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호

제2885호	시         보

2009. 1. 8.(목)

신림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121호(2008.4.10)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고시된 관악구 신림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지정하고 같은법 제5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121(2008.4.10)로 결정된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3. 관악구 신림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

명 칭	유형	위 치	면 적(㎡)			지정목적
			기정	변경	변경후
신림 재정비촉진지구	주거지형	관악구 신림동 일원	527,790	증)1,849.92	529,639.92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고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신림동 일대의 주거환경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한 종합적․체계적 도시정비를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 변경사유 : 당초 공원 보존을 위해 계획 수립시 제척되었으나 공원 조성으로 주변 공원 접근성 향상 등으로 제척 사유와 일치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

○ 변경사항 없음

3.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 변경사항 없음.

4.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토지이용		면 적			비율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527,790	증)1,849.92	529,639.92	100.0
주택용지		273,963	-	273,963	51.7
상업업무용지		36,651	-	36,651	6.9
교육문화용지		14,147	-	14,147	2.7	⋅교육복합센터
종교용지		1,599	-	1,599	0.3	⋅존치교회 2개소
기반시설용지	소계	201,430	증)1,849.92	203,279.92	38.4
	도로	97,016	-	97,016	18.3	․공원 549㎡ 포함
	보행자전용도로	1,134	-	1,134	0.2
	공원	47,384	증)1,849.92	49,233.92	9.3	․일부 편입
	녹지	1,674	-	1,674	0.3
	하천	22,414	-	22,414	4.2	⋅도림천 제2지류
	공공청사	3,495	-	3,495	0.7	⋅소방파출소+관악산지구대 1개소 ⋅신림6,10동사무소+어린이집 1개소 ⋅관악구 선거관리위원회 1개소
	학교	13,279	-	13,279	2.5	⋅신우초교 1개소
	공공공지	10,968	-	10,968	2.1	⋅향후 청소년관련시설 검토
	복지시설	3,306	-	3,306	0.6	⋅아동복지시설 1개소 ⋅노인복지시설 1개소
	주차장	1,309	-	1,309	0.2
기타		0	-	0	0.0

2) 인구․주택수용계획

○ 변경사항 없음.

3)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 변경사항 없음.

4)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계획

구 분		개소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5	49,058	증)1,849.92	50,907.92
공원	소계	10	47,384	증)1,849.92	49,233.92
	도시자연공원	1	549	증)1,849.92	2,398.92	일부 편입
	문화공원	1	4,329	-	4,329
	수변공원	4	34,160	-	34,160
	소공원	4	8,346	-	8,346
녹지	소계	5	1,674	-	1,674
	경관녹지	5	1,674	-	1,674

5) 교통계획

○ 변경사항 없음.

6) 경관계획

○ 변경사항 없음.

7)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 주택재개발사업부문

구분	구역 번호	생활권 유형	동명	지번	면적 (ha)	용적률	층수	건폐율	추진 단계	사업시행 방식	정비 유형	비고
기정	3	C	삼성동	324-25	9.4	170%	16층이하	60%	1	주택재개발사업	전면 개발	신림2재정비 촉진구역
변경	3	C	삼성동	324-25	9.6	170%	16층이하	60%	1	주택재개발사업	전면 개발

8)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구분			위치	면적(㎡)	사업의종류	비고
재정비촉진지구		기정	-	527,790	-	변경
		변경	-	529,639.92
촉진구역(3개구역)		기정	-	363,201	-	변경
		변경	-	365,052.92
l	신림1재정비촉진구역		신림동 808 일대	233,729	주택재개발	변경없음.
	신림2재정비촉진구역	기정	신림동 324-25일대	94,068	주택재개발	변경
		변경	〃	95,917.92
	신림3재정비촉진구역		신림동 316-55일대	35,404	주택재개발	변경없음.
존치지역			-	164,589	-	〃
	신림1존치관리구역		신림동 1513일대	38,350	-	〃
	신림2존치관리구역		신림동 306일대	42,715	-	〃
	존치 건축물		신림동 1726	4,548	-	〃
			신림동 1721	5,324	-	〃
			신림동 1698	2,986	-	〃
			신림동 1699,1733	9,871	-	〃
			신림동 1724,1729	6,180	-	〃
	존치시설		신림동 403-11 외	1,547	-	〃
			신림동 300-6	950	-	〃
			신림동 289-3 외	38,839	-	〃
			신림동 315 외	13,279	-	〃

9)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

가. 신림1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 변경사항 없음.

나. 신림2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용도지역		면 적 (㎡)			구성비(%)
		기정	변경	변경후
계		94,068	증) 1,849.92	95,917.92	100.0%
일반 주거지역	1종	42,449	-	42,449	-
	2종(7층)	19,339	-	19,339	-
	2종(12층)	65,901	-	65,901	68.7%
	3종일반	-	-	-	-
자연녹지		28,167	증) 1,849.92	30,016.92	31.3%

다. 신림3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 변경사항 없음.

10)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

○ 변경사항 없음.

11)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구역명		면적(㎡)	기반시설면적(㎡)
			계획 기반시설 ①	계획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②	기존기반시설내 국공유지 ③	유상매입 시설 ④	순부담면적 ①-②-③-④	순부담률
신림1재정비촉진구역		변경없음
신림2재정비촉진구역	기정	94,068	38,280	9,448	11,380	2,620	14,832	15.8%
	변경	95,917.92	40,129.92	9,448	11,380	2,620	16,681.92	17.4%
신림3재정비촉진구역		변경없음

주) 계획기반시설내 국공유지와 기존기반시설내 국공유지는 중복 산정하지 않음.

