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12호

도시관리계획 [미아동 3-111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강북구 미아동 3-111번지 일대에 대하여 2013년 14차 서울특별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미아동 3-111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ㆍ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3년  9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취지

◦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한 강북구 미아동 3-111번지 일대에 대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전사고 우려 해소를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①	미아동 3-111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3-111번지 일대	-	증) 10,018.0	10,018.0	-	-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면 적 (㎡)	결정 사유
신설	①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3-111번지 일대	10,018.0	대상지는 68년 조성된 집단 주택단지로 건축구조상 벽체가 옆집과 공유되어 있는 연동형 건물로 세대별 보수가 힘들며 2003년 4월 강북구 재건축안전진단 자문위원회 자문결과 “재건축 필요” 의결된 지역으로, 안전사고 우려 해소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는 사항임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계획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용도지역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10,018.0	-	10,018.0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9,730.0	-	9,730.0
	제2종일반주거지역	288.0	-	288.0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2	117	12~15	집산 도로	4,735 (166)	하월곡동	번동	일반도로	-	63.12.24 (건고738호)	오패 산로

※ (  )는 구역내 사항임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1. 가구 및 획지계획 등에 관한 결정조서

◦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은 향후 세부개발계획(정비계획) 수립시 결정

2. 건축물에 관한 계획

1) 용도계획

구 분		지 침 내 용	비 고
건축물 용 도	허용 용도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27조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1)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외 용도

주1) 세부개발계획(정비계획)수립시 용도지역 1단계 상향 될 경우 적용

2) 밀도계획

구 분		지 침 내 용	비 고
건축물 밀 도	건폐율	∙ 60% 이하 (조례상 건폐율 적용)
	용적률1)	∙ 기준용적률 : 150% ∙ 상한용적률 : 200%이하

주1)  세부개발계획(정비계획)수립시 용도지역 1단계 상향될 경우 기준용적률은 170%를 적용하고, 허용용적률 및 상한용적률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관련지침을 준용

3) 건축물의 높이계획

구 분	지 침 내 용	비 고
건축물 높이	∙ 4층 이하1) ∙ 건축물의 층고를 적절히 조합하여 변화 있는 Sky-line 유도

주1)  층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신청시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음

3.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1)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구 분	지 침 내 용	비 고
공공보행통로	∙ 동서간 연결이 가능한 공공보행통로 조성 (폭 4m이상)

2) 교통처리계획

구 분		지 침 내 용	비 고
도로확보		○ 대상지 동서간 보행 및 차량 연결도로 확보	단지내부
보행동선		○ 원활한 보행흐름을 위해 사업대상지 북측에 도로를 폭 6m 확보 ○ 사업대상지 동측에 보행자 전용 출입구 설치	단지내부
차량동선	차량동선	○ 사업대상지 서측에 차량진출입구 1개소 설치	단지내부
	주 차	○ 법정주차대수 이상으로 설치하되, 8/10 이상을 지하주차장으로 유도하여 지상 녹지공간 확보를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단지내부

※ 교통처리계획은 향후 세부개발계획(정비계획) 수립시 지침내용을 고려하여 결정

4.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1)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①	미아동 3-111번지 일대 특별계획구역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3-111번지 일대	-	증) 10,018.0	10,018.0	-

2)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적(㎡)	변 경 사 유
①	미아동 3-111번지 일대 특별계획구역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3-111번지 일대	10,018.0	대상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특별계획구역) 지정함으로써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정비예정구역으로 간주하여 단독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3)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 계획지침

구 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비고
용도지역		ㆍ제1종일반주거지역 ※ 향후 세부개발계획(정비계획) 수립시 1단계 상향 검토
공공시설	공원	ㆍ관련규정을 준수하여 5%이상 또는 계획 세대당 2㎡이상을 확보하고,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위치에 집중배치
	사회 복지시설	ㆍ지역주민의 복지 및 편의시설 제공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을 1개소 확보하고 공원과 연계배치
건축물용도	허용용도	ㆍ「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27조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ㆍ「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1)
	불허용도	ㆍ허용용도 외 용도
건축물밀도	건폐율	ㆍ60%이하(조례상 건폐율 적용)
	용적률2)	ㆍ기준용적률 : 150% ㆍ상한용적률 : 200%이하
	높이	ㆍ4층 이하3) ㆍ건축물의 층고를 적절히 조합하여 변화 있는 Sky-line 유도
배치		ㆍ보행환경 등 개방감 확보를 위한 건축물 후퇴선 지정 - 건축물의 지상 부분이 돌출될 수 없음 (단, 단지 진출입을 위한 가․감속차선 설치가능) - 건축한계선 : 전 구역 3m지정
공공보행통로		ㆍ동서간 연결이 가능한 공공보행통로 조성
정비(사업)방식		ㆍ주택재건축정비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주 세부개발계획(정비계획) 수립시 용도지역 1단계 상향 될 경우 적용

주 세부개발계획(정비계획) 수립시 용도지역이 상향될 경우 기준용적률은 170%를 적용하고, 허용용적률 및 상한용적률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및 관련지침을 준용

주 층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신청시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음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부문) 및 관련법령과 기준을 우선 적용함

※ 용도지역, 공공시설, 건축물에 관한 계획은 향후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지침내용을 고려하여 결정

Ⅲ. 관계도면 : 생략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Ⅳ.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정도서(관계도면 등 지형도면 포함) 참조

: 생략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Ⅴ. 열람장소 : 민원인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과(☎-2133-8381) 및 강북구 주택과(☎901-6815)에 관계서류를 비치합니다.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 특별계획구역 결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