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91호

제2896호	시         보

2009. 3. 12.(목)

도시관리계획(개미마을 제1종지구단위계

획) 결정 및 지형도면

서고시 제2006-91호(2006.3.16)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고 2008년 제21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2008.12.24)에서 용도지역변경결정되었으며, 2009년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2009.2.4) 심의를 거쳐 가결된 「개미마을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과 함께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1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결정 취지

○ 2006년 3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개미마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유도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개미마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서대문구 홍제동 9-81번지 일대	32,845	증)1,766	34,611	서고시 제2006-91호 (2006.3.16)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사유서

위 치	면적(㎡)	변 경 사 유
서대문구 홍제동 9-81번지 일대	32,845	•지구단위계획구역과 동일지번에 포함된 무허가건축물 밀집지역으로 구역에 추가편입하여 무허가건축물 정비와 토지이용 증대 등 도시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1)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34,611	-	34,611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34,611	-	34,611	100.0

2) 용도지구 결정조서 : 해당없음

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 도로총괄표

유 별	합 계			2 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 계	1	105	1,337	1	105	1,337
소 로	1	105	1,337	1	105	1,337

■ 도로 결정조서

주) 신설도로의 번호는 임의 부여하였으며, 향후 변경될 수 있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신설	소로	2	1	8	국지 도로	105	홍제동 8-172	홍제동 9-84	일반도로	-	-

■ 도로 결정사유서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 2-1	∙ 신설 - 폭원 : 8m - 연장 : 105m	∙ 진입도로 및 소방도로 확보를 위하여 도로 신설

2) 공간시설

가) 녹지

■ 녹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①	녹지	경관녹지	홍제동 9-81 일대	-	증)2,663	2,663	-	∙서울시 건축조례 제28조 시설녹지와 동일

■ 녹지 결정사유서

도면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①	경관녹지	∙ 신설 - 면적 : 2,663㎡	∙ 실개천을 복원하여 주변 녹지와 조화롭게 연계 조성하고, 인왕산등산로 보행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신설

□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가.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위 치	면적 (㎡)	해 당 필 지			변 경 사 유
				지번	지목	면적(㎡)
신설	특별계획구역	홍제동 9-81외 5필지	34,611	9-81	임	19,585	∙ 소유권이 복잡하고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노후․불량주택지를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9-82	임	1,669
				9-83	임	9,354
				9-84	임	2,378
				산1-169	임	733
				8-158	천	892

나. 공공시설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면적(㎡)	계 획 내 용	비 고
도 로	1,337	사업시행자가 시설 조성후 기부채납	소로 2-1
녹 지	2,663	사업시행자가 시설 조성후 기부채납	경관녹지 1
복합커뮤니센터 부지	1,065	사업시행자가 부지 조성후 기부채납	획지2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

1)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획 지		계 획 내 용	비 고
	위 치	면적(㎡)
획지1	홍제동 9-81 일대	29,546	주거용지
획지2	홍제동 산 1-169 일대	1,065	문화·사회복지시설	복합커뮤니티센터

2) 건축물에 관한 결정조서

가) 건축물 허용용도 결정조서

구 분	허 용 용 도	비 고
A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획지1
B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자치센터, 마을회관, 지역아동센터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획지2

나) 건축물의 밀도에 관한 결정조서

■ 건폐율 결정조서

구 분	건 폐 율	비 고
전구역	60% 이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 준용

■ 용적률 결정조서

주)  1. 적용기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용적률 수립기준(서울시 도시관리과-4309호, 2008.4)□

2. 허용용적률 산출 : 기준용적률 + ∑(각 항목별 용적률 인센티브) ≤ 허용용적률

3. 상한용적률 산출 : 허용용적률 × (1+1.3α) 이내 (α: 공공시설제공면적 / 공공시설 제공후 대지면적)

4.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을 위해 표고 120m내외를 기준으로 밀도구분선을 지정하여 개발밀도 차등적용

구 분	용 적 률		비 고
	기준용적률	허용 및 상한용적률
주거용지(RD1)	116% 이하	130% 이하	획지1 고지대
주거용지(RD2)	116% 이하	150% 이하	획지1 저지대
복합커뮤니티센터(C1)	116% 이하	150% 이하	획지2

■ 용적률 완화항목

주) 1.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용적률의 최소 20%는 친환경계획요소의 사용시에만 제공

2. 조성 및 기준은 서울시 기준에 적합해야 함

구 분				완 화 기 준	비 고
대지내 공 지	쌈지형공지	조성형태 및 규모 준수시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 ×0.5
	건축한계선	전면공지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 ×0.5
외 관	경사지붕	준수시		기준용적률×0.05
친환경 계 획	빗물이용시설 설치	준수시		기준용적률×0.1	- 빗물저류탱크용량(ton)이 건축면적×0.05 또는 대지면적×0.02이상 설치
	녹색주차장, 투수성포장	준수시		기준용적률×(설치면적 ÷대지면적)×0.05
	신재생에너지 사용	준수시		기준용적률×0.1	- 건축공사비의 1% 이상 또는 총에너지 사용량의 1% 이상을 부담
	에너지절약 계획	준수시	1등급	기준용적률×0.05
			2등급	기준용적률×0.03

