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70호

도시관리계획(수락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326호(1996.12.4)로 지구단위계획구역(종전 상세계획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0-68호(2000.3.29)로 지구단위계획(종전 상세계획) 결정된 수락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결정 취지

○ 2000.3.29 결정된 수락구역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재정비하고, 상계동 1132-11 일대의 자연녹지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하여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시 토지이용을 합리화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함.

2.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결정(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적(㎡)			비고 (최초결정일)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수락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노원구 상계동 1132-9 일대	41,290	증)28,793	70,083	서고시 326 (1996.12.10)

■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치	면적(㎡)	변경사유
변경	-	상계동 1132-9 일대	증)9,760	∙공부상 구적오차 정정
	-	상계동 1138-20 일대	증)19,033	∙용도지역 변경 등 토지이용 합리화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1) 용도지역․지구에 대한 결정 조서

가) 용도지역

(1)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70,083	-	70,083	100.0
주거지역	소 계	56,468	-	56,468	80.6
	제1종 일반주거지역	8,916	-	8,916	12.7
	제2종 일반주거지역	1,794	-	1,794	2.6
	제3종 일반주거지역	15,577	-	15,577	22.2
	준주거지역	30,181	-	30,181	43.1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13,615	-	13,615	19.4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62호(2013.03.07) : 자연녹지지역(8,916㎡)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특별계획구역의 용도지역 변경(자연녹지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 13,615㎡)은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결정

나) 용도지구

(1) 미관지구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치	면적 (㎡)	연장 (m)	폭원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	미관 지구	일반 미관지구	상계동 1115-9 ～ 1118	20,640 (5,400)	860 (225)	양측 12m	서고시 216 (96. 8. 1.)	동일로길

주) 괄호 내용은 수락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해당사항임

다. 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가)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1	18	35	간선도로	10,950 (303)	상봉동 (대1-15교점)	상계동시계	일반 도로	건고시 53 (1969.8.27)	동일로
기정	중로	2	1	15	집산도로	292	상계동 1118-48	상계동 1132-40	일반 도로	서고시 68 (2000.4.4)	갈월천길
기정	중로	1	76	20	집산도로	470 (146)	도봉로 (광로17)	도봉로 (대1-18)	일반 도로	건고시 3875 (1970.8.7)	노원교길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1	6	국지도로	557 (42)	상계동 1116-1	상계동 1000	일반 도로	서고시 60 (1974.5.17)
변경	소로	3	A	6	국지도로	557 (42)	상계동 1116-1	상계동 1000	일반 도로	서고시 60 (1974.5.17)
기정	소로	3	1	6	국지도로	180 (42)	상계동 1117-54	상계동 1117-90	일반 도로	노원구고시 42 (1994.9.26)
기정	소로	3	2	6	국지도로	105	상계동 1116-101	상계동 산44-91	일반 도로	노원구고시 42 (1994.9.26)
기정	소로	3	3	6	국지도로	27	상계동 1115-18	상계동 1115-4	일반 도로	서고시 68 (2000.4.4)
기정	소로	3	4	4	국지도로	98	상계동 1132-144	상계동 1132-28	일반 도로	서고시 68 (2000.4.4)
기정	소로	3	5	4	국지도로	48	상계동 1119-99	상계동 1119-17	일반 도로	서고시 68 (2000.4.4)
기정	소로	3	5	6	국지도로	760	상계동 1115-1	상계동 1163-9	일반 도로	서고시 185 (1973.12.11)
변경	소로	3	B	6	국지도로	760	상계동 1115-1	상계동 1163-9	일반 도로	서고시 185 (1973.12.11)
기정	소로	3	6	4	국지도로	64	상계동 1117-14	상계동 1117-9	일반 도로	서고시 68 (2000.4.4)
기정	소로	3	7	4	국지도로	25	상계동 1117-11	상계동 1117-45	일반 도로	서고시 68 (2000.4.4)
기정	소로	3	8	4	국지도로	74	상계동 1117-13	상계동 1117-16	일반 도로	서고시 68 (2000.4.4)
기정	소로	3	9	4	국지도로	27	상계동 1119-14	상계동 1132-35	일반 도로	서고시 68 (2000.4.4)
기정	소로	3	10	4	국지도로	27	상계동 1115-3	상계동 1132-101	일반 도로	서고시 68 (2000.4.4)
기정	소로	3	11	4	국지도로	36	상계동 1132-9	상계동 1118-80	일반 도로	서고시 68 (2000.4.4)
기정	소로	2	2	8	국지도로	242	상계동 1119-9	상계동 1131-37	일반 도로	서고시 68 (2000.4.4)
기정	소로	2	3	8	국지도로	27	상계동 1117-86	상계동 1132-113	일반 도로	서고시 68 (2000.4.4)
기정	소로	2	4	8	국지도로	621 (56)	상계동 1119-5	상계동 1001	일반 도로	서고시 185 (1973.12.11)
기정	소로	2	B	8	구획도로	44	상계동 1119-16	상계동 1119-69	일반 도로	노원구고시 42 (1994.9.26)
기정	소로	2	C	8	국지도로	36	상계동 1146-6	상계동 1146-13	일반 도로	노원구고시 79 (2000.7.6)
기정	소로	1	A	10	국지도로	31	상계동 1132-16	상계동 1132-16	일반 도로	노원구고시 27 (2003.5.15)
변경	소로	1	A	12	국지도로	31	상계동 1132-16	상계동 1132-16	일반 도로	노원구고시 27 (2003.5.15)
폐지	소로	3	D	6	구획도로	25	상계동 1119-96	상계동 1119-9	일반 도로	노원구고시 42 (1994.9.26)

