2	〃	금천구 고시제2000-4호 (00.2.19)	시흥대로63길 (구.발소길)
기정	소로	3	11	6	국지	165	시흥동 113-125	시흥동 997-1	〃	서고 제2006-204호 (06.06.08)
기정	소로	3	12	6	국지	165	시흥동 996	시흥동 996-1	〃	서고 제2006-204호 (06.06.08)
기정	소로	3	2	4	국지	36	시흥동 119-16	시흥동 120-12	〃	서고 제1991-248호 (91.8.9)
기정	소로	3	13	4	특수	29	시흥동 994-3	시흥동 994-2	보행자 전용 도로	서고 제2006-204호 (06.06.08)
기정	소로	3	14	3	특수	50	시흥동 883-3	시흥동 883	보행자 전용 도로	서고 제2006-204호 (06.06.08)
기정	소로	3	16	6	국지	311	(독산동 1082-9)	(독산동 1082-11)	일반 도로	서공고 제1980-310호 (1980.10.13)	시흥토지 구획정리 사업(노선 번호부여)
기정	소로	3	110	6	국지	154	중2-320	시흥동 113-133	〃	서고 제2013-271호 (13.8.22)	시흥대로 77길

주) ( )안은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폭원 및 연장임

■ 철도

○ 철도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①	철도	일반 철도	서울역 (독산동 448-68)	시흥동시계 (시흥동113-193)	-	20,100 (490)	997,884 (15,470)	건고 제447호 (89.8.4)	경부선
변경	①	철도	일반 철도	서울역 (독산동 448-68)	시흥동시계 (시흥동113-193)	-	20,100 (0)	997,884 (0)	건고 제447호 (89.8.4)	경부선

주) (  )안은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면적 및 연장임

○ 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기정		변경		변경사유
		면적(㎡)	연장(m)	면적(㎡)	연장(m)
①	철도	20,100 (490)	997,884 (15,470)	20,100 (0)	997,884 (0)	∘구역계 변경 (철도부지 제척)

주) (  )안은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면적 및 연장임

2) 공간시설

■ 공원 : 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공원	근린공원	독산동 448-1 일대	16,530	-	16,530	서고 제2013-271호 (13.8.22)	-
기정	②	공원	소공원	독산동 441-6 일대	3,058	-	3,058	서고 제2013-271호 (13.8.22)	-

■ 광장, 녹지 : 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광 장	일반광장	시흥동 113-108 일대	3,760	-	3,760	서고 제2006-204호 (06.06.08)
기정	①	녹 지	완충녹지	시흥동 1000-88 일대	2,146	-	2,146	서고 제2006-204호 (06.06.08)	철도와중복

■ 공공공지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공공 공지	독산동 441-6 일대	463	-	463	서고 제2013-271호 (13.8.22)
기정	②	공공 공지	독산동 441-6 일대	92	-	92	서고 제2013-271호 (13.8.22)

3) 유통 및 공급시설

■ 시장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시장	대규모 점포	시흥동 884-4 일대	4,055	-	4,055	서고 제1987-937호 (87.12.28)	대명 시장

4) 공공·문화체육시설

■ 학교 : 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학교	초등학교	독산동 441-6일대	10,225	-	10,225	서고 제2013-271호 (13.8.22)

■ 공공청사 : 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공공청사	구청사	시흥동 113-79일대	16,604	-	16,604	서고 제2004-101호 (2004.4.10)
기정	②	공공청사	-	시흥동 190일대	9,200	-	9,200	서고 제2013-271호 (13.8.22)

■ 문화체육시설 : 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문화체육시설	독산동 441-6일대	2,626	-	2,626	서고 제2013-271호 (13.8.22)	중복결정

■ 사회복지시설 : 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사회복지시설	시흥동 113-142일대	621	-	621	서고 제2013-271호 (13.8.22)

5)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 : 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간선하수도	시흥동 992~ 시흥동 996	828	-	828	서고 제2003-443호 (2004.1.5)	금하로와 중복결정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가구 결정(변경)조서

■ 가구 결정(변경)조서

구분	가구번호		비 고
	기정	변경
가구	A1, A2, A3, A4, A5, A6, A7, A8, B1, B2, B3, B4, B5, B6, C1, C2, C3, C4 D1, D2, D3, D4, D5, D6, D7, D8, D9	A1, A2, A3, A4, A5, A6, A7, A8, B1, B2, B3, B4, B5, B6, C1, C2, C3, C4 D1, D2, D3, D4, D5, D6, D7, D8, E1, E2, E3, E4	․ 필승아파트부지 특별계획구역(D7) ․ 롯데알미늄부지 특별계획구역(E3) ․ 공군부대부지 특별계획구역(E4) ․ 기타 개별필지 추가포함(D8, E2)

■ 가구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변경전	변경후	변경내용	비 고
가구	①	D9	-	해제	공군부대부지 특별계획구역으로 편입
		-	E1	A= 4,701㎡	․ 롯데알미늄부지 및 공군부대 특별계획구역 지정 ․ 롯데알미늄부지 주변 개별필지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포함
			E2	A= 3,751㎡
			E3	A= 38,520㎡
			E4	A= 124,965㎡

2) 대지규모 결정(변경)조서

■ 단위대지의 최대 개발규모  결정(변경)조서

구분	계획내용		비 고
	기정	변경
일반상업지역	최대개발규모 3,000㎡ 이하	최대개발규모 3,000㎡ 이하	간선변 일반상업지역
기타 지역	최대개발규모 2,000㎡	최대개발규모 2,000㎡	- 이면부 일반상업지역 - 기타 지역

■ 단위대지의 최대 개발규모 결정(변경) 사유서

: 일반상업지역 중 간선변(시흥대로변) 일반상업지역에 한해 종전 최대개발규모 3,000㎡을 적용하고, 이면부 일반상업지역은 기타지역 최개개발규모 2,000㎡을 적용

3) 획지 결정(변경)조서

■ 획지의 규모와 조성, 획지간 공동개발 및 필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도서와 같음

■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 사유서
: 금천구심 개발을 저해하던 과도한 획지계획(획지선)을 전면해제

- 특별계획구역 지정에 따른 획지를 제외한 획지계획(획지선) 모두를 해제함으로써, 최대개발규모 내에서 자율적 공동개발 유도
: 롯데알미늄부지 특별계획구역 신설에 따른 신규 획지선 지정
: 독산군인아파트 특별계획구역은 공군부대부지 특별계획구역으로 편입되면서 가구    및 획지선 해제

나.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건축물의 용도 결정(변경) 조서

■ 불허용도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불허용도	비고
기정	A	∙단독주택 ∙공동주택 (주거면적비율이 용적률의 70% 미만인 주거복합건축물제외)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정신병원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제외)	∙일반상업지역 ∙간선(폭25m이상) 도로변
	B	∙단독주택 ∙공동주택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정신병원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정비공장 제외)	∙대한전선부지/ 기아자동차부지/ 까르푸부지/ 113-112번지일대 특별계획구역
	C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제외)	∙기타 지역

※ 상기용도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적용, 용도별 건축물 종류의 각호에 의한 분류임

구분	도면표시 번호	불허용도	비고
기정	D	∙단독주택 ∙공동주택 (단, D1(가구단위), D2-2는 지상층 연면적 중 주거면적 비율이 60%미만으로 계획 시 공동주택 허용) ※주거면적 비율 중 완화되는 비율(50%→60%, △10%)은 실무부서 협의를 통하여 근로자․젊은이 등을 위한 기숙사, 장기전세주택 및 임대주택 등으로 계획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정신병원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숙박시설(관광호텔 제외)	∙시흥대로변 ∙금천구청역부근
	E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제외한 용도	∙공동주택 용지
	F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제외)	∙베르빌아파트 북측 민간필지

구분	도면표시번호	불허용도	비고
	A	∙단독주택 ∙공동주택 (주거면적비율이 용적률의 70% 미만인 주거복합건축물제외)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정신병원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제외)	∙일반상업지역 ∙간선(폭25m이상) 도로변 ∙시흥대로 63길변 (구.발소길변)
	B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에 의할 경우 제외하며, 산업부지 개발이 우선하거나 병행되어야함)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정신병원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제외)	∙대한전선부지/ 기아자동차부지/ 롯데알미늄부지
	C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제외)	∙기타 지역

※ 상기용도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적용, 용도별 건축물 종류의 각호에 의한 분류임

구분	도면표시번호	불허용도	비고
변경	D	∙단독주택 ∙공동주택 (군부대부지 중 상업·업무복합용지(D1(가구단위), (D2-2))의 경우 지상층 연면적 중 주거면적 비율이 60%미만으로 계획시 공동주택 허용) ※군부대부지의 주거면적 비율 중 완화되는 비율(50%→60%,△10%)은 실무부서협의를 통하여 근로자, 젊은이 등을 위한 기숙사, 장기전세주택 및 임대주택 등으로 계획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정신병원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숙박시설(관광호텔 제외)	∙군부대부지 - 시흥대로변 - 금천구청역부근
	E	∙단독주택 ∙공동주택 (지상층 연면적 중 주거면적 비율이 60%미만으로 계획시 공동주택 허용)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정신병원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숙박시설(관광호텔 제외)	∙필승아파트 부지
	F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제외한 용도	∙군부대부지 (공동주택 용지)
	G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정신병원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제외)	∙베르빌아파트 북측 민간필지
	H	∙단독주택 ∙공동주택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정신병원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정비공장 제외)	∙롯데알미늄부지 주변 개별필지
	I	∙단독주택 ∙공동주택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정신병원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제외)	∙113-112번지일대 특별계획구역 ∙홈플러스부지

■ 권장용도 결정(변경)조서

※ 상기용도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적용, 용도별 건축물 종류의 각호에 의한 분류임

구분	도면표시번호	전층	비고
기정	1	∙ 업무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상점 ∙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간선가로변 (일반상업지역)
	2	∙ 업무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간선가로변 (준공업, 준주거지역)
	3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기타지역
	4	∙ 업무시설 ∙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영유아 보육시설, 유치원에 한함), 노인복지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군부대부지 (시흥대로변 금천구청역부근 준주거지역)
	5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 ∙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영유아 보육시설, 유치원에 한함), 노인복지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필승 APT ∙베르빌아파트 북측 민간필지
변경	1	∙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상점 ∙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간선가로변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 (금하로변) ∙113-112번지일대 ∙시흥대로 63길변 (구.발소길변)
	2	∙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간선가로변 (준공업,준주거지역)
	3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기타지역
	4	∙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영유아 보육시설, 유치원에 한함), 노인복지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군부대부지 (시흥대로변 금천구청역부근 준주거지역)
	5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 ∙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영유아 보육시설, 유치원에 한함), 노인복지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필승 APT ∙베르빌아파트 북측 민간필지