12)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

○ 변경사항 없음.

13)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 변경사항 없음.

14) 기타 계획(방재계획, 정보화계획, 에너지순환계획, 자족성계획, 특성화계획, 여성친화적계획)

○ 변경사항 없음.

15) 광고물 관리계획

○ 변경사항 없음.

16)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

○ 변경사항 없음.

17)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

가. 신림1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 변경사항 없음.

나. 신림2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1)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재정비촉진사업 명 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신규	주택재개발사업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324-25번지 일대	94,068	증) 1,849.92	95,917.92	-

(2) 정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합 계		94,068	증) 1,849.92	95,917.92	100.0	-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35,660	증) 1,849.92	37,509.92	39.1	-
	도 로	4,580	-	4,580	4.8	-
	공 원	22,566	증) 1,849.92	24,415.92	25.5	변경
	녹 지	852	-	852	0.9	-
	하 천	7,662	-	7,662	8.0
택 지 (획 지)	소 계	58,408	-	58,408	60.9	-
	2-1	36,934	-	36,934	38.5	공동주택
	2-2	12,474	-	12,474	13.0	공동주택
	2-3	3,016	-	3,016	3.1	공동주택
	2-4	3,364	-	3,364	3.5	공동주택
	2-5	1,320	-	1,320	1.4	공공청사
	2-6	1,300	-	1,300	1.4	사회복지시설

나)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 도로

○ 변경사항 없음

■ 주차장

○ 변경사항 없음

■ 공  원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도시자연공원	봉천동 1586-17일대	12,376,211 (0)	- 증)1,849.92	12,376,211 (1,849.92)	건고시 369호 (‘80.11.15)	( )는 구역내 면적
신설	②	청향원	수변공원	신림동 343-6일대	변경없음
신설	③	은하수공원	수변공원	신림동 304-1일대	변경없음
신설	④	삼성산생태공원	수변공원	신림동 319일대	변경없음
신설	①	새싹공원	소공원	신림동 808-633일대	변경없음

■ 녹  지

○ 변경사항 없음

■ 공공공지

○ 변경사항 없음

■ 공공청사

○ 변경사항 없음

■ 사회복지시설

○ 변경사항 없음

■ 하  천

○ 변경사항 없음

■ 유수지

○ 변경사항 없음

다)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 변경사항 없음

■ 건축시설계획

○ 변경사항 없음

라) 정비사업 시행계획

○ 변경사항 없음

마)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 변경사항 없음

다. 신림3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 변경사항 없음

18)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재정비촉진지구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신림 재정비촉진지구	관악구 신림동 일원	527,790	증) 1,849.92	529,639.92	서고2008-121호 (2008.4.10)

■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사유서

구 분	위 치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변경	관악구 신림동 1514번지 일대	∙기정 527,790㎡ ➝ 변경 529,639.92㎡ ∙면적증가 1,849.92㎡ (0.35%)	∙계획 수립시 제척되었으나 공원 조성으로 주변 공원 접근성 향상 등으로 제척 사유와 일치하여 잔여지 편입.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기정	변경	변경후
계			527,790	-	529,639.92	100.0
주거 지역	소 계		478,246	증) 1,849.92	478,246	90.3
	일 반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05,128	-	105,128	19.8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53,267	-	53,267	10.1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244,072	-	244,072	46.1
		제3종일반주거지역	20,009	-	20,009	3.8
	준주거지역		55,770	-	55,770	10.5
자연녹지지역			49,544	증) 1,849.92	51,403.92	9.7

※ 용도지역의 변경 없이 자연녹지지역 편입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 도  로

- 변경사항 없음.

○ 주차장

- 변경사항 없음.

(2) 공간시설

○ 공  원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도시자연공원	봉천동 1586-17일대	12,376,760 (549)	- 증)1,849.92	12,376,760 (2,398.92)	건고시 369호 (‘80.11.15)	( )는 지구내 면적
신설	①	해오름공원	문화공원	신림동 382-5일대	변경없음
신설	①	큰소리공원	수변공원	신림동 808-494일대	변경없음
신설	②	청향원	수변공원	신림동 343-6일대	변경없음
신설	③	은하수공원	수변공원	신림동 304-1일대	변경없음
신설	④	삼성산 생태공원	수변공원	신림동 319일대	변경없음
신설	①	새싹공원	소공원	신림동 808-633일대	변경없음
신설	②	신우공원	소공원	신림동 316-3일대	변경없음
신설	③	율곡공원	소공원	신림동 316-138일대	변경없음
신설	④	약수공원	소공원	신림동 316-95일대	변경없음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증) - (지구편입 : 1,849.92㎡)	∙계획 수립시 제척되었으나 공원 조성으로 주변 공원 접근성 향상 등으로 제척 사유와 일치 하여 잔여지 편입.	도시자연공원

○ 녹 지

- 변경사항 없음

○ 공공공지

- 변경사항 없음

(3) 유통 ․ 공급시설

○ 열공급설비

- 변경사항 없음

(4) 공공 ․ 문화체육시설

○ 변경사항 없음

(5) 방재시설

○ 변경사항 없음

라.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사항 없음

5. 기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관련 사항은「신림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에 명시

6. 관계도면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 참조 : 생략(비치한 도서와 같음)

7.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뉴타운사업2담당관(☎ 2171- 2641) 및 관악구 도시관리과(☎ 880- 3601∼3603)에 관계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있습니다.

신림2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기정)

신림2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