주)괄호내용은 수락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해당사항임

■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 3-1	소로 3-A	-	∙도로명 중복에 따른 단순정정
소로 3-5	소로 3-B	-	∙도로명 중복에 따른 단순정정
소로 3-D	-	도로폐지	∙소로2-2의 도로구간중복결정에 따른 도로폐지
소로 1-A	-	도로폭 변경	∙소로1-A의 도로폭 변경(B=10m→12m)

나)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자동차 정류장	-	상계동 1132-57	5,084	감)2,328	2,756	서고시 278 (1979.6.29)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자동차정류장	면적감소	•구적오차 정정

다) 철도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①	철도	도시 철도	노원구 상계동 1115 일대	5,750	서고시 363 (95.12.23)	B=30m, L=165m EL=14.4m~-13.0m

2) 공간시설

가) 공공공지

(1) 공공공지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공공공지	상계동 1119-12일대	256	-	256	서고시 68 (2000.4.4)

라.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정)조서

구분	가구번호
	기정	변경
가구	-	□, □, □, □, □, □, □, □, □,

2) 최대개발규모 결정(변경)조서

구 분	최대개발규모(㎡)		변경사유
	기정	변경
동일로길	1,000	-	•자율공동개발로 최대개발규모 폐지
노원교길

3) 획지계획

가) 획지계획 결정(변경)조서

주) A-2,A-4,A-8,A-9,B2-4,C1-1,C1-4,D2-1～3,E-1～7,F-1～4,G-1～10,H-1～6,I-1～9,J-1～6는 획지계획 폐지

구분	획지번호		비고
	기정	변경
획지	A-1, A-2, A-3, A-4, A-5, A-6, A-7, A-8, A-9, B1-1, B1-2, B2-1, B2-2, B2-3, C1-1, C1-2, C1-3, C1-4, C2-1, C2-2, C2-3, D1-1, D1-2, D1-3, D2-1, D2-2, D2-3, D2-4, E-1, E-2, E-3, E-4, E-4, E-5, E-6, E-7, F-1, F-2, F-3, F-4, G-1, G-2, G-3, G-4, G-5, G-6, G-7, G-8, G-9, G-10, H-1, H-2, H-3, H-4, H-5, H-6, I-1, I-2, I-3, I-4, I-5, I-6, I-7, I-8, I-9, J-1, J-2, J-3, J-4, J-5, J-6	□-1, □-2, □-3, □-4, □-5, □-6, □-7, □-8 □-1, □-2, □-3, □-4 □-1, □-2, □-3

