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4 – 80호

강북5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112호(2008.04.03.)로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134호(2009.04.02.) 및 제2010-352호(2010.10.14.)로 변경 고시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부분;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3항에 규정에 의거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경미한사항)결정하고 같은법 제4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강북5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정비구역을 지정 및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정비과(☎2171-2546)와 강북구 도시계획과(☎901-6854)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3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가.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변경(경미한 변경)

지구명	구 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정비수법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단계별 추진계획
미아 균형 발전 촉진 지구	기정	강북1	강북구 미아동 70-9일원	3,769	-	3,769	전면철거형	변경없음
	기정	강북2	강북구 미아동 41-2일원	18,945	-	18,945	전면철거형	〃
	기정	강북3	강북구 미아동 45-32일원	23,995	-	23,995	전면철거형	〃
	기정	강북4	강북구 미아동 62-7일원	8,524	-	8,524	전면철거형	〃
	변경	강북5	강북구 미아동 61-79일원	12,714	증) 156	12,870	전면철거형	경미한 변경
	기정	강북6	강북구 미아동 71-1일원	2,577	-	2,577	전면철거형	변경없음
	변경	강북7	강북구 미아동 60-5일원	11,413	증) 113	11,526	전면철거형	경미한 변경
	기정	강북8	강북구 미아동 58-2일원	3,635	-	3,635	전면철거형	변경없음
	기정	신월곡1	성북구 하월곡동 88-142일원	55,196	-	55,196	전면철거형	〃
	기정	신월곡2	성북구 하월곡동 8-387일원	17,686	-	17,686	전면철거형	〃
	기정	신월곡3	성북구 하월곡동 88-198일원	14,900	-	14,900	전면철거형	〃
	기정	신길음	성북구 길음동 524-87일원	28,178	-	28,178	전면철거형	〃
	기정	신길음1	성북구 길음동 31-1일원	8,390	-	8,390	전면철거형	〃
	기정	신길음2	성북구 길음동 489-87일원	8,053	-	8,053	전면철거형	〃
	기정	신길음3	성북구 길음동 1089일원	17,890	-	17,890	전면철거형	〃

나. 변경사유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 적(㎡)		변 경 사 유
			기 정	변 경
변경	-	강북구 미아동 61-79 일대	12,714	12,870	∙강북5구역 구적오차로 149㎡ 증가와 전기공급설비 정형화를 위해 7㎡ 구역 내 편입(증 156.0㎡)
변경	-	강북구 미아동 60-5 일대	11,413	11,526	∙강북7구역 구적오차로 66㎡ 증가와 전기공급설비 정형화를 위해 47㎡ 구역 내 편입(증 113.0㎡)

다. 정비기반시설계획

구 분	구역명	내 용	비 고
변경	강북5	- 도봉로 이면도로 확폭･정비 - 소공원 정비 - 공공용지 확보비율 : 순부담율15.5%이상	∙서측 도봉로 가감속차로 확보(구역 내 134m구간 0.8m 확폭) ∙미아 재정비촉진지구내 22m 도로와 연계하여 북측 15m도로를 22m도로로 확폭 ∙전기공급설비 정형화(기존 구역내에서 전기공급설비 5㎡ 감소, 구역변경에 따라 구역 내 편입된 7㎡, 순증가분 2㎡)
변경	강북7	- 도봉로 이면도로 개설 - 공공용지 확보비율 : 순부담율24.8%이상	∙도로 신설 및 확장 ∙전기공급설비 정형화(구역내 47㎡)

2. 강북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가. 정비사업의 명칭 : 강북5 도시환경 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지정

1)정비구역 결정조서

지정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적(㎡)	비 고
신 규	강북5 도시환경정비구역	강북구 미아동 61-79번지 일대	12,870

다.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 변경내역은 사업시행인가 전 고시

라. 정비계획의 결정

1)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율 (%)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	증) 12,870	12,870	100.0	-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	증) 3,684	3,684	28.6	순부담율 : 18.66%
	도 로	-	증) 3,300	3,300	25.6	-
	공 원	-	증) 377	377	2.9	-
	전기공급설비	-	증) 7	7	0.1	-
획 지	소 계	-	증) 9,186	9,186	71.4	-
	획 지	-	증) 9,186	9,186	71.4	공개공지 1,077.44㎡ 포함 (대지면적의 11.73%)

※ 면적은 추후 측량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공공용지 부담비율 산정

- 강북5구역 공공용지 부담비율 : 총부담율 28.6%, 순부담율18.66%

구 분			내 용	비 고
구역면적(㎡)			12,870	-
대지면적(㎡)			9,186	-
기존국공유지면적(㎡)			1,568	구역면적의 12.18%
계획 공공 용지 면적 (㎡)	정비기반 시설	도로	3,300	기부채납
		공원	377	기부채납
		전기공급설비	7	-
	합 계		3,684	-
공공용지부담비율(순부담율)			28.6%(18.66%)	순부담면적 :2,109㎡ 순부담은 순수사유지에 대한 기부채납비율임

