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27호

시흥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시흥재정비촉진지구로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359호(2008.10.16)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되어,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51호(2011.02.17)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된 시흥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에 의거 시흥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시흥재정비촉진지구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시흥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가. 시흥재정비촉진지구에 관한 사항

□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 ․ 유형 ․ 위치 ․ 면적(변경없음)

명 칭	유 형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시흥재정비 촉진지구	주거지형	금천구 시흥동 2,3,5동 일원	721,416	-	721,416	기존 존치구역내 일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변경

나. 재정비촉진구역 및 존치지역에 관한 사항

□  재정비촉진구역 및 존치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변경)

구 분		위 치	면적(㎡)			사업의 종류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 계		-	721.416	-	721.416
	촉진구역(2개구역)	-	322,775	-	322,775
	시흥1재정비촉진지구	시흥동 200 일원	140,058	-	140,058	주택재개발
	시흥2재정비촉진지구	시흥동 919 일원	182,717	-	182,717	주택재개발
	존치관리구역(4개구역)	-	375,021	-	375,021
	시흥1존치관리구역	시흥동 828 일원	25,030	-	25,030	지구단위계획
	시흥2존치관리구역	시흥동 936 일원	15,301	-	15,301	-
	시흥3존치관리구역	시흥동 939-4 일원	334,690	감)49,282.4	285,407.6	-
	시흥 박미사랑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시흥동 957 일원	-	증)49,282.4	49,282.4	지구단위계획	신설
	존치시설(2개소)		23,620		23,620
	탑동초교	시흥동 230	12,674		12,674	-
	금천초교	시흥동 218-6	10,946		10,946	-

□  재정비촉진구역 및 존치지역 지정에 관한 결정(변경) 사유

구분	구 역 명	위치 및 면적	결 정 사 유	비고
신설	시흥 박미사랑마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 위치 : 금천구 시흥동 957번지 일원 - 면적 : 49,282.4㎡	∙ 아파트로 획일화되어가는 저층 주거지를 보존하고,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마을에 필요한 시설 확보 등을 통하여 저층주거지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계획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	기정 시흥3존치관리구역

2.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신설	시흥 박미사랑마을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금천구 시흥동 957번지 일원	-	증)49.282.4	49.282.4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

구분	구 역 명	위 치 및 면 적	결 정 사 유
신설	시흥 박미사랑마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 위치 : 금천구 시흥동 957번지 일원 - 면적 : 49,282.4㎡	∙ 아파트로 획일화 되어 가는 저층주거지를 보존하고,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마을에 필요한 시설 확보 등을 통하여 저층주거지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계획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고자 함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 ․ 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49,282.4	-	49,282.4	100.0	-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49,282.4	-	49,282.4	100.0	-

□  용도지구 결정(해당없음)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1) 도로

□  도로총괄표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6	1014	6,306	-	-	-	1	111	888	5	903	5,418
소로	6	1014	6,306	-	-	-	1	111	888	5	903	5,418
※ 상기 내용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사항임.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1	8	국지도로	111	시흥3동 949	시흥3동 949-8	일반도로	-	서울특별시공고 제310호 (1980.10.13)	시흥 토지구획 정리사업
기정	소로	3	1	6	국지도로	142	시흥3동 946-27	시흥3동 946-17	일반도로	-	서울특별시공고 제310호 (1980.10.13)
기정	소로	3	2	6	국지도로	140	시흥3동 947-4	시흥3동 947-11	일반도로	-	서울특별시공고 제310호 (1980.10.13)
기정	소로	3	3	6	국지 도로	126	시흥3동 948-25	시흥3동 948-26	일반도로	-	서울특별시공고 제310호 (1980.10.13)
기정	소로	3	4	6	국지도로	93	시흥3동 957-3	시흥3동 957-6	일반도로	-	서울특별시공고 제310호 (1980.10.13)
기정	소로	3	5	6	국지도로	402	시흥3동 958-3	시흥3동 630-4	일반도로	-	서울특별시공고 제310호 (1980.10.13)

(2) 공원

□  공원결정(변경없음)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기정	공원	어린이공원	금천구 시흥동 947-4대	985.2	-	985.2	1971-11-12 (건설교통부 고시 제98호)	-

(3)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신설	사회복지시설	금천구 시흥동 957-10, 957-11, 957-12	-	1,366.2	1,366.2	-	-