나) 획지계획 세부결정(변경)조서

기정			변경			비고
획지번호	면적(㎡)	위치	획지번호	면적(㎡)	위치(상계동)
A-1	2,072	1132-127,1132-163,1132-1	□-4	1,953	1132-1
A-3	392	1132-59,1132-64	□-3	343	1132-59	지번통합
A-5	914	1132-74,1132-28	□-1	931	1132-74,1132-28, 1132-166,1118-95	기정A-5와 A-8 일부통합
A-6	294	1132-71	□-2	443	1132-71,1132-63	기정A-6,A-7 통합
A-7	149	1132-63
B1-1	857	1118-96,1132-162,1132-23	□-5	857	1118-96,1132-162,1132-23
B1-2	1,810	1118-93,1132-144, 1132-148,1132-149	□-6	1,810	1118-93,1132-144, 1132-148,1132-149
B2-1	280	1132-73	□-7	673	1132-73,1118-97, 1118-99,1132-170	기정B2-1,B2-2 통합
B2-2	393	1118-97,1118-99,1132-170

기정			변경			비고
획지번호	면적(㎡)	위치	획지번호	면적(㎡)	위치(상계동)
B2-3	839	1132-34,1118-100	□-8	839	1132-34,1118-100
C1-2	385	1115-5,1119-141,1132-143	□-1	385	1115-5,1119-141,1132-143
C1-3	515	1115-3,1115-13,1132-101 1119-142,1132-171	□-2	515	1115-3,1115-13,1132-101, 1119-142,1132-171
C2-1	400	1115-14,1132-102,1119-119	□-3	742	1115-14,1132-102, 1119-119,1115-4	기정C2-1,C2-4 통합
C2-2	117	1115-6,1115-17	□-4	487	1115-6,1115-17,1119-119, 1132-105	기정C2-2,C2-3 통합
C2-3	301	1119-119,1132-105
D1-1	194	1117-4,1117-8,1117-86, 1117-92,1119-121	□-1	591	1117-4,1117-8,1117-86, 1117-92,1119-121,1132-2, 1132-107	기정D1-1,D1-2 통합
D1-2	397	1132-2,1132-107
D1-3	834	1119-4	□-2	834	1119-4
D2-4	301	1119-95	□-3	301	1119-95	301

4) 공동개발

구분	기정	변경	비고
지정 (규제)	•필지간 소유자간 합의에 의한 경우 •필지간 소유자가 동일인인 경우	•세장비 과소, 예장형, 맹지 등 부정형 필지 •법인소유자 동일인 경우 한하여 지정	결정 도면 참고
권장	•블록내부에 위치한 필지로서 차량진입이 곤란한 경우 •간선도로변에 위치한 필지로서 신축 시 주변건물과 식별성, 연속성의 저해가 예상되는 경우 •이면부에 주차통로 확보가 불가능하여 간선도로에서 차량 진ᐧ출입이 예상되는 경우	•개인 동일소유자 및 개발규모를 고려 •주차통로 확보가 불가능하여 간선도로 에서 차량 진‧출입이 예상되는 경우
자율적 공동 개발	-	•대상과 범위는 지정치 않음 •대지 위치별 최대개발 규모 허용 •공동개발로 해당 필지 또는 연접대지 부정형 발생 시 불허 •공동개발로 차량출입불가능 대지 발생 시 불허 •공동개발 필지로 인해 이면도로 기능이 상실될 경우 불허