2)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1)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1	8	35 (35~38)	주간선도로	6,100	제기동 정릉천	수유동 우이교	일반도로	-	건교 제177호 (1968.12.08.)	도봉로
변경	대로	1	8	35 (35~39)	주간선도로	6,100 (134)	제기동 정릉천	수유동 우이교	일반도로	-	-	구역내 일부구간 최대 0.8m 확폭
신설	중로	1	1	22	집산 도로	71	미아동 62-28	미아동 62-21	일반도로	-	-	-
신설	중로	2	6	15	집산 도로	72	미아동 61-81	미아동 61-82	일반도로	-	-	-
신설	중로	2	7	15	집산 도로	257 (122)	미아동 61-12	미아동 465-6	일반도로	-	-	-
기정	중로	3	1	12	집산 도로	312	미아동 62-27	미아동 484-11	일반도로	-	서고2002-260호 (2002.7.2)	-
변경	중로	3	1	12	집산 도로	38	미아동 465-45	미아동 484-11	일반도로	-	-	연장축소
기정	소로	3	175	-	-	495	미아동 61-11	-	-	-	-	소로2-117
변경	소로	3	175	8	국지 도로	481	미아동 61-86	-	일반도로	-	-	연장축소
폐지	소로	1	1	10	집산 도로	238	미아동 862-1	미아동 862-1	일반도로	-	서울특별시 1998-32 (1998.02.03)	-
폐지	소로	3	4	4	국지 도로	13	미아동 62-21	미아동 62-20	일반도로	-	서고2002-260호 (2002.07.02)	구역내폐지
폐지	소로	3	5	6	국지 도로	16	미아동 61-74	미아동 61-73	일반도로	-	서고2002-260호 (2002.07.02)	구역내폐지

※ 중로1-1호선중 구역외 강북4구역에 포함된 도로는 추후 강북4구역에서 개설예정. (   )는 구역내 연장임

(2)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신설	11	공원	소공원	미아동 862-1 일원	-	증)377	377	-	-

(3)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폐지	1	공공공지	미아동 862-1 일원	589	감)589	-	서고2002-260호 (2002.07.02)	-

(4)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건축범위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경	변경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층)		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 완화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건폐율 완화내용	용적률 완화내용	높이제한완화내용	사유
변경	학교	초중고	미아동 471-2일대	27,230	감)22	27,208	35	35	120	120	5	5	-	-	-	-	서고115호 (75.7.22)	영훈 초중고교

(4)철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변경		철도	도시철도 (지하철4호선 미아삼거리 진출입구)	미아동 60-5번지 일대	5,636.7	증)406.7	6,043.4	∙ 출입구 이설 ∙ 강북5구역 : 242㎡ 증가 -기존 출입구 88㎡ 감소 -신규 330㎡ 증가 ∙강북7구역 : 164.7㎡ 증가 -기존 출입구 80.3㎡ 감소 -신규 245.0㎡ 증가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구분	도면 번호 표시	시설명	위치	입체적 결정규모		구분	기정 (㎡)	변경 (㎡)	변경후 (㎡)	최초 결정일	비고
				층	면적 (㎡)
변경		철도	미아동61-85일부 미아동61-88일부 미아동 862-1일부 미아동862-2일부 미아동 862-53일부 미아동864-23일부 미아동 864-39일부	지상1층 ~ 지하2층	242	길이:39m 폭 :5.6~15.1m 높이:해발고도 20.93 ~ 31.15m 층:지하2 ~ 지상1층		증)242	242	-	강북5 구역
			미아동 60-5일부 미아동 864-7일부 미아동 864-16일부	지상1층 ~ 지하2층	189.3	길이:46m 폭 :5~5.2m 높이:해발고도 20.93 ~ 31.15m 층 : 지하2~지상1층	-	증)189.3	189.3	-	강북7 구역

(5)전기공급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변경	-	전기공급설비	미아동 465-4번지 일대	2,496	감)233	2,263	서고 제159호 (1991. 6. 10)	-

3) 건축물의 정비 ․ 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1)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구분	구역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 칭	면적 (㎡)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 축	철거 이주
신설	강북5 도시환경 정비구역	12,870	미아동 61-79번지 일대	37	-	-	37	-	-

(2)건축시설계획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최고층수

연면적

(㎡)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신설

강북5구역

도시환경

정비구역

12,870

획지

9,186

미아동

61-79번지

일원

판매

업무

주거

60

이하

기준:295.17이하

허용:500이하

상한:589.02이하

100이하

27층

89,665.21이하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구 분	세대수			연면적
	계	일반	임대
합 계	228	208	20	44,113.12
전용 85㎡이하	144(63.2%)	124	20	25,565.12(58.0%)
전용 85㎡초과	84(36.8%)	84	-	18,548.00(42.0%)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건축한계선

- 도봉로변 : 대지경계로부터 3m

- 중로1-1, 중로2-6 : 대지경계로부터 3m

- 중로2-7 대지경계로부터 5m

- 소공원변 : 대지경계로부터 2m

◦고층부 벽면한계선

- 도봉로변 : 대지경계로부터 11m

4)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도시환경 정비사업	구역지정고시일 로부터 4년이내	강북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	현황 : 120세대 계획 : 228세대 (증 : 108세대)	-

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계획

정비구역 주변 교육환경 현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비고
대상지 서남측 영훈초‧중·고등학교 대상지 북동측 송중초등학교	공사시 소음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서」(2007.1 환경부)에 준하여 공사를 시행 •가설방음판넬 설치 •저소음, 적정용량의 건설기계를 선택하여 소음·진동 저감	-
	일조	•일조 권고치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계획 수립	-
	통학로	•구역 및 주변지역 학생들에게 최단거리의 안전한 통학로 제공	-

6)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구분	가구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신설	-	9,186	강북구 미아동 61-79번지 일대	9,186	-

7)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건립위치	부지면적 (㎡)	동 수	세 대 수	세대규모 (전용)	비고 (연면적)
구역내	-	-	20	84.9㎡	3,550.68

마. 지정 사유

본 구역은 지역주민의 생활편의를 제고하는 동시에 도심 및 강남중심의 서울 도시공간구조를 다핵화로 전환하여 지역균형발전 및 교통⋅환경 등 각종 도시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비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 지역의 균형발전 및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바. 지형도면의 작성

서울특별시 재정비과 및 강북구 도시계획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