○ 건축물의 불허ᐧ권장용도에 관한 결정(변경) 사유서

⦁구역계 확장에 따라 추가 편입되는 필지 및 가로활성화지역과 특화가로(시흥대로63길(구.발소길))변에 대한 불허·권장용도를 세분 및 변경하여 수립

■ 지정용도 결정조서

※ 상기용도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적용, 용도별 건축물 종류의 각호에 의한 분류임

구분	도면표시 번호	전층	비고
신설	a	∙ 의료시설(종합병원) (부지면적 20,000㎡ 내외)	대한전선부지 특별계획구역

○ 건축물의 지정용도에 관한 결정 사유서

⦁의료서비스 증진을 위한 의료시설(종합병원)을 지정용도로 지정

※ 의료시설(종합병원)의 위치는 주변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대한전선 부지 특별계획구역내에서 결정

※ 의료시설(종합병원)은 산업부지에 설치할 수 있는 산업시설로 인정함

2) 건축물의 밀도 결정(변경)조서

■ 건폐율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건폐율	비고
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50%이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
	준주거지역	60%이하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60%이하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60%이하

■ 용적률 결정(변경)조서

구분	용도지역 기준		접도조건	지구단위계획 내용
	종전 용도지역	변경 용도지역	접도조건 및 기타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기정	일반상업	일반상업	12m이상	600%이하	800%이하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용지로 기부채납한경우 허용용적률× (1+1.3α)이내 ※α=(공공시설제공면적) / (공공시설제공 후 대지면적)
	준공업
			12m이상	400%이하	660%이하
			12m미만	250%이하	450%이하
			12m이상	300%이하	630%이하
	일반주거
			12m미만	250%이하	450%이하
	준공업	준공업	-	300%이하	400%이하
	준공업	준주거	8m이상	250%이하 (300%이하)주1)	400%이하
			8m미만	250%이하	350%이하
			군부대부지	250%이하	400%이하	500%이하
	준공업	제3종 일반주거	아파트단지 (베르빌,무지개,건영A)	230%이하	-	250%이하
			군부대부지	250%이하	300%이하주2)	-
	제2종 일반주거		아파트단지 (목련A)	200%이하	-	250%이하
			-	200%이하	230%이하

주1) ( )는 15m이상 도로에 인접한 대지에 한해 적용

주2) 군부대부지 내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에 따른 용적률 체계를 적용하여 기준/허용 용적률 산정

주3) 구역계 면적 증가에 따라 증가된 부지의 용적률은 기정 용적률 체계를 따름

구분	용도지역 기준		접도조건	지구단위계획 내용
	종전 용도지역	변경 용도지역	접도조건 및 기타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변경	일반상업	일반상업	12m이상	600%이하	800%이하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용지로 기부채납한경우 허용용적률× (1+1.3α)이내 ※α=(공공시설제공면적) / (공공시설제공 후 대지면적)
	준공업		12m이상	400%이하	660%이하
			12m미만	250%이하	450%이하
	일반주거		12m이상	300%이하	630%이하
			12m미만	250%이하	450%이하
	준공업	준공업주4,주5)	-	300%이하	400%이하
	준공업	준주거	8m이상	250%이하 (300%이하)주1)	400%이하
			8m미만	250%이하	350%이하
			군부대부지	250%이하	400%이하	500%이하
	준공업	제3종 일반주거	아파트단지 (베르빌,무지개,건영A)	230%이하	-	250%이하
			군부대부지	250%이하	300%이하주2)	-
	제2종 일반주거		아파트단지 (목련A)	200%이하	-	250%이하
			-	200%이하	230%이하

주1) ( )는 15m이상 도로에 인접한 대지에 한해 적용

주2) 군부대부지 내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에 따른 용적률 체계를 적용하여 기준/허용 용적률 산정

주3) 구역계 면적 증가에 따라 증가된 부지의 용적률은 기정 용적률 체계를 따름

주4) 베르빌아파트 북측 113번지 일대 15개 필지(준공업지역)는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건립 시 210%/230%/ 250%(기준/허용/상한)의 용적률 체계를 따름(※상한=허용+(기준x1.3αx가중치))
그 외 공동주택건립시, 250% / - (기준/허용). 단, 지구단위계획 지침내용을 수용하여야 함

주5) 준공업지역내 특별계획구역 중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상 정비유형을 적용하는 지역은 본 지침에서 마련하는 별도의 용적률 체계 적용

○ 준공업지역내 특별계획구역 (정비유형 : 산업정비형)

구분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공동주택부지	210%	230%(280%)	250%(300%) ※ 허용+(기준x1.3xαx가중치)
산업부지	300%	400%	-

주1) ( )는 장기전세주택 도입시 용적률 적용.

3) 건축물의 높이 결정(변경)조서

적용대상		높이계획		비고
		기정	변경
대한전선부지 특별계획구역		250m 이하	150m 이하
시흥대로변 일반상업지역		120m 이하	좌동
기아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100m 이하	좌동
시흥대로변 준주거지역		80m 이하	좌동
공공청사(금천구청사) 부지
홈플러스부지․113-112번지일대 특별계획구역
이면부 일반상업지역 및 금하로․시흥대로73길(구.시흥역길)변 준주거지역		40m 이하	좌동	금하로변 남측(B2)주1)
기타 이면부		30m 이하	좌동	최고높이가 지정된 대지는 「건축법」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항에 의한 도로 사선제한(H=1.5D이하)을 적용하지 아니함
이면부 공동주택지 (베르빌, 목련, 무지개, 건영아파트, 무지개연립)		도로사선제한 (H=1.5D이하)을 적용	좌동
롯데알미늄부지 특별계획구역		-	100m 이하
롯데알미늄 주변 개별필지		-	60m 이하
군부대 부지 특별 계획 구역	시흥대로변 상업업무복합용지 (군부대부지 특별계획구역)	150m 이하	좌동
	금천구청역 인근 상업업무복합용지	사선제한 적용	좌동
	공공청사 용지	60m 이하	좌동
	공동주택 용지	사선제한 적용	좌동
	학교용지	30m 이하	좌동
	문화체육/사회복지용지	30m 이하	좌동
베르빌아파트 북측 민간부지(15개필지)		40m 이하	좌동
필승아파트부지 특별계획구역		-	80m 이하

주1) 금하로 남측에 접한 B2구역은 필지의 규모와 조성계획에 따른 공동개발 이행 준수시에 높이 40m를 적용하며, 그 외의 경우 이면부 기준인 30m적용

○ 건축물의 높이에 관한 결정(변경) 사유서

⦁대한전선부지는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관리하며 산업부지 및 공동주택부지 높이는 기존 250m에서 150m로 하향조정

⦁롯데알미늄부지 및 기아자동차부지는 준공업지역 종합관리계획에 따라 관리하며, 산업부지 및 공동주택부지의 높이는 기존의 100m 유지

⦁구역계 확장으로 인해 포함된 롯데알미늄부지 주변 개별필지(공장)의 경우 60m로 설정

※공군부대부지 특별계획구역의 경우, 별도의 높이계획 없이 향후 구체적인 세부개발계획이 마련될 때 지침 수립하도록 함

4) 건축물의 배치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건축한계선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구 번호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A1	시흥대로변 등 3m 기타 도로변 2m	좌동
A2	군부대측 5m 시흥대로변 3~4m 시흥대로73길(구.시흥역길)변 2m 기타 도로변 1~2m	좌동
A3	시흥대로변 3m 보행자우선도로변 2m 기타 도로변 1m~2.5m	시흥대로변 3m 보행자우선도로변 1~3m 기타 도로변 1m
A4	시흥대로73길(구.시흥역길)변 5m 시흥대로63길(구.발소길)변 3m 기타 도로변 1m~2m	시흥대로73길(구.시흥역길)변 5m 필승아파트부지측 도로변 5m 시흥대로63길(구.발소길)변 2~3m 기타 도로변 1m	필승아파트부지측 도로변 5m 신규지정 시흥대로63길(구.발소길)변 소규모필지 3m→2m변경
A5	대한전선측 도로변 5m 시흥대로63길(구.발소길)변 3m 금하로변 2m 기타 도로변 1m	대한전선측 도로변 5m주1) 시흥대로63길(구.발소길)변 2m 금하로변 2m 기타 도로변 1m	시흥대로63길(구.발소길)변 3m→2m변경
A6	대한전선측 도로변 5m 금하로변 2m 기타 도로변 1m	좌동
A7	15m이상 도로변 5m	좌동
A8	광장변 5m 금하로변 5m	광장변 5m 금하로변 5m 목련아파트변 5m	목련아파트변 5m 신규지정
B1	시흥대로변 3m 금하로변 2m 기타 도로변 1m	좌동
B2	대한전선측 도로변 5m 기타 도로변 1m	좌동
B3	시흥대로변 3m 기타 도로변 1m	좌동
B4	12이상 도로변 3~5m 4m미만 도로변 2m 기타 도로변 1m	12m이상 도로변 1~5m 4m미만 도로변 1~2m	건영아파트부지 특별계획구역 2m,5m 홈플러스부지 특별계획구역 3m,5m 기타 도로변 1~2m
B5	15m이상 도로변 5m	12m이상 도로변 5m	벚꽃로변, 건영아파트변, 기아자동차부지변 5m 신규지정
B6	20m이상 도로변 5m 12m 도로변 3m	홈플러스부지변 3m 기타 도로변 5m	건영아파트변 5m 신규지정
C1	시흥대로변 3m 기타 도로변 1m,2.5m	좌동
C2	시흥대로변 3m 기타 도로변 1m	좌동
C3	시흥대로변 3m 기타 도로변 1m	좌동
C4	도로변 1m	좌동

가구번호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D1	시흥대로변 5m 남측도로변 5m 기타도로변 5m	좌동
D2	벚꽃로변 5m 기타 도로변 5m	좌동
D3	시흥대로73길(구.시흥역길)변 2m 기타 도로변 5m	좌동
D6	시흥대로73길(구.시흥역길)변 2m 기타 도로변 5m	좌동
D7	남측도로변 2m 기타 도로변 5m	좌동
D8	북측도로변 3m 기타 도로변 2m	좌동
D9	시흥대로변 5m	해제	공군부대부지 특별계획구역으로 편입
E1	-	도로변 2m	신규지정
E2	-	도로변 2m	신규지정
E3	-	도로변 5m	신규지정

