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61호

도곡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 부문)상 정비예정구역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869번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3항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4조 규정에 따라 도곡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3조 제6항 및 제4조제5항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내용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문) 변경

구분	구역 번호	동 명	지 번	면적 (ha)	계 획 용적률	건폐율	층수	추진 단계	주택 유형	비 고
기정	5	도곡동	869	1.8	210%	50	-	1	공동	도곡삼익아파트
변경	5	도곡동	869	1.8 (17,655㎡)	210%	50	-	1	공동	도곡삼익아파트

대장면적 사용으로 인한 면적변경

2.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도곡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정비사업의 명칭	위 치	면적(㎡)	비 고
신 규	도곡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869번지	17,655.0

다. 정비계획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17,655.0	-	17,655.0	100.0
제3종일반주거지역	17,655.0	-	17,655.0	100.0

2) 용도지구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지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면적(㎡)	연장(m)	폭원 (m)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7	논현로	일 반 미관지구	신사동580-7 ~ 도곡동 448-2	126,480	5,550	양측 12	서고시 제2002-393호 2002.11.05	서초구간 편측제외

3)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17,655	-	17,655	100.0	-
정비 기반 시설	소 계	-	증) 1,278	1,278	7.2	기부채납
	공 원	-	증) 750	750	4.2	기부채납
	도 로	-	증) 528	528	3.0	기부채납
획지	공동주택용지	17,655	감) 1,278	16,377	92.8	-

4)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① 도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2	30	30	주간선	7,250 (135)	도곡동 69-4	도곡동 207-4	일반도로		서고제579호 (87.08.18)	-
변경	대로	2	30	30~33	주간선	7,250 (135)	도곡동 69-4	도곡동 207-4	일반도로			완화차로확 보
기정	소로	3	1	6	국지	39	543-1	543	일반도로			-
변경	소로	1	1	10	국지	39	543-1	543	일반도로			도로확폭

주) ( )는 구역내 연장임

② 공원

구 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1	도시 공원	소공원	강남구 도곡동 869번지	-	증) 750	750		-

5)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①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 (동)					비고
	명 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 축	철거 이주
신규	도곡삼익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17,655	획지1	16,377	도곡동 869번지	3	-	-	3	-	-

②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높이(m)

최고층수

비고

명 칭

면적

(㎡)

명칭

면적

(㎡)

정비

계획

예정

법정상한

신설

도곡삼익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17,655

획지1

16,377

도곡동 869

번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

시설

30

이하

250

이하

299.99

이하

96m

이하

30층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주택공급계획

※ 정비사업의 입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4-3적용

(조합원 분양주택을 기존 주택면적의 10%이내에서 확대건설, 조합원이외의 자에게 분양하는주택 85㎡이하규모로 건설할 경우 4-1 및 4-2 적용하지 아니함)

구 분		세 대 수	비 율(%)	비 고
기존전용면적	계획전용면적	369	100.0
-	59.98㎡	51	13.8
	84.98㎡	71	19.2
84.89㎡	93.37㎡	143	38.8
141.49㎡	141.49㎡	104	28.2

심의완화사항

∙용적률 완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

- 정비계획용적률 250%이하 → 예정법적상한용적률 299.99%이하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대로2-30도로변(논현로) : 6m

∙단지내 공공보행통로(3m)조성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은 관련규정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인가시 조정 될 수 있음

■ 개발가능(상한)용적률 산정

구  분

산정내용

토지이용계획

계(구역면적)

획지1

(공동주택용지)

신설 정비기반시설

신설 정비기반시설내

국․공유지

대지(획지)내 용도폐지되는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17,655

16,377

1,278

-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순부담)

∙순부담면적 = 새로이 설치하는 기반시설면적 – 새로이 설치하는 기반시설내 국공유지 -

대지내 용도폐지되는 기존기반시설 국․공유지 면적

=1,278 - 0 – 0 = 1,278㎡

계획용적률

∙계획(기준)용적률 = 210%

개발가능

용적률

산정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 β = 210% + 20% = 230%

※ β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구 분		판단기준	인센티브
우수디자인 (5%)		ㆍ「공동주택 심의기준」의 디자인 다양화기준의 권장기준 충족 후 건축위원회에서 인정 시	5%
지속가능형 건축구조 (10%이내)	라멘구조(10%)	ㆍ지속가능형 공동주택 세부평가기준에 충족하여야 함	10%
	무량판구조(7%)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5% 이내)	신재생에너지 (2%)	ㆍ건축비의 1%이상 ※신ㆍ재생 에너지 설계는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자연채광 시스템 적용에 한함	5%
	친환경최우수등급 (3%)	ㆍ친환경 건축물 인정 최우수(85점 이상)
합 계			20%

※ 인센티브 항목에 대한 허용용적률 유효기간은 결정고시 후 3년 이내 인가를 득하지 못할 경우 효력이 자동 상실 됨

∙개발가능용적률 = 허용용적률 + (계획용적률 × 1.3α)

= 230% +(210 × 1.3 × 0.0780) = 251.29%≤ 250%

※ α = 공공시설로 제공한 면적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한 나머지면적

= 1,278 / 16,377 = 0.0780

∙정비계획용적률 = 250%이하

법적상한용적률

∙예정법적상한용적률 = 299.99%이하 (⇒ 건축계획상의 용적률(299.99%)적용)

6) 재건축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계획 : 해당사항 없음

건립위치	부지면적(㎡)	동 수	세대수	세대규모		비고 (연면적)
				전용	공급
도곡동 869번지	16,377㎡	1	51	59.98㎡	80.28㎡	(기준:4,093.44㎡이상) (계획:4,094.28㎡)

■ 소형주택 공급면적 산정

구분	적용산식		비고
예정법적상한 용적률 산정	상한용적률	299.99%
	정비계획용적률	250%
용적률차이의 50%	(법적상한용적률 - 정비계획용적률) × 50% = (299.99% - 250%) × 50% = 24.995%
연면적환산	{(법적상한용적률 - 정비계획용적률) × 50%} × 순 사업부지면적 = {(299.99% - 250%) × 50%} × 16,377 = 4,093.44㎡
재건축소형주택 확보 계획	• 연면적 : 80.28㎡ × 51세대 = 4,094.28㎡

7)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관리처분 방법에 의함	구역지정일로부터 4년	도곡삼익아파트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현황 : 247세대 ∙계획 : 369세대 ∙증가예상 세대수 : 122세대	-

3. 관계도면 : 붙임 참조

가. 정비예정구역 변경결정도

나.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도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하여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02-6361-3644) 및 강남구 주택과(☎02-2104-1810)에 관계서류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비구역 결정도

□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