마.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불허용도

구분	기정			변경		비고
	1	2	3	A	B
불허 용도	∙건축자재 관련업종 ∙카센터,세차장	∙안마시술소	-	∙단독주택	∙공장 ∙정신병원 및 요양소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세차장, 주차장제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장례식장 ∙제2종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주차장,카센터,세차장제외) ∙발전소, 교정시설, 군사시설

2) 권장용도(신설)

주) 권장용도는 건축물의 연면적의 20%이상(1층권장은 바닥면적의 40%) 권장용도를 수용해야 권장용도가 수용된 것으로 봄

주) 특별계획구역 중 자동차정류장 시설은 권장용도 미적용

구분	가	나	1(1층권장)	비고
권장 용도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아동관련시설	∙소매시장(쇼핑센터) ∙병원 ∙일반업무시설 (금융업소(2층이상), 사무소) ∙학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제2종근린생활시설 ∙상점

바. 건축물 밀도(건폐율, 용적률, 높이)

1) 건폐율

구분	적 용 기 준		비고
	기정	변경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 이하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
준주거지역	60% 이하	60% 이하

2) 용적률

구분	위치	기 정			변 경			비고
		기준	허용	상한	기준	허용	상한
준주거지역	간선부	300%	360%	-	300%	360%	400%
	이면부	300%	360%	-

3) 용적률 완화항목 및 내용

가) 용적률 완화 항목 - 공통사항

(1) 허용용적률 산정을 위한 인센티브 계획용적률은 의무형 인센티브는 100분의20이상, 규제형과 유도형 인센티브 합은 100분의80 이내로 하고, 기준용적률과 인센티브 계획용적률의 합은 허용용적률을 초과할 수 없다.

(2) 의무형 인센티브인 친환경 건축물 항목은 해당 인센티브의 100분의20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유도형과 규제형 인센티브 항목 준수를 통하여 부족한 의무형 인센티브 대체 적용은 인정하지 않는다.

(3) 유도형 인센티브 항목이 두가지 이상인 경우 한 항목의 유도형 인센티브 계획용적률은 해당 유도형 인센티브 량의 100분의50이내에서 적용하도록 한다.

(4) 규제형 인센티브 계획용적률은 해당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의 100분의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본 기준을 초과하여 계획용적률이 산출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도상의 규제사항은 건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의무형 인센티브	유도형 인센티브	규제형 인센티브
용도지역 용적률 범위이내	친환경계획 준수시(20%이상)	특정목적 유도계획 준수시(30%이상)	규제성격의 계획 준수시(50%이내)	공공시설부지 제공시

(5) 권장용도의 면적은

- 전층권장의 경우는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합계가 지상부 전체 연면적(주차장제외)의 20% 이상일 경우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 1층 권장의 경우는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합계가 지상부 전체 연면적 40% 이상일 경우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6) 공동개발(지정/권장)에 관한 인센티브 부여는 본 지구단위계획 결정일 당시 계획이 수립된 대지에 한하여 적용하며, 토지소유자가 자발적으로 공동개발 시에는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센티브를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

(7) 미관지구내 건축선 보다 추가하여 건축한계선으로 결정된 부분에 한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미관지구 내 건축선 후퇴부분은 제공면적 산정 시 제외)

(8) 조경면적 등 타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조성하도록 하는 사항은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없으며, 유사한 계획요소가 중복되는 경우 인센티브 적용은 유리한 하나의 항목을 적용할 수 있으나 중복하여 계산할 수 없다.