주1) 대한전선측 도로(15m)변 필지(가구A5)의 건축한계선은 도로폭 15m를 기준으로 도로에서 5m로 설정함

○ 건축선에 관한 결정(변경) 사유서

⦁구역계 확장 및 군부대부지 특별계획구역에 따른 건축선에 관한 계획 신규지정

⦁토지이용의 효율성에 기반하여 일부 특별계획구역 및 시흥대로63길(구.발소길)변 건축선 신규지정 및 변경

다.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건축물 형태 및 외관 : 변경없음

가구번호		계획내용	비고
건축물 형태	저층부 형태	∘ 투시벽 및 투시형 셔터 설치 ∘ 1층 개구부의 높이는 인접건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 개구부 없는 벽면의 도로변 노출 금지
건축물 외관	재료/색채	∘ 외벽면의 재료, 의장, 색채는 주변 건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야간조명	∘ 폭 20m이상 도로변에 10층 이상 건축시 상향식 야간조명 설치 권장 ∘ 옥외 설치 미술 장식품의 야간조명 설치 권장
기타	옥외광고물	∘ 통합간판 설치 유도 ∘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옥외광고물등의 특정구역지정 및 표시제한․ 완화고시 등 관련규정 준수

2) 대지내 공지 및 통로

■ 공개공지 (위치지정)

구분	가구번호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해제	A3	1개소	해제
변경	A4	1개소	2개소	시흥대로63길(구.발소길)변 1개소 시흥대로변 1개소
변경	A8	1개소	2개소	커뮤니티가로변 2개소
기정	B4	1개소	좌동
변경	B5	1개소	1개소	커뮤니티가로변 1개소
변경	B6	1개소	2개소	커뮤니티가로변 2개소
기정	D1	3개소	좌동
기정	D2	2개소	좌동

○ 대지내 공개공지 및 통로(공개공지)에 관한 결정(변경) 사유서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기존 선형 공개공지를 삭제하고 주요 활동축인 커뮤니티가로변 및 특화가로변으로 공개공지 위치지정

■ 차폐조경 (위치지정) : 변경없음

구분	가구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기정	A8	벚꽃로변	폭 10m
기정	B5	벚꽃로변	폭 10m

■ 공공보행통로

구분	가구번호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변경	A2	4m	4m(축소)	축소 : 시흥동 108-3대 내 해제
기정	A3	4m	좌동
기정	A5	4m	좌동
기정	B2	4m	좌동
기정	D1	5m	좌동
기정	D2	5~7m	좌동
기정	D3	5m	좌동

○ 대지내 공개공지 및 통로(공공보행통로)에 관한 결정(변경) 사유서

⦁현장여건을 감안하고 원활한 보행흐름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공보행통로 축소

■ 보차혼용통로

구분	가구번호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변경	A4	4m	4m(연장)	8m 도로변까지 연장
신설	B2	-	4m
신설	C3	-	4m

○ 대지내 공개공지 및 통로(보차혼용통로)에 관한 결정(변경) 사유서

⦁일부 현황을 반영하여 보차혼용통로 추가신설 및 연장

3) 차량동선 및 주차계획

■ 차량출입불허구간

구분	가구번호	계획내용		지정사유
		기정	변경
기정	A1	차량출입금지구간	좌동
기정	A2	차량출입금지구간	좌동
기정	A3	차량출입금지구간	좌동
기정	A4	차량출입금지구간	좌동
기정	A5	차량출입금지구간	좌동
기정	A6	차량출입금지구간	좌동
기정	A7	차량출입금지구간	좌동
기정	A8	차량출입금지구간	좌동
기정	B1	차량출입금지구간	좌동
기정	B2	차량출입금지구간	좌동
기정	B3	차량출입금지구간	좌동
기정	B4	차량출입금지구간	좌동
기정	B5	차량출입금지구간	좌동
기정	B6	차량출입금지구간	좌동
기정	C1	차량출입금지구간	좌동
기정	C2	차량출입금지구간	좌동
기정	C3	차량출입금지구간	좌동
기정	D1	차량출입금지구간	좌동
기정	D2	차량출입금지구간	좌동
기정	D3	차량출입금지구간	좌동
기정	D6	차량출입금지구간	좌동
신설	D7	-	차량출입금지구간	∘ 필승아파트 및 롯데알미늄부지 특별계획구역내 가구별로 차량출입금지구간 신규지정하여 수립
신설	E3	-	차량출입금지구간

■ 보행자전용도로

구분	가구번호	계획내용		지정사유
		기정	변경
기정	B1	폭 4m	좌동
신설	C1	-	폭 3m	∘ 보행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해제	C2	폭 3m	해제	∘ 맹지 해소를 위해 보행자 전용도로를 보행자 우선도로로 변경

■ 보행자우선도로

구분	가구번호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변경	A3	폭 3m (1개소)	폭 3m (3개소)	현황도로(2개소)에 추가신설
기정	A5	폭 6~8m (시흥대로63길(구.발소길))	좌동	-
신설	C1	-	폭 3m	-
신설	C2	-	폭 3m	보행자전용도로를 보행자우선도로로 변경
기정	D2	폭 12~15m	좌동	군부대부지 (공원 및 문화체육시설 남측)

■ 경관 및 환경친화요소 : 변경없음

구분	계획내용	비고
담장 및 옹벽의 처리	•담장 설치시 식재 담장 또는 투시형 담장의 설치를 권장 •옹벽은 자연석, 조경석 등을 사용하여 계단식으로 조성
자연지반 보존	•저층부의 바닥, 비건폐지 등을 흙, 잔디 등의 자연재료로 조성 •지하부는 인공구조물 미설치
중수도/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및 빗물 이용시설의 설치 권장
옥상녹화	•서울시 보급형 옥상녹화 조성기법에 의한 설치 권장
녹색주차장	•잔디 등 투수성 재료를 사용한 녹색주차장 설치 권장 •「서울특별시 녹색주차장 활성화 계획」 등 서울특별시 기준에 따라 조성
생태면적률	•20%이상 (민간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적용)

□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가.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특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군부대부지 특별계획구역	독산동 441-6번지 일대	191,689	-	-
기정	②	대한전선부지 특별계획구역	시흥동 113-121번지 일대	82,982	-	-	금하로 면적제외
기정	③	기아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시흥동 996-3번지 일대	27,375	-	-
기정	④	홈플러스부지 특별계획구역	시흥동 992-47번지 일대	13,223	-	-	구역명 변경 (까르푸→ 홈플러스)
기정	⑤	113-112번지 일대 특별계획구역	시흥동 113-112번지 일대	5,981	-	-
변경	⑥	무지개아파트부지 특별계획구역	시흥동 109-1번지 일대	26,578	증)1,758	28,336
기정	⑦	건영아파트부지 특별계획구역	시흥동 992-2번지 일대	11,565	-	-
기정	⑧	대명시장일대 특별계획구역	시흥동 884번지 일대	7,593	-	-
기정	⑨	필승아파트부지 특별계획구역	시흥동 산192번지 일대	9,893	증)49	9,942
폐지	⑫	독산군인아파트부지 특별계획구역	독산동 484-2번지 일대	14,693	감)14,693	-
신설	⑩	공군부대부지 특별계획구역	독산동 484-2번지 일대	-	증)124,965	124,965
신설	⑪	롯데알미늄부지 특별계획구역	독산동 1005번지 일대	-	증)45,144	45,144

■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위 치	면적 (㎡)	결정(변경) 사유
변경	⑥	무지개아파트부지 특별계획구역	시흥동 109-1번지 일대	28,336	⦁무지개연립부지와 공동개발
변경	⑨	필승아파트부지 특별계획구역	시흥동 산192번지 일대	9,942	⦁공부상 면적으로 변경
신설	⑩	공군부대부지 특별계획구역	독산동 484-2번지 일대	124,965	⦁구역계 확장에 따른 대규모부지 특별계획구역 신규지정
신설	⑪	롯데알미늄부지 특별계획구역	독산동 1005번지 일대	45,144
폐지	⑫	독산군인아파트부지 특별계획구역	독산동 484-2번지 일대	14,693	⦁특별계획구역 폐지 후 공군부대부지 특별계획구역으로 편입

나.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1) 군부대부지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 변경없음

2) 대한전선부지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 기정

주1) 소공원은 지구단위(세부개발)계획 수립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함

주2) 공공시설의 설치 및 조성은 사업시행시 원인자(개발주체)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함

구분		계획내용	비고
용도지구		∙ 최고고도지구 (진입표면 해발 297.86m~335.36m)
공공시설	도로	∙ 도로 확폭 및 노선변경 3개소 ① 중로3-372 : 폭원 12m → 20m (선형 변경) ② 중로1-383 : 폭원 12m → 20m (선형 변경) ∙ 도로 신설 5개소 ① 중로2-317 : 시흥대로73길(구.시흥역길)(시흥대로63길(구.발소길)) ~ 금하로 연결 (폭원 15m) ② 중로2-318 : 금하로 ~ 중로1-383 (폭원 15m) ③ 중로2-319 : 시흥대로63길(구.발소길) ~ 벚꽃로 (폭원 15m) ④ 소로3-11,3-12 : 금하로 연접부 양측 2개소 (폭원 6m)
	공원녹지	∙ 소공원 신설 1개소 (위치 지정) - 위 치 : 시흥대로63길(구.발소길)변 소공원용지 - 면 적 : 1,950㎡ 이상 ∙ 완충녹지 신설 1개소 - 위 치 : 시흥동 1000-83 일대 (중3-372 좌측변) - 면 적 : 570㎡
	광장	∙ 일반광장 신설 1개소 - 위 치 : 시흥동 113-119 일대 - 면 적 : 2,200㎡
건축물 용 도	불허용도	∙ 단독주택 ∙공동주택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정신병원 ∙ 공장,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정비공장 제외)
	권장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건축물 밀 도	건폐율	∙ 60%이하
	기준/허용 용적률	∙ 300% / 400% 이하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x (1+1.3α) ※ α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최고높이	∙ 250m이하 [도로사선제한 (H=1.5D 이하) 배제]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건축한계선	∙ 가로변 5m
	대지내 공지	∙ 공개공지 2개소 (중로2-317,318변 위치지정, 폭원 15m이상) ∙ 차폐조경 2개소 (중로3-372변 위치지정, 폭원 10m이상)
	차량출입금지구간	∙ 폭 20m이상 도로변 교차로에서 50m구간 차량출입금지구간 지정
	문화∙복지시설	∙ 문화복지시설 입지유도지역 내에 설치 ∙ 개발연면적(주차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제외)의 3%이상 확보 (구분지상권)

■ 변경

주1) 기반시설은 지구단위계획(세부개발계획) 수립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주2) 도로 및 공원 등 기반시설은 사업시행시 개발주체가 조성후 기부채납함을 원칙으로 함

주3) 기타 기반시설은 기부채납되는 시설에 한함. 단, 건축물 기부채납의 경우 토지로 환산한 면적을 적용

주4) 산업부지 및 의료시설(종합병원)의 위치는 주변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함

주5) 현재 진행중인 서울시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2009) 재정비 내용을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검토·반영할 것

주6) 공개공지 확보면적은 공동주택 입지 등을 고려하여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변경 가능

