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60호

도봉구 방학동 방아골 지구단위계획(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 396-1 일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도봉구 방학동 지구단위계획(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및 계획]을 결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결정 취지

○ 방학동 396-1번지 일대는 저층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고, 주민 스스로 주거환경을 보전 ․ 정비 ․ 개량토록 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여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행하고자 함.

2.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방아골 지구단위계획 (주거환경관리사업)	방학동 396-1번지 일원	-	증) 25,229.6	25,229.6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분	구역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신설	방아골 지구단위계획 (주거환경관리사업)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 위치 : 도봉구 방학동 396-1번지 일원 - 면적 : 25,229.6㎡	∙ 지구단위계획(주거환경관리사업)을 통해 방아골 고유의 정주환경을 보호하고 주민들의 참여유도와 계획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

□ 용도지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계	25,229.6	-	25,229.6	100.0	-
제1종 일반주거지역	23,859.6	-	23,859.6	94.6	-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1,370.0	-	1,370.0	5.4	남측 도로구간

나. 용도지구

□ 고도지구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고도제한내용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①	도봉 지구	최고 고도지구	도봉구 도봉1동, 방학2,3동, 쌍문1동 일대	5층20m이하 (완화시 7층 28m이하)	3,557,000 (25,229.6)	1990-12-10 (서울시고시 제404호)	최종결정일 2005-9-8 (서울시고시 제270호)

※ 면적의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사항임.

(2)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조서

가. 교통시설

□ 도로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2	13	8	국지 도로	316 (171)	방학동 607대	방학동 602-11대	일반 도로	-	1968-1-23 (건설부공고 제8호)	면적 1,370㎡
기정	소로	2	15	8	국지 도로	310 (11)	방학동 614대	방학동 602-1대	일반 도로	-	1968-1-23 (건설부공고 제8호)	면적 103㎡

※ 별도로 표기된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사항임.

나. 공간시설

□ 공공공지 결정조서(신설)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공공공지	공공공지	도봉구 방학동 산21-3임	-	173.0	173.0	-	-

□ 공공공지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신설)	변경사유
①	공공공지	신설 증) 173.0㎡	∙ 도봉산 등산로 입구 주변의 방치된 부지를 주민과 등산객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공지 결정

□ 대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대지에 관한 결정조서

가. 가구계획

구분	적용구역	계획내용	비고
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	∙ 폭 6m 이상의 도로를 기준으로 가구를 구분	-

나. 공동개발

구분	적용구역	계획내용	비고
공동개발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	∙ 부정형필지, 과소필지 또는 맹지로서 단독개발이 불가능한 필지 중 해당 토지소유자가 같거나, 여러 필지가 모여 기 공동개발 된 일단의 대지에 대해 공동개발 지정	해당부분 도면표기
자율적 공동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	∙ 가구단위 내에서 자율적 공동개발 허용	-