(9) 친환경계획에 대한 의무형 인센티브 항목은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항목	조건	완화기준
		제1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자연지반보존	보존시	기준용적률×(보존면적÷대지면적)×1	기준용적률×(보존면적÷대지면적)×0.2
옥상녹화	준수시	기준용적률×(녹화면적÷대지면적)×1	기준용적률×(녹화면적÷대지면적)×0.2
녹색주차장	준수시	기준용적률×(설치면적÷대지면적)×0.12이내	기준용적률×(설치면적÷대지면적)×0.02이내
중수도시설 설치	준수시	기준용적률×0.12	기준용적률×0.02
빗물이용시설 설치	준수시	기준용적률×0.12	기준용적률×0.02
신재생에너지 사용	준수시	기준용적률×0.12	기준용적률×0.02
에너지 절약계획 도입	1등급	기준용적률×0.24	기준용적률×0.04
	2등급	기준용적률×0.12	기준용적률×0.02

나)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유형

구분(위치)	유형
특별계획구역(자연녹지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	A1	인센티브 도면참고
특별계획구역(자동차정류장 시설부지)	A2
준주거지역 □(동일로 간선부)	A3
준주거지역 □,□(동일로 간선부+이면부)	A4
준주거지역 □,□,□(동일로 이면부)	A5

(1) 인센티브 유형 A1

구분			계획내용	비고
위치			특별계획구역
용도지역			자연녹지지역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제1종일반주거지역 변경 예정)
위치특성			간선도로변
기준/허용용적률			50/110
중점계획목표			•대지내공지 확보를 통한 보행환경 개선 및 녹지축 형성 •공동개발을 통한 적정개발 규모 확보 •지하철출입구 대지내 이전유도
항목		세분	완화기준
규제	획지계획	획지단위개발	기준용적률×0.3
		획지분할개발	기준용적률×0.2
	대지내 공지	건축한계선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3
	도시경관개선	지하철출입구	기준용적률×0.3
유도	획지계획	필지교환	기준용적률×0.4
	건축물용도	권장용도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주차장제외 건축연면적)×3	•건축연면적의 20%이상

(2) 인센티브 유형 A2

구분			계획내용	비고
위치			특별계획구역2
용도지역			자연녹지지역(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제1종일반주거지역 변경 예정)
위치특성			간선도로변, 자동차정류장
기준/허용용적률			50/110
중점계획목표			•자동차정류장 시설의 활성화
항목		세분	완화기준
규제	획지계획	획지단위개발	기준용적률×0.3
	대지내 공지	건축한계선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3
유도	획지계획	필지교환	기준용적률×0.5
	건축물용도	특정층개방 (휴게공간)	기준용적률×(설치면적÷해당층바닥면적)×1.2	•건축바닥면적 50%이상

(3) 인센티브 유형 A3

구분			계획내용	비고
위치			□
용도지역			준주거지역
위치특성			동일로 간선부, 철쭉길변
기준/허용용적률			300/360
중점계획목표			•역세권 활성화 및 주변지역을 고려한 완충적인 용도 필요로 인한 권장용도 유도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건축한계선, 쌈지형공지, 공개공지, 공동주차출입구 조성유도
항목		세분	완화기준
규제	획지계획	획지단위개발	기준용적률×0.06
	대지내 공지	건축한계선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0.5
	주차계획	공동주차출입구	기준용적률×0.1
	공동개발	지정	기준용적률×0.1
유도	공동개발	권장	기준용적률×0.1
		자율	기준용적률× α	•자율공동개발통합 •토지소유자(α)
				-2인 0.06 -4인 0.08	-3인 0.07 -5인이상 0.1
	건축물용도	권장용도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주차장제외 건축연면적)×0.3	•건축연면적의 20%이상
	대지내공지	쌈지형공지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a	•피로티=0.5 •침상형=0.8 •개방형=1
		공개공지	기준용적률×{(제공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a	•피로티=0.5 •침상형=0.8 •개방형=1
	대지내 통로	공공보행통로	기준용적률×(조성면적/대지면적)×a	•피로티=0.5 •개방형구조=1