구분			계획내용	비고
토지이용			∙ 금천구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종합병원을 유치하고, 구심 배후주거지로서의 기능 강화를 위해 공동주택 건설 등 복합개발 유도 ※종합병원은 산업부지/공동주택부지에 상관없이 입지 가능하며, 산업부지에 설치가능한 용도로 인정
용도지역			∙ 준공업지역
용도지구			∙ 최고고도지구 (진입표면 해발 297.86m~335.36m)
정비유형			∙ 산업정비형
공공시설	도로		∙ 도로 확폭 및 노선변경 3개소 ① 폭원 12m → 20m (선형 변경) ② 중로1-383 : 폭원 12m → 20m (선형 변경) ∙ 도로 신설 5개소 ① 중로2-317 : 시흥대로73길(구.시흥역길)(시흥대로63길(구.발소길))~금하로 연결(폭원 15m) ② 중로2-318 : 금하로 ~ 중로1-383 (폭원 15m) ③ 중로2-319 : 시흥대로63길(구.발소길) ~ 벚꽃로 (폭원 15m) ④ 소로3-11,3-12 : 금하로 연접부 양측 2개소(폭원 6m)	순부담 (23.9%이상)
	광장		∙ 일반광장 신설 1개소 - 위 치 : 시흥동 113-119 일대 - 면 적 : 2,200㎡
	완충녹지		∙ 완충녹지 신설 1개소 - 위 치 : 시흥동 1000-83 일대 (중3-372 좌측변) - 면 적 : 570㎡
	기타		∙ 1,950㎡이상
건축물 용 도	불허용도		∙ 단독주택 ∙ 공동주택(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에 의할 경우 제외하며, 산업부지 개발이 우선하거나 병행되어야함)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정신병원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정비공장 제외)
	권장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지정용도		∙ 의료시설(종합병원)(부지면적 20,000㎡내외)
건축물 밀 도	건폐율		∙ 60%이하	※밀도·인센티브 등 ‘2014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2-9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적용
	용적률	산업 부지	∙ 기준 300%, 허용 400% ∙ 상한=허용x(1+1.3xαx가중치)
		공동주택 부지	∙ 기준 210%, 허용 230(280)%, 상한 250(300)% ∙ 상한=허용+(기준x1.3xαx가중치) ※ ( )안은 shift 건립시
	최고높이		∙ 150m이하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대지내 공지	건축한계선	∙ 5m
		공개공지	∙ 커뮤니티가로변에 공개공지 위치지정(3개소)	6,000㎡이상 확보
		차폐조경	∙ 2개소(중로3-372변 위치지정, 폭원 10m이상)
	차량출입금지구간		∙ 폭 20m이상 도로변 교차로에서 50m구간 차량출입금지구간 지정

■ 대한전선부지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지침(기정)도

■ 대한전선부지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지침(변경)도

3) 기아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 기정

주1) 소공원은 지구단위(세부개발)계획 수립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함

주2) 공공시설의 설치 및 조성은 사업시행시 원인자(개발주체)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함

구분		계획내용	비고
용도지구		∙ 최고고도지구 (진입표면 해발 297.86m~335.36m)
공공시설	도로	∙ 도로 확폭 1개소 ① 중로1-383 : 폭원 12 → 20m ∙ 도로 신설 1개소 ① 중로3-375 : 중로1-383과 중로2-318을 연결 (구역내 폭원8~12m)
	공원녹지	∙ 소공원 신설 1개소 (위치지정) - 위 치 : 중로2-318 변 소공원용지 - 면 적 : 구역면적의 5%이상
건축물 용 도	불허용도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정신병원 ∙ 공장,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정비공장 제외)
	권장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건축물 밀 도	건폐율	∙ 60%이하
	기준/허용 용적률	∙ 300% / 400% 이하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x (1+1.3α) ※ α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최고높이	∙ 100m이하 [도로사선제한 (H=1.5D 이하) 배제]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건축한계선	∙ 폭원 15m이상 도로변 5m ∙ 폭원 12m이하 도로변 3m
	대지내 공지	∙ 공개공지 1개소 (위치지정, 폭원 10m)
	차량출입금지구간	∙ 폭원 20m이상 도로변 교차로에서 50m 구간 차량출입 금지구간 지정

■ 변경

구분			계획내용	비고
토지이용			∙ 준공업지역 종합관리계획에 의한 산업부지 및 공동주택부지 조성
용도지역			∙ 준공업지역
용도지구			∙ 최고고도지구 (진입표면 해발 297.86m~335.36m)
정비유형			∙ 산업정비형
공공시설	도로		∙ 도로 확폭 1개소 ① 중로1-383 : 폭원 12 → 20m ∙ 도로 신설 1개소 ① 중로3-375 : 중로1-383과 중로2-318을 연결 (구역내 폭원8~12m)
	기타		∙ 구역면적의 5%이상
건축물 용 도	불허용도		∙ 단독주택 ∙공동주택(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에 의할 경우 제외하며, 산업부지 개발이 우선하거나 병행되어야함)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정신병원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정비공장 제외)
	권장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건축물 밀 도	건폐율		∙ 60%이하	※밀도·인센티브 등 ‘2014 서울특별시 지구단위 계획 수립기준’ 2-9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적용
	용적률	산업 부지	∙ 기준 300%, 허용 400% ∙ 상한=허용x(1+1.3xαx가중치)
		공동주택 부지	∙ 기준 210%, 허용 230(280)%, 상한 250(300)% ∙ 상한=허용+(기준x1.3xαx가중치) ※ ( )안은 shift 건립시
	최고높이		∙ 100m이하
기타	대지내공지	건축 한계선	∙ 홈플러스부지 도로변 3m이상 ∙ 기타 도로변 5m이상
		공개공지	∙ 커뮤니티가로변에 공개공지 위치지정(2개소)	1,400㎡이상 확보
	차량출입금지구간		∙ 폭 20m이상 도로변 교차로에서 50m구간 차량출입금지구간 지정

주1) 기반시설은 지구단위계획(세부개발계획) 수립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주2) 도로 및 공원 등 기반시설은 사업시행시 개발주체가 조성후 기부채납함을 원칙으로 함

주3) 기타 기반시설은 기부채납되는 시설에 한함. 단, 건축물 기부채납의 경우 토지로 환산한 면적을 적용

주4) 현재 진행중인 서울시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2009) 재정비 내용을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검토·반영할 것

주5) 공개공지 확보면적은 공동주택 입지 등을 고려하여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변경 가능

■ 기아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지침(기정)도

■ 기아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지침(변경)도

4) 홈플러스부지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 기정

구분		계획내용	비고
토지이용		∙ 상업복합용지
용도지구		∙ 중심지미관지구 (시흥대로변 12m) ∙ 최고고도지구 (진입표면 해발 297.86m~335.36m)
공공시설	도로	∙ 도로 확폭 1개소 ① 중로1-383 : 폭원 12 → 20m (구역내 8m) ∙ 도로 신설 1개소 ① 중로3-375 : 중로1-383과 중로2-318을 연결 폭원 12m (구역내 폭원4m)
	공원녹지	∙ 소공원 신설 1개소 (위치지정) - 위 치 : 시흥동 992-20 연접부 소공원 용지 - 면 적 : 구역면적의 5%이상
건축물 용 도	불허용도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정신병원 ∙ 공장,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정비공장 제외)
	권장용도	∙ 업무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건축물 밀 도	건폐율	∙ 60%이하
	기준/허용 용적률	∙ 300% / 400% 이하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x (1+1.3α) ※ α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최고높이	∙ 80m이하 [도로사선제한 (H=1.5D 이하) 배제]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건축한계선	∙ 폭원 20m이상 도로변 5m ∙ 폭원 20m미만 도로변 3m
	대지내 공지	∙ 공개공지 1개소 (위치지정, 폭원 10m)
	차량출입금지구간	∙ 폭원 20m이상 도로변에 지정

주1) 소공원은 지구단위(세부개발)계획 수립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함

주2) 공공시설의 설치 및 조성은 사업시행시 원인자(개발주체)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함

■ 변경

구분		계획내용	비고
토지이용		∙ 상업복합용지
용도지구		∙ 중심지미관지구 (시흥대로변 12m) ∙ 최고고도지구 (진입표면 해발 297.86m~335.36m)
공공시설	도로	∙ 도로 확폭 1개소 ① 중로1-383 : 폭원 12 → 20m (구역내 8m) ∙ 도로 신설 1개소 ① 중로3-375 : 중로1-383과 중로2-318을 연결 폭원 12m (구역내 폭원4m)
	공원녹지	∙ 소공원 신설 1개소 (위치지정) - 위 치 : 시흥동 992-20 연접부 소공원 용지 - 면 적 : 구역면적의 5%이상

구분		계획내용	비고
건축물 용 도	불허용도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정신병원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제외)
	권장용도	∙ 업무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건축물 밀 도	건폐율	∙ 60%이하
	기준/허용 용적률	∙ 300% / 400% 이하
	상한 용적률	∙ 허용용적률 x (1+1.3α) ※ α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최고높이	∙ 80m이하 [도로사선제한 (H=1.5D 이하) 배제]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건축한계선	∙ 폭20m이상 도로변 5m ∙ 폭20m미만 도로변 3m
	대지내공지	∙ 공개공지 1개소 (위치지정, 폭원10m)
	차량출입금지구간	∙ 20m이상 도로변에 지정

주1) 소공원은 지구단위(세부개발)계획 수립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함

주2) 도로 및 공원 등 기반시설은 사업시행시 개발주체가 조성후 기부채납함을 원칙으로 함

주3) 현재 진행중인 서울시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2009) 재정비 내용을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검토·반영할 것

■ 홈플러스부지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지침도

5) 113-112번지일대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 기정

구분		계획내용	비고
토지이용		∙ 상업복합용지
용도지구		∙ 최고고도지구 (진입표면 해발 297.86m~335.36m)
공공시설	도로	∙ 도로폐지 - 시흥대로63길(구.발소길) 일부구간 폐지, 광장으로 조성
	광장	∙ 일반광장 신설 1개소 - 위 치 : 시흥동 113-110일대 - 면 적 : 1,587㎡
건축물 용 도	불허용도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정신병원 ∙ 공장,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정비공장 제외)
	권장용도	∙ 업무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건축물 밀 도	건폐율	∙ 60% 이하
	기준/허용 용적률	∙ 300% / 400% 이하
	상한 용적률	∙ 허용용적률 x (1+1.3α) ※ α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최고 높이	∙ 80m이하 [도로사선제한 (H=1.5D 이하) 배제]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건축한계선	∙ 대로 3-82(시흥대로73길(구.시흥역길))변 5m ∙ 중로 2-319변 5m
	차량출입 금지구간	∙ 20이상 도로변 차량출입 금지구간 지정하되, 일부구간(6m) 허용하여 시흥대로63길(구.발소길)(걷고싶은 거리)과 연계된 중로2-319변에서의 차량진출입 발생을 방지