다. 대지에 관한 결정조서

가구 번호	위치		면적(㎡)	비고	위치		면적(㎡)	비고
	동명	지번	필지		동명	지번	필지
1	방학동	393-2대	95.0	-	방학동	393-27대	165.0	-
	방학동	393-3대	181.0	-	방학동	393-28대	229.0	-
	방학동	393-5대	301.0	[방학동 노인복지센터]	방학동	393-29대	114.0	-
	방학동	393-9대	502.0	[정한주택]	방학동	393-31대	100.0	-
	방학동	393-10대	213.0	-	-	-	-	-
2	방학동	393-4대	215.0	-	방학동	393-17대	198.0	-
	방학동	393-12대	132.0	-	방학동	393-21대	132.0	-
	방학동	393-13대	105.0	-	방학동	393-23대	104.0	-
	방학동	393-14대	180.0	-	방학동	393-24대	100.0	-
	방학동	393-15대	221.0	-	방학동	393-32대	306.0	-
	방학동	393-16대	258.0	-	방학동	393-33대	229.0	-
3	방학동	394-1대	598.0	[약수빌라]	방학동	394-8대	170.0	-
	방학동	394-5대	170.0	-	방학동	394-9대	170.0	-
	방학동	394-6대	170.0	-	방학동	394-10대	170.0	-
	방학동	394-7대	170.0	-	방학동	394-11대	99.0	-
	방학동	396-1대	1,895.0	[우일빌라]	방학동	396-22대	209.0	-
	방학동	396-12대	1,114.0	[남광빌라]	방학동	396-23대	278.0	-
	방학동	396-19대	994.0	공동개발 지정 (1,081㎡) [방아골 종합사회복지관]	방학동	396-24대	197.0	-
								-
	방학동	606-5대	73.0		방학동	396-25대	537.0
	방학동	606-6대	14.0		방학동	396-28대	170.0	-
	방학동	396-20대	164.0	-	방학동	396-32대	171.0	-
	방학동	396-21대	198.0	-	방학동	396-61대	172.0	-
4	방학동	396-13대	285.0	-	방학동	397-5대	219.0	-
	방학동	396-14대	188.0	-	방학동	397-7대	186.0	-
	방학동	396-15대	155.0	-	방학동	397-9대	77.0	-
	방학동	396-17전	155.0	-	방학동	397-11대	176.0	-
	방학동	396-31대	177.0	-	방학동	397-13대	144.0	-
	방학동	396-33대	188.0	-	방학동	397-15대	224.0	-
	방학동	397-3대	169.0	-	방학동	606대	120.5	-
	방학동	397-4대	157.0	-	-	-	-	-
5	방학동	386-13대	172.0	-	방학동	602대	34.9	공동개발 지정 (244.9㎡)
	방학동	386-44대	200.0	-	방학동	602-1대	210.0
	-	-	-	-	방학동	602-2대	195.6	-
6	방학동	384-8대	209.0	공동개발 지정 (242.0㎡)	방학동	386-58대	167.0	-
	방학동	602-6대	33.0		방학동	602-4대	242.7	-
	방학동	384-10대	290.0	-	방학동	602-5대	182.0	-
	방학동	384-52대	364.0	-	방학동	386-61대	176.0	-
	방학동	386-55대	174.0	-	방학동	386-62대	247.0	-
	방학동	384-15대	132.0	-	방학동	384-34대	129.0	-
	방학동	384-19대	126.0	-	방학동	384-35대	139.0	-
	방학동	384-33대	126.0	-	-	-	-	-

※ 상기 면적은 토지대장(2012년 1월) 기준.

(2) 건축물에 관한 결정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 불허용도

도면표시	적용구역	건축법상 용도분류	세부용도	비고
불허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	제1종 근린생활시설	아. 변전소	-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나. 휴게음식점 라. 당구장, 골프연습장 마. 집회장 아.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업소 자. 장의사, 총포판매사 카. 자동차영업소 타. 노래연습장	-
		종교시설	가. 종교집회장 나.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	-

나.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에 관한 결정

□ 건폐율 결정조서

적용구역	건폐율	건폐율 완화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	도시계획조례에 따름 (제1종일반주거지역: 60% 이하)	∙ 기존건축물 리모델링 시 건폐율 완화적용

□ 용적률 결정조서

적용구역	용적률	용적률 완화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	도시계획조례에 따름 (제1종일반주거지역: 150%이하)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 신축 시 법정 용적률의 100분의 110범위 내에서 완화 적용 ∙ 기존건축물 리모델링 시 기존 연면적의 30% 범위 내에서 완화 적용

□ 높이 결정조서

적용구역	높이	높이 완화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	관련법령에 따름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최고고도지구에서 정하는 높이기준을 적용하며, 건축법 제60조, 제61조에 따른 도로사선제한 및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을 동시에 적용)	∙ 기존건축물 리모델링 시 건축법 제61조에 의한 일조사선제한 완화 적용

(3)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

가. 건축물 배치에 관한 결정조서

□ 규제사항

구분	적용구역	계획내용	비고
건축한계선	일부 현황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대지	∙ 현황도로를 반영하여 건축한계선 지정 (도로 폭 4m 확보)	∙ 해당부분 도면표기