(4) 인센티브 유형 A4: 준주거지역

구분			계획내용	비고
위치			□,□
용도지역			준주거지역
위치특성			동일로 간선부, 이면부
기준/허용용적률			300/360
중점계획목표			•역세권 활성화 및 주변지역을 고려한 완충적인 용도 필요로 인한 권장용도 유도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건축한계선, 쌈지형공지, 공개공지 조성유도
항목		세분	완화기준
규제	획지계획	획지단위개발	기준용적률×0.06
	대지내 공지	건축한계선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0.5
	공동개발	공동개발 지정	기준용적률×0.06
유도	공동개발	권장	기준용적률×0.06
		자율	기준용적률× α	•자율공동개발통합 •토지소유자(α)
				-2인 0.06 -4인 0.08	-3인 0.07 -5인이상 0.10
	건축물용도	권장용도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주차장제외 건축연면적)×0.3	•건축연면적의 20%이상
		1층권장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해당층 바닥면적)×0.15	•건축바닥면적의 40%이상
	대지내공지	쌈지형공지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a	•피로티=0.5 •침상형=0.8 •개방형=1
		공개공지	기준용적률×{(제공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a

(5) 인센티브 유형 A5: 준주거지역

구분	계획내용	비고
위치	□,□,□
용도지역	준주거지역
위치특성	동일로 이면부
기준/허용용적률	300/360
중점계획목표	•역세권 활성화 및 주변지역을 고려한 완충적인 용도 필요로 인한 권장용도 유도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건축한계선 조성유도

구분			계획내용	비고
항목		세분	완화기준
규제	획지계획	획지단위개발	기준용적률×0.06
		필지분할	기준용적률×0.08
	대지내 공지	건축한계선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2
	공동개발	공동개발 지정	기준용적률×0.06
유도	공동개발	권장	기준용적률×0.06
		자율	기준용적률× α	•자율공동개발통합 •토지소유자(α)
				-2인 0.07 -4인 0.09	-3인 0.08 -5인이상 0.1
	획지계획	필지교환	기준용적률×0.06
	건축물용도	1층권장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해당층 바닥면적)×0.3	•건축바닥면적의 40%이상

4) 높이 결정에 관한 변경(변경)조서

주 1)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지면적 약500㎡ 및 정형화)에 의해 최고높이적용(사선제한배제)

구분	적용기준		비고
	기정	변경
철쭉길(노원교길)	10층(35m)～12층(45m)이하	45m이하	사선제한배제
동일로(간선부)	15층(55m)이하	55m이하	사선제한배제
동일로(이면부)	10층(35m)～12층(45m)이하	35m1)이하	사선제한적용(개별필지)

사. 건축물의 배치․공지계획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건축물 배치계획

구분	적용지역	기정	변경	비고
건축한계선	동일로변(간선부)	3m(대상형공지)	3m(전면공지)	결정도면 참고
	동일로243길	2m	2m(특별계획구역 제외)
	동일로241길	2m	2m
	동일로변(이면부)	1m	1m
	공공보행통로	-	3m

2) 대지내 공지 및 통로

구분		기정	변경	비고
공지	쌈지공지	-	3개소	결정도면 참고
	공개공지	-	4개소
	전면공지	동일로(간선부):3m	동일로(간선부):3m
통로	공공보행통로	-	24시간 일반인이 통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 : 획지□ 1개소
	지하철연결통로	권장사항	지하철 연계구간

아.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변경)

1) 차량동선 및 주차계획

구분		기정	변경	비고
계획내용	공동주차 출입구	-	인접필지간 공동조성	결정도면 참고
	차량출입 불허구간	동일로 간선부	동일로 간선부

2) 생태면적률(신설)

건축유형	생태면적률 기준	비고
일반주택(개발면적 660㎡미만)	20%이상
일반주택(개발면적 660㎡이상)	30%이상
일반건축물(업무․판매․공장 등)	20%이상
유통업무설비, 방송․통신시설, 종합의료시설, 교통시설(주차장, 자동차정류장, 운전학원)	20%이상
공공․문화체육시설 및 공공기관이 건설하는 시설 또는 건축물	30%이상