주1) 공공시설의 설치 및 조성은 사업시행시 원인자(개발주체)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함

■ 변경

구분			계획내용	비고
토지이용			∙ 상업복합용지
용도지역			∙ 준공업지역
용도지구			∙ 최고고도지구 (진입표면 해발 297.86m~335.36m)
기반 시설	도로		∙ 도로폐지 - 시흥대로63길(구.발소길) 일부구간 폐지, 광장으로 조성
	광장		∙ 일반광장 신설 1개소 - 1,587㎡이상
건축물 용 도	불허용도		∙ 단독주택, 공동주택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정신병원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제외)
	권장용도		∙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상점 ∙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건축물 밀 도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300% / 400%이하 ∙ 상한=허용×(1+1.3×α×가중치) α=공공시설부지제공 면적/제공후 대지면적 가중치=공공시설 제공부지의용적률/사업부지 용적률
	최고높이		∙ 80m이하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대지내 공지	건축 한계선	∙ 15m이상 도로변 5m이상
	차량출입 금지구간		∙ 20m이상 도로변 차량출입 금지구간 지정하되, 일부구간(6m) 허용하여 시흥대로63길(구.발소길)(걷고싶은 거리)과 연계된 중로2-319변에서의 차량진출입 발생을 방지

주1) 기반시설은 지구단위계획(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주2) 도로 및 광장 등 기반시설은 사업시행시 개발주체가 조성후 기부채납함을 원칙으로 함

주3)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광장은 정형화하여 조성할 수 있도록 함

주4) 건축물 기부채납의 경우 토지로 환산한 면적을 적용

주5) 현재 진행중인 서울시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2009) 재정비 내용을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검토·반영할 것

■ 113-112번지일대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지침(기정)도

■ 113-112번지일대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지침(변경)도

6) 무지개아파트부지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 기정

구분		계획내용	비고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용도지구		∙ 최고고도지구 (진입표면 해발 297.86m~335.36m)
토지이용		∙ 주거용지
공공시설	도로	∙ 도로신설 1개소 ① 중로2-317 : 대로3-82(시흥대로73길(구.시흥역길))~중로1-110 (금하로) 연결, 폭원 15m
	공원	∙ 소공원 신설 1개소 (위치지정) - 위 치 : 중로2-317 과 시흥대로63길(구.발소길) 교차부 소공원용지 - 면 적 : 구역면적의 5%이상 확보
건축물 용 도	불허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 공장,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제외)
	권장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건축물 밀 도	건폐율	∙ 50% 이하
	기준/상한 용적률	∙ 230% / 250% 이하
		∙ 상한용적률 산정기준 : 기준용적률 × (1+1.3α) ※ α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최고 높이	∙ 도로사선제한 (H=1.5D 이하) 적용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건축한계선	∙ 시흥대로73길(구.시흥역길)변 5m ∙ 시흥대로63길(구.발소길)변 3m ∙ 8m 도로변 2m
	대지내공지	∙ 공개공지 1개소 (중로2-317변 위치지정, 폭원 15m)
	차량출입 금지구간	∙ 20m이상 도로변 차량출입 금지구간 지정

주1) 소공원은 지구단위(세부개발)계획 수립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함

주2) 공공시설의 설치 및 조성은 사업시행시 원인자(개발주체)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함

■ 변경

구분		계획내용	비고
토지이용		∙ 주거용지
용도지구		∙ 최고고도지구 (진입표면 해발 297.86m~335.36m)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무지개연립부지 : 준주거지역)
사업방식		∙ 주택재건축사업
공공시설	도로	∙ 도로신설 1개소 ① 중로2-317 : 대로3-82(시흥대로73길(구.시흥역길))~ 중로1-110(금하로) 연결, 폭원 15m
	기타	∙ 구역면적의 5%이상
건축물 용 도	불허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 공장,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제외)
	권장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건축물 밀 도	건폐율	∙ 50% 이하
	기준/상한 용적률	∙ 230% / 250% 이하
	최고 높이	∙ 도로사선제한 (H=1.5D 이하) 적용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건축한계선	∙ 시흥대로73길(구.시흥역길)변, 커뮤니티도로변 5m ∙ 시흥대로63길(구.발소길)변 3m ∙ 8m 도로변 2m
	대지내공지	∙ 공개공지 2개소 (시흥대로변 및 시흥대로63길(구.발소길) 변)
	차량출입 금지구간	∙ 20m이상 도로변 차량출입 금지구간 지정

주1)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시 개발주체가 조성후 기부채납함을 원칙으로 함

주2) 주민합의 또는 관계법령에 의해 무지개 연립부지와 공동개발이 되지 않을 경우, 각각 개별적 개발이 가능
*분리 추진시 무지개연립부지는 인접한 필지(112-3대)와 같은 지침을 따름

주3) 사업방식은 주택재건축사업을 원칙으로 하되, Shift도입시 관련기준 적용하여 사업방식 선정 및 계획수립

주4) 기타 기반시설은 기부채납되는 시설에 한함. 단, 건축물 기부채납의 경우 토지로 환산한 면적을 적용

■ 무지개아파트부지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지침(기정)도

■ 무지개아파트부지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지침(변경)도

7) 건영아파트부지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 기정

구분		계획내용	비고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용도지구		∙ 최고고도지구 (진입표면 해발 297.86m~335.36m)
토지이용		∙ 주거용지
공공시설	도로	∙ 도로신설 1개소 ① 중로2-318 : 중로1-110(금하로)와 중로 1-383 연결, 폭원 15m
건축물 용 도	불허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 공장,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제외)
	권장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건축물 밀 도	건폐율	∙ 50% 이하
	기준/상한 용적률	∙ 230% / 250% 이하
		∙ 상한용적률 산정기준 : 기준용적률 × (1+1.3α) ※ α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최고 높이	∙ 도로사선제한 (H=1.5D 이하) 적용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건축한계선	∙ 폭원 12m이상 도로변 5m ∙ 기타도로변 2m

주1) 공공시설의 설치 및 조성은 사업시행시 원인자(개발주체)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함

■ 변경

구분		계획내용	비고
토지이용		∙ 주거용지
용도지구		∙ 최고고도지구 (진입표면 해발 297.86m~335.36m)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사업방식		∙ 주택재건축사업
공공시설	도로	∙ 도로신설 1개소 ① 중로2-318:중로1-110(금하로)와 중로 1-383 연결, 폭원 15m
건축물 용 도	불허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 공장,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제외)
	권장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건축물 밀 도	건폐율	∙ 50% 이하
	기준/상한 용적률	∙ 230% / 250% 이하
		∙ 상한용적률 산정기준 : 기준용적률 × (1+1.3α) ※ α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최고 높이	∙ 도로사선제한 (H=1.5D 이하) 적용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건축한계선	∙ 폭원 12m이상 도로변 5m ∙ 기타도로변 2m

주1)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시 개발주체가 조성후 기부채납함을 원칙으로 함

주2) 사업방식은 주택재건축사업을 원칙으로 하되, Shift도입시 관련기준 적용하여 사업방식 선정 및 계획수립

■ 건영아파트부지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지침도

8) 대명시장일대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 변경없음

9) 필승아파트부지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 기정

구분		계획내용	비고
용도지역		∙ 준공업지역
용도지구		∙ 최고고도지구 (진입표면 해발 297.86m~335.36m)
공공시설	도로	∙ 구역면적의 10%이상 (기존도시계획도로 포함)	기부채납

주1) 지구단위계획(세부개발)수립시 사유지(소규모필지)에 대하여 별도의 건축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토지이동(정형화)를 통하여 토지이용 효율을 극대함

주2) 필승아파트 특별계획구역 용도지역간 변경은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검토

■ 변경

구분			계획내용	비고
토지이용			∙ 상업업무복합용지 ※시흥대로63길(구.발소길) 등에 대응하여 저층부 비주거 기능 유도
용도지역			∙ 준공업지역주5)
용도지구			∙ 최고고도지구 (진입표면 해발 297.86m~335.36m)
공공시설	도로		∙ 구역면적의 10%이상 (기존도시계획도로 포함)
건축물 용 도	불허용도		∙ 단독주택 ∙ 공동주택(지상층 연면적 중 주거면적 비율이 60%미만으로 계획시 공동주택 허용)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정신병원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숙박시설(관광호텔 제외)
	권장용도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 ∙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영유아 보육시설, 유치원에 한함), 노인복지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건축물 밀 도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300% / 400%이하 ∙ 상한=허용×(1+1.3×α×가중치) α=공공시설부지제공 면적/제공후 대지면적 가중치=공공시설 제공부지의용적률/사업부지 용적률
	최고높이		∙ 80m이하
기타	대지내 공지	건축 한계선	∙ 구역 남측도로변 : 2m ∙ 기타 도변 : 5m
	차량출입 금지구간		∙ 폭원 25m이상 도로변 차량출입금지

주1) 기반시설은 지구단위(세부개발)계획 수립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주2)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시 개발주체가 조성후 기부채납함을 원칙으로 함

주3) 지구단위계획(세부개발계획)수립시 사유지에 대하여 별도의 건축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토지이동(대토)을 통하여 토지이용 효율을 극대화

주4) 건축물 기부채납의 경우 토지로 환산한 면적을 적용

주5) 필승아파트부지 용도지역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2006.3.2 조건부 심의)내용을 반영하여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용도지역 변경(준공업→준주거) 검토 가능하며, 용도지역 변경시 개발이익을 고려하여 기반시설은 15%(공원 등)이상의 적정비율을 산정하여 순부담함

주6) 현재 진행중인 서울시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2009) 재정비 내용을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검토·반영할 것

■ 필승아파트부지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지침(기정)도

■ 필승아파트부지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지침(변경)도

10) 공군부대부지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구분		계획내용	비고
토지이용		∙ 서울 서남권을 포괄하는 광역연계 기능 도입
용도지역		∙ 준공업지역
용도지구		∙ 중심지미관지구 (시흥대로변 12m) ∙ 최고고도지구 (진입표면 해발 297.86m~335.36m)
공공시설	학교	∙ 학교 1개소
	도로	∙ 남북방향 커뮤니티도로(중로2-320) 연계하여 확보
기타사항		∙ 개발방식은 기부대양여 및 특별회계를 통한 민간개발 또는 국가/서울시/지자체 협력을 통한 개발을 유도 - 필요시 유보지(도심형공군부대 등) 확보

주1) 공군부대부지 특별계획구역은 국방군사시설로 이전 및 기능폐지에 상당한 기간소요가 예상되는바, 향후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토지이용계획 수립

주2) 특별계획구역 지침은 세부개발계획시 관할청과 협의 후 결정

주3) 공군부대부지 이전으로 인한 구체적인 세부개발계획 수립시까지 건축물의 건축행위 인정

주4) 현재 진행중인 서울시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2009) 재정비 내용을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검토·반영할 것