□ 권장사항

구분	적용구역	계획내용	비고
건축물의 방향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	∙ 건축물의 방향은 가급적 이웃 건축물의 방향과 일치하도록 하여 가로경관의 통일감 및 연속성 유지.	-
건축물의 배치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	∙ 이웃 건축물과 벽면선이 나란히 정렬되도록 하여 시각적 연속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함.	-
벽면한계선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	∙ 도로에 면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0.5m 후퇴. (벽면한계선 후퇴부는 그린 존으로 관리)	∙ 해당부분 도면표기

나. 건축물 형태 및 외관에 관한 결정조서

□ 규제사항

구분	계획내용	비고
지붕	∙ 지붕 위에 외부로 노출되는 물탱크, 실외기 등 이와 유사한 건축물의 설비시설을 설치할 경우, 외벽의 재료와 어울리는 재료로 차폐시설(가림막)을 설치해야 함. 단, 지붕에 신재생에너지설비(태양광, 태양열 등)를 설치하는 경우 제외. ∙ 평지붕 계획 시 평지붕 조성면적의 40%이상 옥상녹화 또는 텃밭, 정원 등으로 조성.	-
재료	∙ 지붕 및 외벽의 주재료로 다음의 사용을 제한. ① 과도한 반사성 재료(반사유리, 스테인리스 미러마감 등) ② 지나친 토속주의적인 재료 (통나무, 초가 등) ③ 원색계열의 도료 및 그 밖의 재료(평지붕에 원색 방수재 도포 등)	-
색채	지나치게 채도가 높은 원색 및 형광색 사용을 지양.	-

□ 권장사항

구분	계획내용	비고
지붕	∙ 경사지붕으로 조성을 권장하며, 경사도는 3/10 ~ 6/10로 조성 권장.	-
외벽의 재료	∙ 외장재는 가능한 벽돌, 목재, 석재 등 자연재료 사용 권장.	-
색채	∙ 재료 고유의 특성이 살아 있는 자연색을 사용하거나,서울색 중 ｢자연녹지경관 권장색채｣ 또는 방아골 구역색을 사용하여 자연친화적인 분위기 조성 권장. ∙ 기타 시설물(우편함, 쓰레기 분리수거함 등)은 골목길 단위의 통일된 색채를 적용하여 통일감 있는 분위기 조성 권장.	방아골 구역색은 주민협정으로 정하여 운영
부착시설물	∙ 가스배관, 전기계량기, 에어컨 실외기 등 외벽에 설치되는 부착시설물이 가로변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 권장. ∙ 부득이 가로변에 노출되는 경우, 외벽의 재료 및 색채를 고려하여 차폐시설(가림막) 설치 권장.	-
맞벽건축	∙ 가로변을 기준으로 좌우측 인접건축물과의 맞벽건축을 통해 대지 내 공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소유주간 건축협정 체결)	건축법 시행령 관련조항 개정시 적용 가능

다. 대지 내 공지에 관한 결정조서

□ 대지안의 조경 : 권장사항

구분	적용구역	계획내용	비고
대지안의 조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	∙ 그린 존과 연계하여 가로에 면하여 조성. ※ 주차장을 녹색주차장(투수성 재료, 지피류 식재)으로 조성한 경우 조성 면적의 2/3를 조경면적에 산입 (단, 대지안의 조경면적 중 1/2 이내) ∙ 맞벽건축 시 골목 커뮤니티의 활성화 및 공간 활용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대지안의 조경 위치를 가로에 면해 이웃과 서로 연속하여 조성 권장. (건축법 시행령 맞벽건축 관련조항 개정 시 적용 가능)	-

□ 대지 내 공지 : 권장사항

구분	적용구역	계획내용	비고
쌈지형 공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	∙ 주요 결절부 및 등산로 가는길 변에 휴게공간 조성 권장.	해당구간 도면 표기
대지안의 공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	∙ 기존건축물 리모델링 시 서울시 건축조례 제30조(대지안의 공지) 기준 완화 적용. (심의를 통해 완화범위 결정)	-