□  사회복지시설 변경사유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사회복지 시설	사회복지시설 신설	• 박미사랑마을 주민커뮤니티 강화 및 주민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기존 복지관 부지를 포함하여 사회복지시설 결정

□  건축물의 규모

구분	시설명	건축물의 규모			비고
		건폐율	용적률	높이
신설	사회복지시설	60% 이하	200% 이하	7층 이하, 최고높이 20m 이하 (1층 전체 필로티 구조 높이 포함), 도로사선 배제	•기존 복지관 리모델링 •마을회관(커뮤니티센터) 증축

다. 대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대지에 관한 결정조서

□  대지규모(의무사항)

구분	적용대상	계획내용	비고
최대개발규모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	900㎡ 이하	• 최대개발규모 적용의 예외 - 기존 대지규모가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 이미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하는 공동개발이 진행된 경우

주) 단,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와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소규모(7층이하) 아파트의 경우 예외

□  자율적 공동개발(권장사항)

구분	적용대상	계획내용
자율적 공동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	• 가구(6m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블록)단위 내에서 자율적 공동개발유도 • 과소필지(90㎡이하)와의 공동개발유도

2) 건축물에 관한 결정조서

□  건축물 용도(의무사항)

주) 단,「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일부 개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예외

주) 단, 허용B 중 제1종근린생활시설과 제2종근린생활시설 세부용도의 유사시설에 대해서는 주거환경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완화 가능

도면 표시	건축법상 용도분류	세부용도	비고
허용A	단독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 단, 기 개발된 아파트 재건축시 또는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소규모 (7층 이하) 아파트에 한해 아파트를 허용
	노유자시설	노인복지시설, 아동관련시설	-
허용B	단독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 단, 기 개발된 아파트 재건축시 또는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소규모 (7층 이하) 아파트에 한해 아파트를 허용
	노유자시설	노인복지시설, 아동관련시설	-
	제1종근린생활시설	슈퍼마켓, 일용품 소매점, 이용원, 세탁소, 공공도서관, 마을회관, 지역아동센터	-
	제2종근린생활시설	사무소, 공연장, 사진관, 학원, 독서실	-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

□  건축물 규모(의무사항)

구분	적용범위	계획내용	비 고
건폐율	구역전체	도시계획조례 이하	∙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 이하
용적률	구역전체	도시계획조례 이하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00% 이하
높이	구역전체	최고높이 20m 이하 (1층 전체 필로티 구조 높이 포함), 도로사선제한 배제	∙ 배치계획(벽면한계선)과 연계하여 최고높이 지정

주) 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일부 개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예외

주) 최고높이 산정시 1층 전체에 적용된 필로티 구조의 층고 높이는 포함 (건축법 시행령 119조 5항에 의거된 1층 전체에 필로티가 설치된 경우 높이산정 제외사항 적용 불가)

□  건축물 건축선(의무사항)

구 분	적용범위	계 획 내 용	비고
벽면한계선	6m이상 도로에 면한 대지	∙ 도로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벽면선(건축물 높이 6m까지 적용) 2m 이상 후퇴하여 건축 ※ 단, 주요 길에 면한 대지 중 규모 200㎡미만의 필지와 후퇴한 대지의 폭이 10m 미만의 대지에 대해서는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50% 완화하여 적용	•해당부분 도면 표기 •벽면한계선으로 확보된 후퇴부에 대한 조성방식은 그린 존에 관한 결정조서 참조

□  건축물 배치(권장사항)

구 분	적용범위	계 획 내 용	비고
건축물의 방향	구역전체	∙ 건축물의 방향은 가급적 이웃 건축물의 방향과 일치하도록 하여 가로경관의 통일감 및 연속성 유지	-
건축물의 배치	구역전체	∙ 이웃 건축물과 벽면선이 나란히 정렬되도록 하여 시각적 연속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함	-

