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89호

상봉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동 314-1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95호(2006.3.23)로 고시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문)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3항 규정에 따라 변경(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상봉1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문) 변경

구분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적 (㏊)	계획 용적률	건폐율	층수	추진 단계	주택 유형	비고
기정	11	상봉동	314-1	3.7	190%	60%	평균층수 10	1	단독	구역경계조정 (신상봉역사 주변 도로확장에 따른 도로부지 제척)
변경	11	상봉동	314-1	3.2	190%	60%	평균층수 10	1	단독

※ 기정 : 36,520.6㎡ → 변경 : 32,143.0㎡ (감 4,377.6㎡)

2.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상봉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지정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적(㎡)	비 고
신 규	상봉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서울시 중랑구 상봉동 314-1번지 일대	32,143.0

다. 정비계획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32,143.0	-	32,143.0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27.8	감) 27.8	-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32,115.2	감) 32,115.2	-	-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	증) 32,143.0	32,143.0	100.0	⋅층수완화 12층→평균18층이하

2)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적(㎡)	비율(%)	비 고
합 계		32,143.0	100.0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7,743.0	24.0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 6,488.2㎡ (순부담율 20.19%) [신설되는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1,254.8㎡(철도용지 362.0㎡포함)는 용적률 인센티브 산정에서 제외]
	어린이공원	4,192.5	13.0
	도 로	3,188.5	9.9
	철 도	362.0	1.1
택 지 (획 지)	소 계	24,400.0	76.0	공동주택부지
	획지 1	12,630.0	39.0
	획지 2	11,770.0	37.0

※ 사업시행자가 구역내 국·공유지를 일괄 매입(계획 정비기반시설 내 제외).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 2항의 규정에 따라 구역내 기존 국·공유지 정비기반시설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경우 그 양도되는 면적은 인센티브 부여 불가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도로

결정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23	8	국지 도로	5,595 (100)	중화동 122-1	상봉동 315-1	일반 도로	-	서고47 (74.4.20)
변경	소로	2	23	8~12	국지 도로	5,595 (163)	중화동 122-1	상봉동 315-107	일반 도로	-		( )구역내연장 일부폭원확장 (8→12m)
기정	소로	3	42	6	국지 도로	4,725	중화동 1	상봉동 197-11	일반 도로	-	서고47 (74.4.20)
변경	소로	3	42	6~12	국지 도로	4,725 (145)	중화동 1	상봉동 190-128	일반 도로	-		( )구역내연장 일부폭원확장 (6→12m)
기정	소로	3	48	6	국지 도로	446	상봉동 202-2	중화동 183	일반 도로	-	서고47 (74.4.20)
변경	소로	3	48	6~12	국지 도로	446 (127)	상봉동 200-55	중화동 183	일반 도로	-		( )구역내연장 일부폭원확장 (6→12m)
기정	소로	3	49	6	국지 도로	233 (20)	상봉동 334-12	중화동 산45	일반 도로	-	서고47 (74.4.20)
변경	소로	3	49	6~10	국지 도로	233 (88)	상봉동 333-56	중화동 200-29	일반 도로	-		( )구역내연장 일부폭원확장 (6→10m)
폐지	소로	3	-	4	국지 도로	-	-	-	일반 도로	-	-

나) 공원

결정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명칭	세분류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공원	어린이공원	중랑구 상봉동 340-3번지 일대	-	증)4,192.5	4,192.5	-

다) 철도

결정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연장(m)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 요 경과지
기정	-	철도	도시철도 (지하철 7호선)	도봉구 도봉동 16	구로구 온수동 산2-1		B=10~30m L=43.76㎞ (구역내 85m)	-	건고399호 (91.7.24)	(광명시 구간제외)
기정	-	철도	일반철도 (경춘선)	중랑구 상봉동 산82-3	중랑구 신내동 256-1	신 내 차량기지	4,054	50,500 (392.0)	건고149호 (99.5.29)	중앙선 중 복 (620m)
변경	-	철도	일반철도 (경춘선)	상봉동 산82-3	신내동 256-1	신 내 차량기지	4,054	50,470 (362.0)		중앙선 중 복 (620m)

※ ( ) : 사업지구 내 연장 및 면적

라) 공공공지

결정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15	공공공지	상봉동 315-20	18.0	감)18.0	-	중고1호 (04.1.10)	도면표시번호는 최초결정당시 번호임

4) 건축물의 정비 ․ 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 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 축	철 거 이 주
신규	상봉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32,143.0	중랑구 상봉동 314-1번지 일대	190	-	-	190	-

※ 기존건축물을 모두 철거한 후 공동주택(아파트 8동 및 복리·부대시설)으로 신축

나)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된용도

건폐율

(%)

용적률(%)

높이(m)

(층수)

명 칭

면적(㎡)

명 칭

면적(㎡)

정비계획

예정법적상한

신설

상봉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32,143.0

획지1

12,630.0

상봉동

314-1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21.0

이하

245.0

이하

245.0

이하

62m이하

(평균18층이하)

획지2

11,770.0

상봉동

315-8일대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규모별 주택건설비율

전용면적(㎡)	세대수(세대)	비율(%)
계	480	100.0
60㎡이하	108	22.5
60~85㎡이하	197	41.0
85㎡초과	175	36.5

∙ 전체 연면적 대비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54.6%

건축물 높이 완화에

관한 계획

∙ 건축물의 층수제한 완화

- 제2종 일반주거지역(12층) → 평균18층 이하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의함

기타사항

∙ 공원 중 일부를 상봉역(경춘선) 대중교통 환승시설(자전거 환승 포함)로 전환여부는 향후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위원회 심의 시 검토하여 반영여부 결정

■ 개발가능(상한)용적률 산정

구	분

내	용

토지이용계획

계(구역면적)

택지(공동주택)

계획 정비기반시설

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

32,143.0㎡

24,400.0㎡

7,743.0㎡

1,254.8㎡

(철도용지 362.0㎡ 포함)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 계획 정비기반시설 면적 - 계획 정비기반시설내 국·공유지

= 7,743.0㎡ - 1,254.8㎡ = 6,488.2㎡(구역면적대비 20.19%)

계획(기준)용적률

• 계획용적률 : 190%

개발가능

용 적 률

산   정

• 허용용적률 = 계획용적률 + β = 190% + 0 = 190%

• 개발가능용적률 = 허용용적률 + (계획(기준)용적률×1.3×α)

= 190% + {190 × 1.3 × (6,488.2㎡ / 24,400.0㎡)} = 255.68%

α = 6,488.2㎡ / 24,400.0㎡ = 0.2659

• 정비계획 용적률 = 245% < 255.68%

5) 재건축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계획 : 해당사항 없음

6)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 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비고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구역지정 고시일 부터 4년이내	상봉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 기존 : 328세대 - 계획 : 480세대 - 증가 : 152세대	해당없음

3. 관계도면 : 붙임 참조

가. 정비예정구역 변경 결정도

나. 용도지역 변경 결정도

다.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도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하여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02-3707-8493) 및 중랑구 주택과(☎02-2094-2133)에 관계서류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비예정구역 변경 결정도

□ 용도지역 결정(변경)도

□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