□ 그린 존(Green Zone) : 권장사항

구분	적용구역	계획내용	비고
담장의 재료	담장형 그린존 옹벽형 그린존	∙ 그린 존에 담장을 설치할 경우 높이 1.2m이하로 조성 권장. (옹벽 위 담장 설치 시 동일기준 적용) ∙ 생울타리, 목재, 벽돌 등 자연친화적인 재료사용을 권장. ∙ 공동체에 열린 친환경적인 가로조성을 위해 생울타리 혹은 투시형 담장으로 조성하며, 생울타리와 투시되는 담장의 높이는 전체 높이의 1/2 이상 조성.	-
옹벽	옹벽형 그린존	∙ 도로에 면한 옹벽은 가급적 높이를 최소화하여 설치. ∙ 도로 경계선에서 0.5m 후퇴하여 옹벽하단부에 화단 및 식재를 조성할 수 있는 여유 공간 확보 권장. ∙ 옹벽면은 녹화하거나 벽화 등 갤러리로 조성 권장. ∙ 갤러리로 조성 시 지나치게 채도가 높은 원색 및 형광색 사용을 지양.	-
전면마당 경계부처리	개방형 그린존	∙ 그린 존을 담장 없이 개방형으로 조성할 경우 친환경적인 가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도로와 경계부에 화단을 조성하거나 건물벽면 경계부에 식재 조성 권장. ∙ 바닥면은 가급적 투수성 재료 사용 권장. ∙ 이웃과의 경계부는 가급적 담장을 설치하지 않으며, 설치할 경우 목책, 자연석, 생울타리 또는 조경식재 등을 이용하여 자연친화적으로 조성 권장.	-
녹색주차장	개방형 그린존	∙ 도로와 건축물 사이 주차면 설치가 가능한 공간에 녹색주차장 설치를 권장. ∙ 주차장의 바닥면은 가급적 투수성 재료 사용 권장. ※ 주차장을 녹색주차장(투수성 재료, 지피류 식재)으로 조성한 경우 조성면적의 2/3를 조경면적에 산입. (단, 대지안의 조경면적 중 1/2 이내)	-
공지 조성방식	쌈지형 그린존	∙ 가로에 면해 면적 30㎡이상의 상시 개방된 휴게공간 조성 권장. ∙ 조경식재, 벤치 등 주민편의시설 설치 권장. ∙ 바닥은 흙마당, 잔디 등 자연친화적인 재료의 투수성포장으로 친환경적인 녹색환경 조성. ∙ 시설물의 색채 및 재료는 서울색 중 ｢자연녹지경관 권장색채｣ 또는 방아골 구역색을 사용하여 통일감 있는 분위기 조성.	방아골 구역색은 주민협정으로 정하여 운영

(4)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가. 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

□ 규제사항

적용구역	구분	계획내용	비고
지구단위계획 구역 전체	옥외광고물 설치	∙ 모든 옥외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준수. ∙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의 경우 건축물 외벽에 건물명 이외의 옥외광고물 설치 금지. ∙ 구역 내 모든 건축물은 옥상간판, 애드벌룬, 창문 이용 광고물 설치 금지.	-

□ 권장사항

적용구역	계획내용		비고
지구단위계획 구역 전체	일반사항	∙ 옥외광고물의 설치 및 기존 옥외광고물의 정비 시「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2008)」의 내용을 준수.	-
	광고물 형태	∙ 간판의 면과 글자를 분리하는 채널(문자형)간판 설치.	-
	색채	∙ 간판의 면에는 원색 및 고채도 색 지양.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가이드라인」에서 정하는 보전권역 및 본 지구단위계획에서의 외벽에 대한 권장색채의 사용 권장.	-
	발광광고물	∙ 최대표면 휘도 50(cd/㎡)이하 권장 ∙ 점멸 또는 화면 변화 등 움직임이 있는 광고물 지양.	-
	조명	∙ 부분조명이나 간접조명을 권장하고, 간판전체에 대한 직접조명방식 지양. 단, 문자나 도형부분에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직접조명 사용 허용.	-