□  건축물 형태 및 외관(의무사항 / 권장사항)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의무사항	권장사항
지붕	∙ 외부로 노출되는 설비(실외기 등)에 대해서는 디자인 고려된 차폐시설 계획 평지붕 계획시 전체면적의 40%이상 옥상녹화 또는 텃밭, 정원 등으로 조성	• 눈썹지붕을 지양하고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변화를 주어 보다 다양한 형태로 계획 • 경사지붕: 경사도 3/10 ~ 6/10	금천구 건축비전 21 디자인가이드라인 참조
외벽	∙ 도로변 건축물에 대한 폭원 15m 이내로 제한 (단, 도로에 면한 건축물 폭원이 15m를 넘는 경우 15m이내 폭으로 재료 분리나 돌출형 입면구성을 통해 분절 유도)	• 수평적, 수직적인 매스의 분절이나 돌출형 발코니, 계단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다채로운 입면계획 • 재료의 내구성 및 내화성, 관리의 용이성을 고려한 자연재료의 외장재 권장	-
색 채	∙ 채도가 높은 원색 및 형광색 사용을 지양	• 재료의 고유의 특성이 살아 있는 자연색 또는 지역색, 휴먼타운의 구역색을 적용 (주민협정으로 정하여 운영) • 기타시설물(우편함, 쓰레기 분리함 등)은 골목길 단위의 통일된 색채(지역색, 구역색)을 적용(주민협정으로 정하여 운영)	금천구 건축비전 21 디자인가이드라인 참조

□  대지내 공지(권장사항)

구분	적용범위	계 획 내 용	비고
쌈지형 공지	구역 전체	∙ 주요 결절부에 쌈지형 공지 조성 권장 ∙ 단, 쌈지형 그린 존 개선 지원사업으로 조성한 경우, 장래 건축시 동일한 위치에 같은 규모의 공지 조성
대지안의 조경	구역 전체	∙ 그린 존과 연계하여 가로에 면하여 조성 ※ 주차장을 녹색주차장(투수성 재료, 지피류 식재)으로 조성한 경우 조성면적의 2/3을 조경면적에 산입 (단, 대지안의 조경면적 중 1/2 이내)	-
그린 존 (Green Zone)	벽면한계선으로 확보된 후퇴부	• 2m 후퇴된 공간에 대해 1m 보행공간, 1m 녹화 및 휴게공간 조성 • 대지안의 조경, 쌈지형공지 그린 존과 연계 조성 ※ 주차장을 녹색주차장(투수성 재료, 지피류 식재)으로 조성한 경우 조성면적의 2/3을 조경면적에 산입 (단, 대지안의 조경면적 중 1/2 이내) ※ 단, 주요 길에 면한 대지 중 규모 200㎡미만의 필지와 후퇴한 대지의 폭이 10m 미만의 대지에 대해서는 벽면한계선 규정을 50% 완화하여 적용하고, 후퇴된 공간에 대해서는 보도로 조성	•그린 존 조성방식은 유형별 그린 존 조성 가이드라인 참조

<그린 존의 유형구분>

구분		유형구분 기본방향	비고
①	필로티형 그린 존	• 건축물 1층이 필로티로 조성되는 유형	-
②	옹벽형 그린 존	• 지형차로 인해 길과 옹벽, 옹벽위로 담장과 건물이 있는 유형	-
③	담장형 / 개방형 그린 존	• 길과 담장, 담장과 건물이 단차없이 이어지는 유형 • 담장과 옹벽 없이 공지로 이루어진 곳, 또는 골목이나 길 단위로 담장 허물기를 통해 담장과 옹벽 없이 개방감 있게 조성되는 유형	-
④	쌈지형 그린 존	• 마을 내 주요 결절부에 위치한 민간 대지 중 공지로 분류되는 유형	쌈지형 공지와 연계

□  차량출입 금지구간(의무사항)

구분	계획내용	비고
차량출입 금지구간	학교 앞, 경사지, 공공사업부지 인접구간에 차량의 출입을 금지함.	• 해당구간 도면표기

라.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1) 경관 및 환경친화요소에 관한 결정조서

□  옥외광고물(의무사항 / 권장사항)