■ 공군부대부지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지침도

11) 롯데알미늄부지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토지이용				• 준공업지역 종합관리계획에 의한 산업부지 및 공동주택부지 조성
용도지역				• 준공업지역
용도지구				• 최고고도지구 (진입표면 해발 297.86m~335.36m)
정비유형				• 산업정비형
기반 시설	도로			• 벚꽃로변 20m이상 • 남측도로변 6m 추가 확보 (6m→12m)	기부채납 (순부담률 10%이상)
	공원			• 소공원 위치지정 1개소
건축물 용 도	불허용도			• 단독주택, 공동주택(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에 의할 경우 제외하며, 산업부지 개발이 우선하거나 병행되어야함)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정신병원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정비공장 제외)
	권장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건축물 밀 도	건폐율			• 60%이하	※밀도·인센티브 등 ‘2014 서울특별시 지구 단위계획 수립기준’ 2-9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적용
	용적률	산업부지		• 기준 300%, 허용 400% • 상한=허용x(1+1.3xαx가중치)
		공동주택부지		• 기준 210%, 허용 230(280)%, 상한 250(300)% • 상한=허용+(기준x1.3xαx가중치) ※ ( )안은 shift 건립시
	최고높이			• 100m이하
기타	대지내공지		건축한계선	• 도로변 5m이상
	차량출입금지구간			• 폭원 15m이상 도로변 가각부 차량출입금지

주1) 기반시설은 지구단위계획(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주2) 도로 및 공원 등 기반시설은 사업시행시 개발주체가 조성후 기부채납함을 원칙으로 함

주3) 건축물 기부채납의 경우 토지로 환산한 면적을 적용

주4) 공장의 이전시까지 공장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기존건축물 연면적의 20%이내인 경우 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증개축 및 재축 허용 (2회 이상 건축행위를 할 경우 합산한 면적이 기존건축물의 20%이내가 되도록 함)

주5)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토지소유자간 합의 및 관계법령에 따라 주변 개별필지 포함하여 구역계 변경 가능

주6) 현재 진행중인 서울시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2009) 재정비 내용을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검토·반영할 것

■ 롯데알미늄부지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지침도

□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가. 용적률 인센티브

■ 기정

◦ 용적률 인센티브 기본형

• 허용용적률과 기준용적률 차이가 200%미만인 경우에 적용

• 혼합형 적용대상지 외 지역에 적용

내 용 항 목			완 화 기 준	비 고
획 지 계 획	획지단위개발	획지선 준수시	기준용적률× a	□n=획지내 필지수, n=1→a=0.1, n=2→a=0.2 n=3이상→a=0.3
공 동 개 발	공동개발 (지정/권장)	준수시	기준용적률× a	□n=공동개발 필지수, n=2→a=0.1, n=3→a=0.2 n=4이상→a=0.3
건축물 용 도	권장용도	전층권장	기준용적률× (권장용도면적÷ 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 0.2

내 용 항 목				완 화 기 준	비 고
대지내 공 지	공개공지	조성형태 및 규모 준수시		기준용적률× [(설치면적-의무면적)÷ 대지면적]× a	□필로티 구조 a=0.5 □침상형 구조 a=1.0 □개방형 구조 a=1.2
	쌈지형공지	조성형태 및 규모 준수시		기준용적률× (제공면적/대지면적)× a	□필로티 구조 a=0.5 □개방형 구조 a=1.2
	차폐조경	준수시		기준용적률× (제공면적/대지면적)
	건축한계선	전면공지		기준용적률× (제공면적/대지면적)× 1.2
대지내 통 로	보행통로	공공 보행 통로	지상형	기준용적률× (조성면적/대지면적)× a	□필로티 구조 a=0.5 □개방형 구조 a=1.0
			지하형	기준용적률× (조성면적/대지면적)
		보차혼용통로		기준용적률× (조성면적/대지면적)
건축물 형 태	옥외광고물 및 통합간판등 설치	준수시		기준용적률× 0.05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적용
환 경 친화적 건축물	자연지반 보존	보존시		기준용적률× (자연지반보존면적/대지면적)× 0.2
	옥상녹화	준수시		기준용적률× (제공면적/대지면적)× 0.3	서울시 옥상녹화기준 적합시 ※법적 설치의무면적 제외
	중수도 또는 빗물이용시설	준수시		기준용적률× 0.1	서울시기준 준수시
	녹색주차장	준수시		기준용적률× 0.05	서울시기준 준수시
구분지상권		제공시		기준용적률× 0.3
주) 1. 허용용적률 산출 : 기준용적률 + ∑(각 항목별 용적률 인센티브) ≤ 허용용적률 2. 획지계획 인센티브는 획지선을 준수하여 획지단위개발 이행시 부여, 획지간 자발적 공동개발의 경우에는 각 획지별 필지단위개발 인센티브 중 가장 큰 값을 적용 3. 권장용도는 당해 용도의 바닥면적 합이 건물전체 바닥면적(주차장 면적 제외)의 20%이상인 경우에만 인정 4. 대지내 공지에 관한 인센티브 부여시 공지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는 중복하여 적용치 않음 6. 미관지구내 건축한계선 후퇴부분은 인센티브 면적 산정시 제외하며,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시한 건축한계선보다 추가하여 후퇴한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추가로 부여 7. 지하공공보행통로는 지하철, 지하광장, 지하보도와 연계시에 부여 8. 구분지상권으로 제공할 경우란 문화및집회시설 중 공연장(영화관 제외), 전시장과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아동관련시설인 유치원, 보육원과 노인복지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건물내 일부공간을 공공에 사용권(구분지상권)으로 제공할 경우를 말함. (연면적-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제외-의 3% 이상 실사용면적 제공시)

◦ 용적률 인센티브 혼합형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 변경된 지역 중 허용용적률과 기준용적률 차이가 200%이상인 경우에 적용

•획지에 계획된 규제성격의 기본항목(획지단위개발, 최고높이, 건축한계선)을 모두 준수할 경우 150%의 기본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

내 용 항 목			완 화 기 준	비 고
획 지 계 획	획지단위개발	획지선 준수시	기본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준수시	기준용적률× a	□n=공동개발 획지수, n=2→a=0.1, n=3이상→a=0.15
공 동 개 발	공동개발 (지정/권장)	준수시 (획지간 공동개발 포함)	기준용적률× a	□n=공동개발 필지수, n=2→a=0.1, n=3→a=0.2 n=4이상→a=0.3
건축물 용 도	권장용도	전층권장	기준용적률× (권장용도면적÷ 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 0.2

내 용 항 목				완 화 기 준	비 고
대지내 공 지	공개공지	조성형태 및 규모 준수시		기준용적률× [(설치면적-의무면적) ÷ 대지면적]× a	□필로티 구조 a=0.5 □침상형 구조 a=1.0 □개방형 구조 a=1.2
	쌈지형공지	조성형태 및 규모 준수시		기준용적률× (제공면적/대지면적)× a	□필로티 구조 a=0.5 □개방형 구조 a=1.2
	건축한계선	지침준수시		기본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추가계획시		기준용적률× (제공면적/대지면적)× 1.2
대지내 통 로	보행통로	공공 보행 통로	지상형	기준용적률× (조성면적/대지면적)× a	□필로티 구조 a=0.5 □개방형 구조 a=1.0
			지하형	기준용적률× (조성면적/대지면적)
		보차혼용통로		기준용적률× (조성면적/대지면적)
건축물 형 태	옥외광고물 및 통합간판등 설치	준수시		기준용적률× 0.05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적용
환 경 친화적 건축물	자연지반 보존	보존시		기준용적률× (자연지반보존면적/대지면적)× 0.2
	옥상녹화	준수시		기준용적률× (제공면적/대지면적)× 0.3	서울시 옥상녹화기준 적합시 ※법적 설치의무면적 제외
	중수도 또는 빗물이용시설	준수시		기준용적률× 0.1	서울시기준 준수시
	녹색주차장	준수시		기준용적률× 0.05	서울시기준 준수시
구분지상권		제공시		기준용적률× 0.3
최고높이계획		준수시		기본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주) 1. 허용용적률 산출 : 기준용적률 + 기본용적률 인센티브 + ∑(각 항목별 용적률 인센티브) ≤ 허용용적률 2. 기본용적률 인센티브란 당해 획지에 계획된 규제성격의 기본항목(획지단위개발, 최고높이, 건축한계선)을 모두 준수할 경우에 기본적으로 부여되는 용적률 인센티브 150%를 말함.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제4항 및 조례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도 기본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 3. 획지간 자발적 공동개발의 경우에는 기본용적률 인센티브만을 부여 4. 권장용도는 당해 용도의 바닥면적 합이 건물전체 바닥면적(주차장 면적 제외)의 20%이상인 경우에만 인정 5. 대지내 공지에 관한 인센티브 부여시 공지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는 중복하여 적용치 않음 6. 미관지구내 건축한계선 후퇴부분은 인센티브 면적 산정시 제외하며,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시한 건축한계선보다 추가하여 후퇴한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추가로 부여 7. 지하공공보행통로는 지하철, 지하광장, 지하보도와 연계시에 부여 8. 구분지상권으로 제공할 경우란 문화및집회시설 중 공연장(영화관 제외), 전시장과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아동관련시설인 유치원, 보육원과 노인복지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건물내 일부공간을 공공에 사용권(구분지상권)으로 제공할 경우를 말함. (연면적-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제외-의 3% 이상 실사용면적 제공시)

◦ 인센티브 용적률 – 군부대부지 특별계획구역

•상업업무복합용지

내 용

항 목

완 화 기 준

비  고

건축물

용  도

지정 또는 권장

기준용적률× (권장용도면적÷ 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 0.2

건물전체 바닥면적(주차장 면적 제외)의 20%이상인 경우에만 인정

특정층(꼭대기층)

개방

기준용적률× (설치면적÷ 해당층 바닥면적)

× 0.2

□일반인에게 개방이

가능한 구조에 한함

대지내

공  지

공개공지

기준용적률×

[(설치면적-의무면적)÷ 대지면적]× a

□필로티 구조 a=0.5

□개방형 구조 a=1.2

쌈지형 공지

기준용적률× (제공면적/대지면적)× a

□필로티 구조 a=0.5

□개방형 구조 a=1.2

건축한계선,

건축지정선

기준용적률× (제공면적/대지면적)× 1.2

대지내

통  로

보행통로

공공

보행

통로

지상형

기준용적률× (조성면적/대지면적)× a

□필로티 구조 a=1.0

□개방형 구조 a=1.5

도시

경관 개선

건축물 등 형태

우수디자인

기준용적률× 0.1

우수디자인 등을 유도하는

경우에 한함

건축물내 공공시설 제공시

건물내 공공시설 설치

공공에 사용권 (구분지상권)으로 제공

기준용적률 × a

연면적(주차장면적 제외)의 1%이상 실사용면적 제공시 a=0.1

2%제공시 a=0.12, 3%이상제공시 a=0.15적용

환경

친화

자연지반 보존

기준용적률×

(자연지반보존면적/대지면적)× 0.2

옥상녹화

기준용적률× (녹화면적/대지면적)× 0.1

녹화면적은 대지면적의 20%까지만 허용(법정 조경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

중수도시설 설치

기준용적률× 0.04

총사용량의 10%이상 처리시설 설치시 적용

(관련법상 의무시설인 경우 제외)