나. 야간조명에 관한 결정조서

□ 권장사항

적용구역	계획내용	비고
지구단위계획 구역 전체	∙ 저층 주거지로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목 등 생태환경 및 고유한 경관을 저해하지 않는 조명기구 사용 권장. ∙ 옥탑부만 과도하게 강조한 조명을 지양하고, 건축물 전체와의 조화 고려. ∙ 건축물 특성에 따라 간접조명, 라이트업, 루미네이션 등으로 차분하고 은은한 가로분위가 연출되도록 조성 권장. ∙ 야간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	-

다. 환경친화적 건축물에 관한 결정조서

□ 규제사항

구분	적용구역	계획내용	비고
생태면적률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	∙ 건축물 신축 시,「서울특별시 생태면적률 도시계획활용 개선방안」(2007.12)에 따라 건축유형별 생태면적률 적용.	-

□ 권장사항

구분	적용구역	계획내용
자연지반 보존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	∙ 지하수 및 생태면적확보, 열섬현상 방지를 위해 자연지반의 보존을 권장.
옥상녹화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	∙ 「서울특별시 옥상녹화시스템 설계지침 및 관련도서 작성지침」에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권장.
벽면녹화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	∙ 「서울특별시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활성화 방안」에 따라 설치토록 권장.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	∙ 「서울특별시 빗물저수조 설치 및 관리기준」 및 「서울특별시 빗물저수조 설치지침」에 따라 설치하도록 권장.
신·재생에너지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권장.
녹색주차장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	∙ 「서울특별시 녹색주차장 활성화 계획」에 따라 설치토록 권장.

라. 주민협정에 관한 결정조서

□ 권장사항

구분	계획내용	비고
방아골 주민협정의 운영	∙ 저층 주택 주거지로서의 지역적 특성 및 환경을 고려하여 본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지침(권장사항에 한함)의 내용 및 범위 내에서 민간 건축물의 조성 및 그린 존(Green Zone)의 유지 ․ 관리에 관련된 사항과 주민참여 환경개선 프로그램 등을「주민협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방아골 지구단위계획 (주거환경관리사업) 운영위원회	∙ 방아골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협의체로서, 방아골 주민협정의 제정 및 변경을 제안하며 주민협정으로 정하는 사항의 홍보 및 실천, 지도, 관리 ․ 감독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주민조직을 운영할 수 있음.	-

□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

(1)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계획내용	비고
경미한 사항 결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변경 사항 준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12조 및「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7조에 의한 경미한 변경 사항과 같음 ∙ 향후 관련지침 및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제정․ 개정 또는 변경된 지침 및 법령을 적용함	-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4항 8호,「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18조,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음 - 「방아골 디자인가이드라인」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주거환경관리구역 및 계획에 관한 사항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7항에 의한 정비구역의 의제에 관한사항)

(1) 정비구역 지정도서

가. 정비구역 지정(변경)조서

구분	정비사업명칭	위치	면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규	방아골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방학동 396-1번지 일원	-	증) 25,229.6	25,229.6	-

나. 지정사유

∙ 본 대상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제1종일반주거지역 중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마을 고유의 정주환경을 보호하면서 주거환경의 보전․정비․개량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임.

∙ 이에 따라,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 및 공공사업을 통해 마을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마을공동체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며, 경쟁력 있는 마을환경을 기반으로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통해 마을의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재생을 도모하고자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2) 정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구분	명칭		면적 (㎡)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25,229.6	-	25,229.6	100.0	-
정비기반시설 등	소계		8,458.9	증) 275.5	8,734.4	34.6	-
	도로	소계	7,076.9	-	7,076.9	28.0	-
		도시계획시설	1,473.0	-	1,473.0	5.8	-
		현황도로	5,603.9	-	5,603.9	22.2	-
	공동이용시설	소계	1,382.0	증) 275.5	1,657.5	8.6	-
		종합사회복지관	1,081.0	-	1,081.0	4.3	-
		노인복지센터	301.0	-	301.0	1.2	-
		마을회관	-	증) 275.5	275.5	1.1	-
주택용지			16,770.7	감) 275.5	16,495.2	65.4	-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계	25,229.6	-	25,229.6	100.0	-
제1종 일반주거지역	23,859.6	-	23,859.6	94.6	-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1,370.0	-	1,370.0	5.4	남측 도로구간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도로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2	13	8	국지 도로	316 (171)	방학동 607대	방학동 602-11대	일반 도로	-	1968-1-23 (건설부공고 제8호)	면적 1,370㎡
기정	소로	2	15	8	국지 도로	310 (11)	방학동 614대	방학동 602-1대	일반 도로	-	1968-1-23 (건설부공고 제8호)	면적 103㎡