■ 높이 결정조서

구 분	높 이		비 고
	지 상	지 하
전구역	4층 이하	2층 이하

다) 건축물의 배치 및 외관, 친환경계획에 관한 계획

■ 건축물의 배치

주) 건축배치 금지구간은 세부개발계획시 ‘특별경관 관리 설계’에 의거하여 폭원 및 위치 변경 가능

구 분	계 획 목 표	계 획 내 용	비 고
건축한계선	획지1 진입도로변	3m	보행공간으로 조성
	획지2 전면	3m	보행공간으로 조성
건축배치 금지구간	획지1 내 1개소	10m 이상	인왕산 통경축 확보

■ 건축물의 외관 및 친환경계획

주) 구체적인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외관	외 벽	∙ 외벽재료는 반사유리, 금속, 타일 등 반사성 재질의 사용을 금지하며 자연스러운 재질 및 색채 사용할 것
	지 붕	∙ 경사지붕 설치 권장 ∙ 경사지붕의 구배는 4/10∼7/10으로 설치 ∙ 평지붕을 설치할 경우는 옥상녹화를 할 것
	구 조	∙ 조립식, 무피복 철골조, 컨테이너 등의 구조는 제한
	울 타 리	∙ 울타리는 투시형 또는 생울타리 1m 이하를 권장
	옹 벽	∙ 높이 1.5m 이상일 경우 다단 식재기법을 권장
	건 축 물 진 입 부	∙ 보행출입구 1층바닥 마감높이와 도로 마감높이와의 차이는 10cm 이하로 조성 할 것
	색 채	∙ 건축물의 주조색은 주변녹지와 어울리는 색채 사용 - 원색계열의 색채사용 금지
친환경계획	생태면적율	∙ 「서울시 생태면적율 도시계획 활용개선방안」에 의거 대지면적의 35%이상 확보할 것
	원형보존지	∙ 대상지 남동측 및 남서측 비오톱 1등급지 보존 ∙ 「건축법」 제42조 ‘대지의 조경’면적으로 인정
	옥상녹화	∙ 평지붕 설치시 「서울시 옥상녹화기준」에 의거 옥상녹화 조성
	벽면녹화	∙ 도시경관 향상, 도시생태계 보전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해 측벽은 「서울시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활성화」기법에 의하여 벽면녹화를 조성 권장
	빗물이용시설	∙ 「서울시 빗물관리시설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에 의거 설치 권장
	신 재 생 에 너 지 이 용	∙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급을 위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및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설치․관리에 관한 기준(산업자원부고시 제2007-52호)」에 의거 설치 권장
	녹색주차장	∙ 잔디 등 투수성 재료를 사용하여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설치 권장

3)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가)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전면공지	∙ 보도형 전면공지 조성대상 - 획지1 진입도로변 : 건축한계선 3m 후퇴부분 공지 - 획지2 전면 : 건축한계선 3m 후퇴부분 공지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전면공지는 보도형태로 조성하여 보행공간으로 제공 ∙ 조성기준 - 보행에 장애가 되는 일체의 구조물 시설물의 설치 금지 - 인접한 도로와 단차 없이 조성 - 건축시 해당부지의 시행주체가 조성
쌈지형 공지	∙ 쌈지형 공개공지 조성대상 - 획지1 지정위치 등에 조성 ∙ 조성기준 - 공개공지 형태로 45㎡이상, 전면도로에 면하는 전면폭은 7m이상 - 일반인에게 상시 개방하고 휴식을 위한 벤치, 조명 등의 시설과 교목 등 녹음수 식재로 조성
대지안의 조경	∙ 대지안의 조경 조성대상 - 획지1 지정위치 등에 조성 ∙ 대지안의 조경 조성기준 - 원형지복원 및 경관향상을 위해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식재 등 조경공간으로 조성 ∙ 원형보존지 조성대상 - 획지1 지정위치에 조성 ∙ 조성기준 - 구역 남동측(1,925㎡) 및 남서측(795㎡) 비오톱1등급지의 보존을 위하여 지정된 면적이상 조성

나) 사업방식 결정에 관한 결정

∙ 향후 주민합의에 의해 사업방식 결정

다) 특별경관 관리 설계에 관한 결정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서울시 특별경관 관리지역 설계향상방안(행정2부시장방침 제225호, 2008.5.8)’에 의거하여 특별경관 관리지역 설계를 수립하여야 함

- 특별경관 관리 설계자의 자문 또는 참여

□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

1. 밀도구분선의 위치 변경(지구단위계획에 따를 것을 전제함)

2. 건축배치 금지구간의 위치 및 폭원 변경(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경관 관리 설계 내용에 따를 것을 전제함)

3. 쌈지형 공지의 위치 변경, 조성방법의 변경 및 신규설치

4. 수종 조경시설물 등의 설치계획의 변경

5.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의 변경(관련 법규상 경미한 변경범위 이내)

3. 관계도면 : 생략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정도서(관계도면 등 지형도면 포함) 참조 : 생략 (비치도서와 같음)

5.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02-6361-3553), 서대문구 도시계획과(☎02-330-1937)에 비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