구분	적용범위	계 획 내 용	비고
옥외광고물 설치	구역전체	∙ 구역 내 모든 옥외광고물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준수 ∙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의 경우, 건축물 외벽 또는 지붕에 별도의 옥외광고물 설치 제한 ∙ 주택 외 용도의 경우 층의 가로변 외벽면적의 1/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의무사항
일반사항	구역전체	∙ 옥외광고물의 설치 및 기존 옥외광고물 정비 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디자인가이드라인(2008)」의 내용을 준수	권장사항
광고물 형태		∙ 간판의 면과 글자를 분리하는 채널(문자형)간판 설치 권장	권장사항
색채		∙ 간판의 면에는 원색 및 고채도 색 지양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가이드라인에서 정하는 보전권역 및 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외벽에 대한 권장색채의 사용 권장	권장사항
발광광고물		∙ 최대표면 휘도 50(cd/㎡)이하 권장 ∙ 점멸 또는 화면 변화 등 움직임이 있는 광고물 지양	권장사항
조명		∙ 부분조명이나 간접조명을 권장하고, 간판전체에 대한 직접조명방식 지양 단, 문자나 도형부분에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직접조명 사용 허	권장사항

□  야간조명

구분	적용범위	계 획 내 용	비고
건축물 조명	구역 전체	∙ 저층의 단독주택 주거지로서의 정주환경 및 특성에 따라 수목 등 생태환경 및 고유한 경관을 저해하지 않는 조명기구 사용을 권장 ∙ 옥탑부만 과도하게 강조한 조명을 지양하고, 건축물 전체와의 조화를 고려 ∙ 건축물 특성에 따라 간접조명, 라이트업, 이루미네이션 등으로 차분하고 은은한 가로분위기 연출 권장 ∙ 야간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	-

□  환경친화적 건축물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적용범위	계 획 내 용	비고
생태면적률	구역 전체	∙ 건축물 신축 시,「서울시 생태면적률 도시계획 활용 개선방안 (2007.12)」에 따라 건축유형별 생태면적률 적용	의무사항
자연지반 보존		∙ 지하수 및 생태면적확보, 열섬현상 방지를 위해 자연지반의 보존을 권장	권장사항
옥상녹화		∙ 「서울특별시 보급형 옥상녹화 조성기법」(2001) 에 의하여 설치하도록 권장	권장사항
벽면녹화		∙ 「서울특별시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활성화 방안」에 따라 설치토록 권장	권장사항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		∙ 「서울특별시 빗물저수조 설치 및 관리기준」 및 「서울특별시 빗물저수조 설치지침」에 따라 설치하도록 권장	권장사항
신․재생에너지시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권장	권장사항
녹색주차장		∙ 「서울특별시 녹색주차장 활성화 계획」에 따라 설치토록 권장	권장사항

(2) 주민약속(협정)에 관한 결정조서

□  주민약속(협정) (의무사항)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주민협의체 및 운영위원회 구성	∙ 주민협정체(휴먼타운 조성계획시 참여할 주민 자치지구) - 구성 : 주민대표 + 자치구 공무원 + 전문가(공공건축가 참여 권장) - 시기 : 계획 착수시 구성
	∙ 운영위원회 : 주민협의체 토지소유자 중 대표 및 위원 선임 - 구성 : 위원장 1인, 위원 9인 이상 - 시기: 계획 완료시부터 공사착공 전까지 구성 - 역할 : 협정서 작성(조정) 및 협정체결을 위한 주민동의, 조성구역 유지관리
주민협정(안) 작성 및 체결	∙ 협정서 작성 및 효력 - 주체: 운영위원회 (자치구 공무원 & 전문가 참여 권장) - 작성시기 : 공사착공 전까지 작성(운영위원회 의견에 따라 조정가능) - 협정효력 :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와 구역 내 주민 세대수 2/3이상의 동의로 효력발생
협정시행	∙ 협정서에 따른 시행 (건축행위 시 약속된 권장사항 이행, 그린 존 조성 및 관리 등)

마.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

□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경미한 사항 결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변경사항을 따름 ∙ 향후 관련 지침 및 법령이 제정ㆍ개정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제정ㆍ개정 또는 변경된 지침 및 법령을 적용함	-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4항 8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18조,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음 - 「시흥 박미사랑마을 디자인가이드라인」 의 변경에 관한 사항	-

3. 시흥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외 기결정된 재정비촉진계획(변경없음)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정도서(관계도면등 지형도면 포함) 참조
: 생략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5.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거환경과(☎02-2171-2644)

금천구 도시계획과(☎02-2627-1545)에 비치합니다.

□  시흥재정비촉진지구(기정)

□  시흥재정비촉진지구(변경)

□  시흥재정비촉진계획 용도지역·지구(변경없음)

□  시흥재정비촉진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도

□  시흥재정비촉진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  시흥재정비촉진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