※ 별도로 표기된 (  )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사항임.

□ 공공공지 결정조서 (신설)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공공공지	공공공지	도봉구 방학동 산21-3임	-	173.0	173.0	-	-

□ 공공공지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신설)	변경사유
①	공공공지	신설 증) 173.0㎡	도봉산 등산로 입구 주변의 방치된 부지를 주민과 등산객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공지 결정

라.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분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종합사회복지관	방학동 396-19 외 2필지	1,081.0	-	1,081.0	기존시설
기정	노인복지센터	방학동 393-5	301.0	-	301.0	기존시설
신설	마을회관	방학동 606, 396-17	-	증) 275.5	275.5	신규조성

마.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 구역 내 75동의 건축물 모두 존치되며, 주택개량비용 융자지원 등을 통해 주민 스스로 주택을 개량함.

□ 건축시설계획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최고층수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신설	방아골 지구단위계획 (주거환경관리사업) 주거환경관리구역	25,229.6	주택용지	16,495.2	방학동 396-1 외 78필지	주택 및 근린생활	관련법령에 따름 (60이하)	관련법령에 따름 (150이하)	관련법령에 따름	-
			종합사회 복지관	1,081.0	방학동 396-19 외 2필지	노유자 시설
			노인복지 센터	301.0	방학동 393-5	노유자 시설
			마을회관	275.5	방학동 606, 396-17	주민공동이용시설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심의완화 사항			리모델링 활성화계획에 따라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의 완화 가능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건축한계선 : 현황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대지에 현황도로를 반영하여 건축한계선 지정 벽면한계선 : 도로에 면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0.5m 후퇴 권장 (후퇴부는 그린 존으로 관리)

바.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분		적용구역	계획내용
환경보전		지구단위계획 구역 전체	∙ 주민휴게공간 조성 시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자연친화적인 지역 조성. ∙ 옥상녹화, 신재생에너지 사용, 벽면녹화 등을 유도하여 환경친화적인 지역 조성.
재난 방지	화재	지구단위계획 구역 전체	∙ 건축법의 방화규정 및 관련법규에 맞는 방화계획 수립. ∙ 단지 내 소방차 진입공간을 충분히 확보. ∙ 화재발생 시 진화가 가능하도록 내부 골목길에 설치된 지하식 소화전(7개소)에 대한 정기점검 시행.
	풍수해	지구단위계획 구역 전체	∙ 지상부에 녹지공간을 많이 확보하고, 투수성 포장재를 사용하여 우수 유출량 최대한 억제. ∙ 구역 내 폭우와 태풍으로 인한 각종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해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풍수해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 - 풍수해 예방 및 피해복구에 관한 계획 수립 [지구단위계획(주거환경관리사업) 풍수해 안전관리카드 작성] - 풍수해 대비 비상연락망 등 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 구역내 상습 피해지역 및 위험시설물 정기 및 수시점검 시행 - 붕괴위험 옹벽, 저지대 침수지역, 공가 등 사전예방 조치 - 풍수해 발생 시 긴급 동원 체계 구축 및 신속한 복구 체제 확립

사.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또는 확대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도봉구청장	-	-
주택의 보전․ 정비․ 개량	계획 수립 이후	토지등소유자	-	-

아.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해당사항 없음

∙ 주민 스스로 기존 주택을 정비․개량․보존하는 방식으로 구역 주변의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함.

자.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주민 스스로 기존 주택을 정비․개량․보존하는 방식으로 해당사항 없음.