자.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특별계획구역 총괄

주)세부개발계획 결정시 지적측량 성과에 따른 면적은 변경될 수 있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치	면적(㎡)	비고
신설	특별계획구역1	•상계동 1146-26 일대	4,470	•획지계획 예정 •신규 개발 움직임에 대하여 계획적 개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신설	특별계획구역2	•상계동 1138-5 외 7필지	3,229
신설	특별계획구역3	•상계동 1132-11 외 3필지	1,499
신설	특별계획구역4	•상계동 1131-4 외 11필지	2,546
신설	특별계획구역5	•상계동 산44-90 외 4필지	1,871

2)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가) 특별계획구역 1

(1) 개요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특별계획구역 1	상계동 1146-26 일원	4,470

(2) 계획지침

구분		계획지침	비고
용도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도시기반시설		•기부채납(공공공지, 녹지, 도로) 위치지정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	•순부담 :10%이상 기부채납
획지계획	획지분할 가능선	•1146-13,1141-18,1141 사이에 획지분할가능선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전시장, 아동관련시설
	불허용도(B)	•공장, 정신병원 및 요양소,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세차장, 주차장 제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장례식장, 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건축물 밀도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기준50%이하 /허용110%이하 /상한150%이하
	최고높이	•4층이하
기타사항	건축한계선	•노원교길변: 4m •소로2-C변: 2m

※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및 조성은 사업시행시 원인자(개발주체)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부채납 면적 및 선형 변경 가능

나) 특별계획구역 2, 3

(1) 개요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특별계획구역 2	상계동 1138-5 일원	3,229	자동차정류장부지
특별계획구역 3	상계동 1132-11 일원	1,499

(2) 계획지침

※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및 조성은 사업시행시 원인자(개발주체)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부채납 면적 및 선형 변경 가능

구분		계획지침	비고
용도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도시기반시설		•기부채납(도로, 공공공지) 위치지정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	•순부담 :10%이상 기부채납
획지계획	획지분할 가능선	•1132-11,1132-12,1132-13,1132-15사이에 획지분할가능	•특별계획구역3만적용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전시장, 아동관련시설	•자동차정류장 부지는 미적용
	불허용도(B)	•공장, 정신병원 및 요양소,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세차장, 주차장 제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장례식장, 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건축물 밀도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기준50%이하 /허용110%이하 /상한150%이하
	최고높이	•4층이하
기타사항	건축한계선	•노원교길변: 4m, 3m •동일로변: 3m •특별계획구역1, 소로 1-A변: 2m
	차량출입 불허구간	•동일로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특별계획구역3만적용
	전면공지	•동일로변: 3m	•특별계획구역3만적용

다) 특별계획구역 4, 5

(1) 개요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특별계획구역 4	상계동 1131-4 일원	2,546
특별게획구역 5	상계동 산44-90 일원	1,871

(2) 계획지침

※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및 조성은 사업시행 시 원인자(개발주체)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부채납 면적 및 선형 변경 가능

구분		계획지침	비고
용도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도시기반시설		•기부채납(도로, 공공공지) 위치지정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	•순부담 :10%이상 기부채납
획지계획	획지분할 가능선	•1131-5,1131-6,1131-40사이에 획지분할	•특별계획구역4만 적용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전시장, 아동관련시설
	불허용도(B)	•공장, 정신병원 및 요양소,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세차장, 주차장 제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장례식장, 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건축물 밀도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기준50%이하 /허용110%이하 /상한150%이하
	최고높이	•4층이하
기타사항	건축한계선	•북측도로변: 1m, 2m •동일로, 소로3-B: 3m •소로3-B: 1m
	차량출입 불허구간	•동일로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특별계획구역4만적용
	전면공지	•동일로변: 3m	•특별계획구역4만 적용
	지하철 연결통로	•지하철출입구와 연계한 지하철 연결통로 설치	•특별계획구역4만 적용

3. 관계도면 : 붙임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과(☎02-2133-8382) 및 노원구 도시관리과(☎02-2116-3866)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 도시계획 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수락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 용도지역 결정도

■ 도시기반시설 결정도

- 기정

- 변경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