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0- 9호

논현 경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작성고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76번지(경복아파트)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논현경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14 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논현경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정비구역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신 규	논현경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76번지	15,423.9

다. 정비계획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 조서 : 변경사항 없음

구 분	면 적 (㎡)			구 성 비 (%)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15,423.9	-	15,423.9	100.0
제3종일반주거지역	12,966.9	-	12,966.9	84.0
일반상업지역	2,457.0	-	2,457.0	16.0	언주로, 봉은사로변(폭11m)

2)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총 계		15,423.9	100.0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800.0	5.2	순부담
	공 원	800.0	5.2	소공원
택 지	소 계	14,623.9	94.8
	택 지 1	14,623.9	94.8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

가)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조서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비고
	명칭	세분류
				기정	증(감)	변경 후
신설	공 원	소공원	강남구 논현동 276번지	-	증)800.0	800.0	공원확보기준 세대당 2㎡이상

4) 건축물정비․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

가)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결정 구분	지구 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 고
	명 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신설	논현경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15,423.9	강남구 논현동 276번지	3	-	-	3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나) 건축시설계획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명칭	면적(㎡)	명 칭	면적(㎡)
신설	논현경복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14,623.9	택지1	14,623.9	강남구 논현동 276번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0 이하	300 이하	90 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총 건립세대수 : 366세대 (재건축소형주택 25세대) ▶건립규모 - 세대당 전용면적 60㎡이하 : 25세대 ( 6.8%, 소형주택 25세대) - 세대당 전용면적 60~85㎡ : 229세대 (62.9%, 조합원분 196세대 포함) - 세대당 전용면적 85㎡초과 : 112세대 (30.6%, 조합원분) ▶소형주택 - 세대당 전용면적 60㎡이하 : 25세대( 6.8%)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2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국토부고시 제4-3)적용 (1:1 재건축)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3m : 언주로, 봉은사로, 소공원, 이면도로변

※ 연면적은 지상층 연면적 기준이며,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은 관련규정범위 내에서 세부개발계획수립 및 건축계획 시 조정될 수 있음

▪ 적용 용적률 산정

구 분

산 정 내 용

토지이용계획

계(구역면적)

대지면적

계획 정비기반시설

계획 정비기반시설내 국ㆍ공유지

15,423.9㎡

14,623.9

800.0㎡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순부담)

• 계획 정비기반시설 면적 - 계획 정비기반시설내 국공유지

= 800.0㎡ - 0㎡ = 800.0㎡

허용

용적률

적용

기준

구 분

판 단 기 준

비고

우수

디자인

(10%

이내)

구 분		세 부 항 목	적용방법 (단위:유형)
			최소기준	유도기준
주동 형식의 다양화 계획 (제6조 관련)	1.주동의 형태를 다양화하여 주동 형식을 다양화할 것 (1가지 유형이 전체 세대수 또는 동수의 10% 이상일 것)	나.3백세대 또는 5개동 이상	2 이상	3 이상
	2.주동의 높이가 일률적으로 형성되지 않도록 층수변화를 다양화할 것 (1가지 유형이 전체 세대수 또는 동수의 10% 이상일 것)	가.3백세대 또는 5개동 이상	2 이상	3 이상
	3.하나의 주동 및 단지 내에서도 다양한 평면 및 단면 형태로 계획할 것 (적용) (1가지 유형이 전체 세대수 또는 동수의 10% 이상일 것)	가,단위주거 평면크기 변화
		나.단위주거 평면형태 변화
		다.단위주거 단면형태 변화 (복층형, 디자인된 혼합형이 있는 경우)
입면의 다양화 계획 (제7조 관련)	4.입면 디자인을 다양화할 것	가.벽면율	40%이상	50%이상
		나.디자인 다양화 정도)
	5.발코니 형태를 다양화할 것	가.세대별 외부 벽면 길이의 30% 발코니 설치 지양	30%이상	30%이상
		나.발코니 형태 다양화 정도(돌출형, 개방형 등)

10%

에너지

절약형

설 계

(5%

이내)

구 분	세 부 항 목	인센티브
건물 에너지 성능표시	가. 에너지 성능지표(EPI) 81점 이상 설계로서, 건물에너지 효율 1등급 인증	2.5%
	나. 에너지 성능지표(EPI) 74점 이상 설계로서, 건물에너지 효율 2등급 인증	1.5%(적용)
건물단열 성능 강화설계	가. 다음 각호에 따른 건물외피 평균 열관류율값 (W/㎡․K) 적용 설계시 1) 외벽:0.96이하 2)지붕:0.22이하 3) 최하층거실바닥:0.31이하	0.5%(적용)
신ㆍ재생 에너지설계	가. 총 건축공사비의 1% 이상	2%
	나. 총 건축공사비의 0.5% 이상	1%
소 계		2%

※ 신‧재생 에너지 설계는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자연채광 시스템 적용에 한함

2%

친환경

계획

(5%

이내)

구 분	세 부 항 목	인센티브
친환경 건축물 인증	최우수 (85점 이상) : 5%	5%
	우수 (75점 이상) : 3%	3%(적용)

3%

총 15% 적용

용 적 률

산    정

•기준용적률 : 240.26%(기본계획을 따름 : 용도지역혼재에 따른 평균계획용적률 적용,

제3종일반주거지역 210%, 일반상업지역 400%)

【 [ (12,966.9 × 210%) + (2,457 × 400%) ] / 15,423.9 = 240.26% 】

•정비계획용적률 : 272.34%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1.3×α = 255.26% + 240.26 × (1.3 × 0.0547049) = 272.34%】

* α = 공공시설부지 제공 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 800.0 / 14,623.9 = 0.0547049

•법적상한용적률 = 300.0%이하

※ 위에서 적용된 허용용적률인센티브(우수디자인, 에너지절약, 친환경설계)의 인정여부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확정되며, 심의결과에 따라 정비계획용적률이 변경될 수 있음

5) 재건축 소형주택(종전 임대) 건설에 관한 계획

법적상한용적률	정비계획용적률	소형주택용적률 (50% 적용)	소형주택 공급면적	소형주택 세대수	비 고
300.00%이하	272.34%	13.83%	2,022.48㎡	25세대

※ 연면적은 지상층 연면적 기준이며,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은 관련규정범위 내에서 건축계획시 조정될 수 있음

가) 소형주택 공급면적 산정

구 분	분양면적(㎡)			소형주택 세대수	공급면적(㎡)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계
전용 60㎡이하	59.95	22.65	82.60	25	2,022.48

6) 정비사업의 시행 계획

사업시행방법	사업시행 예정시기	사업시행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소형주택 포함)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비 고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이내	논현경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증) 58세대 (현황: 308세대, 계획: 366세대)	이상없음

※ 재건축사업시행인가 전에 구역 내 일반상업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절차 이행 (관련부서 협의조건 이행)

2. 관계도면 : 붙임 참조

1) 지형도면고시도

2)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결정도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하여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해 서울특별시 주택공급과(☎6361-9781) 및 강남구 주택과(☎2014-1814)에 관계서류를 비치 및 열람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용도지역ㆍ지구 지형도면고시도

▣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지형도면고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