차.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임대주택	∙ 기존 주택의 정비․개량․보존 시 방아골 내 단기간 머물 수 있도록 순환용 임대주택 2개소 확보.	방학동 393-16 방학동 394-11
소형주택 건설	∙ 주민 스스로 기존 주택을 정비․개량․보존하는 방식으로 해당사항 없음.	-

카. 환경성 검토결과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비고
자연 환경	가	생태면적률	∙ 20%	◯	∙ 운영 시 생태면적률 기준에 따름	∙ 조경녹지 및 투수면적 최대 확보 그린 존에 의한 생태면적률 증가	-
	나	녹지 네트워크	∙ 산으로 연결하는 통경녹지축 확보	◯	∙ 시가화지역이며, 특별한 식물 상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	∙ 공공사업을 통한 도봉산과 연계된 녹지축 형성	-
	다	토양, 지형변화	∙ 지형변동의 최소화	◯	∙ 사면 및 토공량 발생 미미	∙ 옹벽발생 최소화, 불가피하게 옹벽 조성시 자연친화 경관 형성 유도	-
	라	비오톱 및 동․식물상	∙ 3등급	◯	∙ 대부분 상업 및 업무지 비오톱·주거지 비오톱에 속하며, 비오톱유형 평가등급기준은 4～5등급 ∙ 특별한 식생의 분포는 없는 것으로 조사됨	∙ 그린 존 조성 및 녹지축 조성을 통해 비오톱 등급 향상 ∙ 대체 녹지 확보방안 마련 ∙ 조경추가 식재 ∙ 보도에 가로수 식재 및 민간건축물 옥상녹화 유도	-
생활 환경	가	일조	∙ 일조침해 최소화	◯	∙ 3층 이하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밀집지역 ∙ 리모델링 시 일조사선 완화에 따른 영향	∙ 제1종일반주거지역,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높이 및 규모가 제한되는 지역 ∙ 리모델링 시 심의를 통해 지나친 일조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지 연건에 따라 완화범위 결정	-
	나	바람 및 미기후	∙ 바람 및 미기후 변화 최소화	◯	∙ 평균풍속 2.3m/s, 주풍향 NW(북서풍) ∙ 본 사업으로 인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기상변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 통풍 성능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요소를 고려하여 배치계획 수립	-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대책 및 반영사항	비고
생활 환경	다	에너지 (온실가스)	∙ 에너지절약계획 수립	◯	∙ 실시설계시, 에너지절약시스템 및 에너지절약설비 반영토록 계획 ∙ 에너지 절약에 대한 주민 관심 높음	∙ 에너지 절감에 대한 각종 지원제도 및 관련사업과 연계 ∙ 에너지절약 교육 및 실천운동 모임 (에꼬맘) 결성 및 활동 중 ∙ 그린 존 조성을 통한 이산화탄소 비율 최소화	-
			∙ 집단적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사용	-	∙ 사업지구 내 사용 에너지는 청정연료로 계획	∙ 친환경생태마을 조성을 위한 계획지침 부여
	라	경관	∙ 도봉산 조망을 고려한 그린존 계획	◯	∙ 3층 미만의 주택이 대부분이며, 녹지가 부족한 실정 ∙ 사업시행 전ㆍ후 경관적 영향 발생	∙ 건축물 배치 및 형태에 관한 계획 및 경관 및 환경친화요소에 관한 결정 ∙ 도봉산과 연계된 녹지축 조성, 유형별 그린 존 조성을 통한 가로녹시율 향상 ∙ 공공사업을 통해 마을입구 등 경관개선	-
	마	여가 및 휴식공간	∙ 휴식 및 여가공간 최대확보	◯	∙ 대상지 내 주민을 위한 여가 및 휴식공간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공공공지 조성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휴식 및 휴게시설 확보 ∙ 그린 존을 통한 소규모 휴게공간 및 녹지공간 조성 ∙ 휴게시설의 배치로 커뮤니티 공간 조성	-
	바	보행 친화공간	∙ 주요가로 환경개선 (보차혼용도로)	◯	∙ 골목길 주차, 쓰레기 적치 등으로 보행이 불편하고 어두워 안전의 위협	∙ 교통정온화 시설 도입, 도로포장 개선 등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보행환경 개선 ∙ CCTV설치, 가로등 정비를 통해 안전한 보행환경 제공 ∙ 그린파킹 및 그린 존 조성사업을 통해 보행공간 확보 및 걷고싶은 가로 조성	-
	사	폐기물	∙ 폐기물 발생 최소화	◯	∙ 건설폐기물, 폐유 발생 예상	∙ 건설폐기물 최대한 재활용 및 위탁처리 ∙ 서울시 폐기물 처리계획에 의거 처리	-
	아	소음․진동	∙ 소음 65.0dB(A)	◯	∙ 공사시 소음․진동 영향	∙ 공사시 저감대책 수립	-