녹색주차장

기준용적률× (설치면적/대지면적)×0.05

빗물관리시설

설치

(저류·침투·이용)

기준용적률 × 0.04

빗물저류․이용시설 용량(ton)

및 빗물침투시설 설계침투량

(ton/hr)의 합이 건축면적 ×

0.05 또는 대지면적×0.02

이상되도록 설치

신재생에너지

사용

기준용적률 × 0.05

표준건축비의 1%이상 또는

총에너지 사용량의 1%이상부담

에너지 절약계획도입

구분	에너지 절감율	에너지 성능지표	녹색건축인증	인센티브 량
1등급	33.5% 이상	81점 이상	80점 이상	기준용적률 × 0.08
2등급	23.5～33.5% 미만	74～81점 미만	70~80점 미만	기준용적률 × 0.05

주) 1. 인센티브 유형은 규제형,유도형, 의무형으로 구분하며, 규제형인센티브(밑줄친 진한 글씨부분)는 인센티브량의 100분의 50이내, 유도형 인센티브는 인센티브량의 100분의 30이상, 환경친화 등 의무형 인센티브는 인센티브량의 20%이상 계획

2. 건물내 공공시설 설치 인센티브는 문화및집회시설 중 공연장(영화관 제외), 전시장과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아동관련시설인 유치원, 보육원과 노인복지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건물내 일부공간을 공공에 사용권(구분지상권)으로 제공할 경우 부여

3. 준주거지역에서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을 위한 관광숙박시설을 건축할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례에서 정한 용적률의 20%이하의 범위 안에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음 (단, 복합건축물(관광숙박시설 포함)건축시 : 관광숙박시설 연면적비율에 대해서만 완화 적용)

◦ 주거(공동주택)용지

- 역세권 Shift 적용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영기준(2011.5.3) 적용

구 분		적용기준
필수항목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건축법 제8조에 의한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에 적합 ⋅적합 여부는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심의기준」을 참조하여 건축위원회에서 결정
	커뮤니티 지원시설	⋅300세대 미만 지상층 공동주택 연면적의 2%(최소 300㎡)이상 ⋅300세대 이상 지상층 공동주택 연면적의 3%(최소 450㎡)이상 ※ 장기전세주택 포함 (게스트하우스, 휘트니스센터, 어린이집, 노인시설, 마을회관, 지역도서관, 지역갤러리, 문화센터 등 일반 공동주택 입주자 및 장기전세주택 입주자와 더불어 지역 주민들까지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커뮤니티 지원시설) ※ 용도와 운영계획을 주변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치구청장이 제안
	에너지효율 건축물	⋅성능지표 검토서의 평점 합계가 86점 이상 또는 에너지효율 2등급 이상 인증 ⋅ 지구단위계획상 적용사항 포함 ⋅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시 인증여부 입증
	녹색 건축물	⋅우수등급 이상의 녹색건축 예비인증 ⋅전이층에 정원 및 녹화시설 설치하여 휴게공간으로 활용 ⋅환경친화적인 외부창호계획 ⋅친환경주택의 성능 및 건설기준에 정한 설계기준 충족 ⋅청정 건강주택 건설기준 충족
선택항목	신재생 에너지 사용	⋅공동주택은 표준건축비의 1% 이상, 일반건축물은 총 에너지사용량의 1% 이상 설치
	공공시설물 설치	⋅공공기여방안을 지구단위계획 및 건축설계에 반영한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역사문화 보전계획	⋅역사문화 보전등을 위한 지구지정 여부

주)1. 인센티브 항목에 대한 허용용적률 유효기간은 결정고시 후 3년 이내 인가를 득하지 못할 경우 효력이 자동상실됨

◦ 상한용적률(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내 용 항 목		완화기준	비고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기부채납한 경우	조성후 기부채납시	허용용적률 × (1 + 1.3 × 가중치 × α)	•α=공공시설 제공면적 /공공시설제공후 대지면적 •가중치=공공시설제공부지 용적률 /사업부지 용적률

■ 변경

◦ 용적률 인센티브 기본형

• 허용용적률과 기준용적률 차이가 200%미만인 경우에 적용

• 혼합형 적용대상지 외 지역에 적용

• 친환경 인센티브는 총 인센티브량의 30%를 의무적으로 계획하고 30% 미달하는 경우 부족한 인센티브량을 계획유도 항목으로 대체 불가, 단 대지면적 500㎡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은 친환경 인센티브 항목으로 총 인센티브량의 3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계획유도 항목으로 대체 가능

내 용 항 목				완 화 기 준		비 고
계획 유도 인센 티브	공동 개발	지정 또는 권장		기준용적률 × a		□n=공동개발 필지수
						지정	권장
						n=2→a=0.15 n=3→a=0.25 n=4이상→a=0.35	n=2→a=0.1 n=3→a=0.2 n=4이상→a=0.3
	건축물 용 도	지정 또는 권장		기준용적률 × (권장용도면적 ÷ 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 × 1		□건물전체 바닥면적(주차장 면적 제외)의 20%이상인 경우에만 인정
	대지내 공 지	공개공지 (위치지정)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 × a		□필로티 구조 a=0.5 □개방형 구조 a=1.2
		쌈지형 공지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 × a		□필로티 구조 a=0.5 □개방형 구조 a=1.2
		건축한계선, 건축지정선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 × 3
		공공보행통로 (보차혼용통로)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대지면적) × a		□필로티 구조 a=1.0 □개방형 구조 a=1.5
	주차 계획	공동주차통로 및 출입구		기준용적률 × 0.2
		공동주차장		기준용적률 × 0.2
	건축물 개방	건물내 공익시설 설치	공공에 사용권 (구분지상권) 으로 제공	기준용적률 × a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보육시설 등 계획수립시 결정한 시설 또는 도시계획위원회(자치구 포함) 심의에서 인정하는 경우 □연면적(주차장면적 제외)의 1%이상 실사용면적 제공시 a=0.25, 2%제공시 a=0.30, 3%이상 제공시 a=0.35적용
친환경 인센 티브	자연지반 보존			기준용적률 × (자연지반보존면적/대지면적) × 0.2
	옥상녹화			기준용적률 × (녹화면적/대지면적) × 0.1		□녹화면적은 대지면적의 20%까지만 허용 (법정 조경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
	중수도시설 설치			기준용적률 × 0.04		□총사용량의 10%이상 처리시설 설치시 적용 (관련법상 의무시설인 경우 제외)
	녹색주차장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대지면적) × 0.05
	빗물관리시설 설치 (저류·침투·이용)			기준용적률 × 0.04		□빗물저류․이용시설 용량(ton) 및 빗물침투시설 설계침투량 (ton/hr)의 합이 건축면적 ×0.05 또는 대지면적×0.02 이상 되도록 설치
	녹색건축인증			□최우수(그린 1등급) : 기준용적률 x 0.12 □우수(그린 2등급) : 기준용적률 x 0.08 □우량(그린 3등급) : 기준용적률 x 0.04	세기준 모두 1등급 만족시 : 기준 용적률 x 0.4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녹색건축물 인증 기준,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 기준 준용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에 따른 의무 대상 준수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에너지 효율 1등급 : 기준용적률 x 0.08 □에너지 효율 2등급 : 기준용적률 x 0.06 □에너지 효율 3등급 : 기준용적률 x 0.04
	신재생 에너지 보급확대			□신재생 에너지 1등급 : 기준용적률 x 0.12 □신재생 에너지 2등급 : 기준용적률 x 0.10 □신재생 에너지 3등급 : 기준용적률 x 0.08 □신재생 에너지 4등급 : 기준용적률 x 0.06 □신재생 에너지 5등급 : 기준용적률 x 0.04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준용 - 건축물 인증 심사기준(별표1) ※공급률로 등급판정 대체 가능

주) 1. 구분지상권 제공이란 건축물내 일부 공간에 공연장, 전시장 등을 설치하고 공공에 사용권(구분지상권)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사용범위 등 대하여는 입안권자 등과 사전협의하여야 함

2. 조경면적 등 타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조성하도록 하는 사항은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없으며, 유사한 계획요소가 중복되는 경우 인센티브 적용은 유리한 하나의 항목을 적용할 수 있으나 중복하여 계산할 수 없음

3. 공개공지 의무대상이 아닌 필지에서 공개공지를 조성할 경우, 보행자 이동경로 및 이용이 용이한 위치에 조성시 인센티브 적용 가능. (관계법령에 따라 대지면적의 5%이상 조성)

◦ 용적률 인센티브 혼합형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 변경된 지역 중 허용용적률과 기준용적률 차이가 200%이상인 경우에 적용

•필지에 계획된 규제성격의 기본항목 (공동개발지정, 최고높이, 건축한계선)을 모두 준수할 경우 150%의 기본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

•친환경 인센티브는 총 인센티브량의 30%를 의무적으로 계획하고 30% 미달하는 경우 부족한 인센티브량을 계획유도 항목으로 대체 불가, 단 대지면적 500㎡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은 친환경 인센티브 항목으로 총 인센티브량의 3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계획유도 항목으로 대체 가능