타. 기존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 주민 스스로 기존 주택을 정비․개량․보존하는 사업이며 대상지 내 기존수목은 민간대지 내 입지하므로 기존수목은 존치됨.

파. 주민 공동체 활성화 방안

구분	계획내용	비고
주민 공동체 운영위원회 구성	∙ 주민 공동체 운영을 위한 주민조직 ∙ 마을회관 등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거점으로 마을축제, 마을공동체 서비스, 마을기업 등을 기획하고 관리⋅운영하는 주체	-
마을공동체 운영계획	∙ 마을공동체 관리규약 작성 ∙ 마을회관 및 마을공동체 활동 프로그램 구상 - 마을공동체 서비스: 마을학교, 에너지절약 교육 및 실천, 주민쉼터 등 - 마을기업: 마을카페, 반찬가게, 직거래장터 등	-
행정지원	∙ 마을 운영에 필요한 전문가 지원 - 외부 활동가 지원, 주민상담 및 지원 사항에 대한 정보제공 등 ∙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	-

□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에 관한 결정

□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도봉구 방학동(방아골)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방학동 396-1번지 일원	-	증) 25,229.6	25,229.6	건축법 시행규칙 제2조의4

□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결정 사유서

구분	구역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신설	도봉구 방학동(방아골)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 리모델링활성화구역 결정 - 위치 : 도봉구 방학동 396-1번지 일원 - 면적 : 25,229.6㎡	∙ 구역 내 불리한 건축여건으로 개량되지 못하고 노후화되어가는 건축물이 다수 분포함. ∙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을 통해 개량이 필요하나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정비가 어려운 건축물의 성능개선을 유도하고 계획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내 완화계획

구분	신축 시	리모델링 시
근거규정	∙ 건축법 제8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3(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등)	∙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적용의 완화) ∙ 건축법 시행규칙 제2조의4(적용의 완화)
대지안의 조경 (건축법 제42조)	-	미적용
공개공지 등의 확보 (건축법 제43조)	-	미적용
건축선의 지정 (건축법 제46조)	-	미적용
건폐율 (건축법 제55조)	-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기준 완화 ∙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범위 결정
용적률 (건축법 제56조)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으로 건축시 용도지역 용적률의 100분의 110범위 내에서 완화 적용	∙ 기존 건축물 연면적 30% 범위 내에서 완화적용 = 기존 건축물 연면적 + [기존 건축물 연면적 x 적용 완화비율] ∙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범위 결정
대지안의 공지 (건축법 제58조)	-	∙ 서울시 건축조례 제30조(대지안의 공지) 기준 완화 ∙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범위 결정
도로사선제한 (건축법 제60조)	-	미적용
일조사선제한 (건축법 제61조)	-	∙ 서울시 건축조례 제35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 완화 ∙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범위 결정

3. 관계도면 : 생략(열람 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정도서(관계도면 등 지형도면 포함) 참조 : 생략(비치도서와 같음)

5.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주거환경과(☎02-2133-7255), 도봉구 도시계획과(☎2091- 3564))에 비치합니다.

※ 첨부된 “결정 및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붙임 1] 도봉구 방학동 방아골 지구단위계획(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및 계획결정도

[붙임 2] 도봉구 방학동(방아골)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에 관한 결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