내 용 항 목					완 화 기 준		비 고
계획 유도 인센 티브	공동 개발	지정 또는 권장			기준용적률× a		□n=공동개발 필지수
							지정	권장
							n=2→a=0.15 n=3→a=0.25 n=4이상→a=0.35	n=2→a=0.1 n=3→a=0.2 n=4이상→a=0.3
	건축물 용 도	지정 또는 권장			기준용적률 × (권장용도면적 ÷ 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 × 1		□건물전체 바닥면적(주차장 면적 제외)의 20%이상인 경우에만 인정
	대지내 공 지	공개공지 (위치지정)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 × a		□필로티 구조 a=0.5 □개방형 구조 a=1.2
		쌈지형 공지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 × a		□필로티 구조 a=0.5 □개방형 구조 a=1.2
		건축한계선, 건축지정선		지침준수시	기본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추가계획시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대지면적) × 3
		공공보행통로 (보차혼용통로)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대지면적) × a		□필로티 구조 a=1.0 □개방형 구조 a=1.5
	주차 계획	공동주차통로 및 출입구			기준용적률 × 0.2
		공동주차장			기준용적률 × 0.2
	건축물내 공공시설 제공시	건물내 공공시설 설치	공공에 사용권 (구분지상권) 으로 제공		기준용적률 × a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보육시설 등 계획수립시 결정한 시설 또는 도시계획위원회(자치구 포함) 심의에서 인정하는 경우 □연면적(주차장면적 제외)의 1%이상 실사용면적 제공시 a=0.25, 2%제공시 a=0.30, 3%이상제공시 a=0.35적용
친환경 인센 티브	자연지반 보존				기준용적률 × (자연지반보존면적/대지면적) × 0.2
	옥상녹화				기준용적률 × (녹화면적/대지면적) × 0.1		녹화면적은 대지면적의 20%까지만 허용(법정 조경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
	중수도시설 설치				기준용적률 × 0.04		총사용량의 10%이상 처리시설 설치시 적용(관련법상 의무시설인 경우 제외)
	녹색주차장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대지면적) × 0.05
	빗물관리시설 설치 (저류·침투·이용)				기준용적률 × 0.04		빗물저류․이용시설 용량(ton) 및 빗물침투시설 설계침투량 (ton/hr)의 합이 건축면적 × 0.05 또는 대지면적×0.02 이상되도록 설치
	녹색건축인증				□최우수(그린 1등급) : 기준용적률 x 0.12 □우수(그린 2등급) : 기준용적률 x 0.08 □우량(그린 3등급) : 기준용적률 x 0.04	세기준 모두 1등급 만족시 : 기준 용적률 x 0.4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녹색건축물 인증 기준,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 기준 준용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에 따른 의무 대상 준수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에너지 효율 1등급 : 기준용적률 x 0.08 □에너지 효율 2등급 : 기준용적률 x 0.06 □에너지 효율 3등급 : 기준용적률 x 0.04
	신재생 에너지 보급확대				□신재생 에너지 1등급 : 기준용적률 x 0.12 □신재생 에너지 2등급 : 기준용적률 x 0.10 □신재생 에너지 3등급 : 기준용적률 x 0.08 □신재생 에너지 4등급 : 기준용적률 x 0.06 □신재생 에너지 5등급 : 기준용적률 x 0.04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준용 - 건축물 인증 심사기준(별표1) ※공급률로 등급판정 대체 가능
최고높이계획					기본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준수시

주) 1. 허용용적률 산출 : 기준용적률 + 기본용적률 인센티브 + ∑(각 항목별 용적률 인센티브) ≤ 허용용적률

2. 기본용적률 인센티브란 당해 필지에 계획된 규제성격의 기본항목(공동개발지정, 최고높이, 건축한계선)을 모두 준수할 경우에 기본적으로 부여되는 용적률 인센티브 150%를 말함.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제4항 및 조례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도 기본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

3. 필지간 자발적 공동개발의 경우에는 용적률 인센티브 미적용

4. 구분지상권 제공이란 건축물내 일부 공간에 공연장, 전시장 등을 설치하고 공공에 사용권(구분지상권)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사용범위 등 대하여는 입안권자 등과 사전협의하여야 함

5. 조경면적 등 타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조성하도록 하는 사항은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없으며, 유사한 계획요소가 중복되는 경우 인센티브 적용은 유리한 하나의 항목을 적용할 수 있으나 중복하여 계산할 수 없음

6. 공개공지 의무대상이 아닌 필지에서 공개공지를 조성할 경우, 보행자 이동경로 및 이용이 용이한 위치에 조성시 인센티브 적용 가능 (관계법령에 따라 대지면적의 5%이상 조성)

◦ 인센티브 용적률 – 군부대부지 특별계획구역

•상업업무복합용지

내 용 항 목				완 화 기 준	비 고
건축물 용 도	지정 또는 권장			기준용적률× (권장용도면적÷ 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 0.2	건물전체 바닥면적(주차장 면적 제외)의 20%이상인 경우에만 인정
	특정층(꼭대기층) 개방			기준용적률× (설치면적÷ 해당층 바닥면적) × 0.2	□일반인에게 개방이 가능한 구조에 한함
대지내 공 지	공개공지			기준용적률× [(설치면적-의무면적)÷ 대지면적]× a	□필로티 구조 a=0.5 □개방형 구조 a=1.2
	쌈지형 공지			기준용적률× (제공면적/대지면적)× a	□필로티 구조 a=0.5 □개방형 구조 a=1.2
	건축한계선, 건축지정선			기준용적률× (제공면적/대지면적)× 1.2
대지내 통 로	보행통로	공공 보행 통로	지상형	기준용적률× (조성면적/대지면적)× a	□필로티 구조 a=1.0 □개방형 구조 a=1.5
도시 경관 개선	건축물 등 형태	우수디자인		기준용적률× 0.1	우수디자인 등을 유도하는 경우에 한함
건축물내 공공시설 제공시	건물내 공공시설 설치	공공에 사용권 (구분지상권)으로 제공		기준용적률 × a	연면적(주차장면적 제외)의 1%이상 실사용면적 제공시 a=0.1 2%제공시 a=0.12, 3%이상제공시 a=0.15적용
환경 친화	자연지반 보존			기준용적률× (자연지반보존면적/대지면적)× 0.2
	옥상녹화			기준용적률× (녹화면적/대지면적)× 0.1	녹화면적은 대지면적의 20%까지만 허용(법정 조경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
	중수도시설 설치			기준용적률× 0.04	총사용량의 10%이상 처리시설 설치시 적용(관련법상 의무시설인 경우 제외)
	녹색주차장			기준용적률× (설치면적/대지면적)×0.05

내 용

항 목

완 화 기 준

비  고

환경

친화

빗물관리시설

설치

(저류·침투·이용)

기준용적률 × 0.04

빗물저류․이용시설 용량(ton)

및 빗물침투시설 설계침투량

(ton/hr)의 합이 건축면적 ×

0.05 또는 대지면적×0.02

이상되도록 설치

신재생에너지

사용

기준용적률 × 0.05

표준건축비의 1%이상 또는

총에너지 사용량의 1%이상부담

에너지 절약계획도입

구분	에너지 절감율	에너지 성능지표	녹색건축인증	인센티브 량
1등급	33.5% 이상	81점 이상	80점 이상	기준용적률 × 0.08
2등급	23.5～33.5% 미만	74～81점 미만	70~80점 미만	기준용적률 × 0.05

주) 1. 인센티브 유형은 규제형,유도형, 의무형으로 구분하며, 규제형인센티브(밑줄친 진한 글씨부분)는 인센티브량의 100분의 50이내, 유도형 인센티브는 인센티브량의 100분의 30이상, 환경친화 등 의무형 인센티브는 인센티브량의 20%이상 계획

2. 건물내 공공시설 설치 인센티브는 문화및집회시설 중 공연장(영화관 제외), 전시장과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아동관련시설인 유치원, 보육원과 노인복지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건물내 일부공간을 공공에 사용권(구분지상권)으로 제공할 경우 부여

3. 준주거지역에서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을 위한 관광숙박시설을 건축할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례에서 정한 용적률의 20%이하의 범위 안에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음 (단, 복합건축물(관광숙박시설 포함)건축시 : 관광숙박시설 연면적비율에 대해서만 완화 적용)

◦ 주거(공동주택)용지

- 역세권 Shift 적용

구 분		적용기준
필수항목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건축법 제8조에 의한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에 적합 ⋅적합 여부는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심의기준」을 참조하여 건축위원회에서 결정
	커뮤니티 지원시설	⋅300세대 미만 지상층 공동주택 연면적의 2%(최소 300㎡)이상 ⋅300세대 이상 지상층 공동주택 연면적의 3%(최소 450㎡)이상 ※ 장기전세주택 포함 (게스트하우스, 휘트니스센터, 어린이집, 노인시설, 마을회관, 지역도서관, 지역갤러리, 문화센터 등 일반 공동주택 입주자 및 장기전세주택 입주자와 더불어 지역 주민들까지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커뮤니티 지원시설) ※ 용도와 운영계획을 주변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치구청장이 제안
	에너지효율 건축물	⋅성능지표 검토서의 평점 합계가 86점 이상 또는 에너지효율 2등급 이상 인증 ⋅ 지구단위계획상 적용사항 포함 ⋅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시 인증여부 입증
	녹색 건축물	⋅우수등급 이상의 녹색건축 예비인증 ⋅전이층에 정원 및 녹화시설 설치하여 휴게공간으로 활용 ⋅환경친화적인 외부창호계획 ⋅친환경주택의 성능 및 건설기준에 정한 설계기준 충족 ⋅청정 건강주택 건설기준 충족

구 분		적용기준
선택항목	신재생 에너지 사용	⋅공동주택은 표준건축비의 1% 이상, 일반건축물은 총 에너지사용량의 1% 이상 설치
	공공시설물 설치	⋅공공기여방안을 지구단위계획 및 건축설계에 반영한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역사문화 보전계획	⋅역사문화 보전등을 위한 지구지정 여부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영기준(2011.5.3) 적용

주)1. 인센티브 항목에 대한 허용용적률 유효기간은 결정고시 후 3년 이내 인가를 득하지 못할 경우 효력이 자동상실됨

◦ 상한용적률(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내 용 항 목		완화기준	비고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기부채납한 경우	조성후 기부채납시	허용용적률 × (1 + 1.3 × 가중치 × α)	•α=공공시설 제공면적 /공공시설제공후 대지면적 •가중치=공공시설제공부지 용적률 /사업부지 용적률

□ 경미한 변경에 관한 계획

가. 경미한 변경에 관한 결정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대지의 분할․교환에 관한 사항	대지의 분할·합병·교환에 관한 사항
최대개발규모 이내에서의 획지간 공동개발	해제
대지내 공지(전면공지 제외)의 위치변경 및 조성방법 변경	공개공지, 쌈지형 공지, 대지내 통로의 위치 및 조성방법 변경 (신설, 폐지 포함)
구역과 연접한 필지의 공동개발 (지구단위계획에 따를 것을 전제함)	좌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5%이내의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좌동

Ⅲ.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수정가결 사항

⦁ 대한전선부지 특별계획구역의 지정용도(종합병원) 계획은 산업부지내로 한정하지 말것

⦁ 준공업지역에서 불허용도 중 공장은 제외할 것

⦁ 무지개아파트부지 특별계획구역 전체에 대해 동일한 높이관리 기준(사선제한)을 적용

⦁ 현재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2009)」이 재정비 중인 바, 향후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변경된 상위계획을 검토·반영할 수 있도록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에 반영

Ⅳ.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정도서(관계도면 등 지형도면 포함) : 첨부(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참조)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본 고시로써 지형도면의 고시를 갈음하고자 함.

Ⅵ.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02-2133-8389), 금천구청 도시계획과

(☎02-2627-2062~4)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붙임]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세부개발계획 결정도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기정)도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변경)도

□ 용도지역ㆍ지구 결정도(기정)도

□ 용도지역ㆍ지구 결정도(변경)도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기정)도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기정)도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