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고시 제 2009-212호

제2910호	시         보

2009. 5. 28.(목)

대방 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작성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402-6번지 일대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방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 제4항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대방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정비구역 명칭	위 치	면 적(㎡)	비고
신규	대방 1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동작구 대방동 402-6번지 외 75필지	11,905

다. 정비계획

1)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합 계		11,905	100.00
정비기반 시설	소 계	1,167	9.80	▪ 공공시설 조성 및 부지 제공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 41㎡는 용적률 인센티브 산정에서 제외)
	도 로	677	5.69
	공 원	490	4.11
택 지	소 계	10,738	90.20
	공동주택	10,738	90.20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사업시행자가 구역 내 국․공유지를 일괄 매입(계획 정비기반시설 내 제외).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역 내 기존 국․공유지 정비기반시설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경우 그 양도되는 면적은 인센티브 부여 불가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결정 구분	규 모				기능	사용 형태	연장 (m)	위치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신설	소로	1	(1)	10	집산도로	일반도로	92	대방동 402-1	대방동 411-6
신설	소로	1	(2)	10	집산도로	일반도로	130	대방동 411-7	대방동 411-6

나)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조서

결정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고
	명칭	세분류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공원	소공원	대방동 402-6번지 일대	-	증) 490	490

3)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

가)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구역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		합계 (신축동)	존치	개수	철거후신축 (신축동)	철거 이주
대방 1주택 재건축정비구역	11,905	동작구 대방동 402-6번지 외 75필지	59 (6)	-	-	59 (6)	-	∙신축동 : 아파트6개동

나) 건축시설 계획

위치		위치	연면적(㎡)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층수(층)		비고
명칭	면적(㎡)
획지1	10,738.35	대방동 402-6일대	41,664.68㎡ 이하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50%이하	238%이하		16층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 비율		◦건립규모
		구분(전용면적)		세 대 수					연 면 적
				세대(임대)		비율(%)			면적(㎡)		비율(%)
		계		243(44)		100.0			39,216.63		100.0
		60㎡이하		54(26)		22.22			5,904.49		15.0
		60～85㎡이하		133(18)		54.73			20,606.39		52.55
		85㎡초과		56		23.05			12,705.75		32.40
		◦건설비율(임대주택 포함)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76.95% -전용면적 85㎡초과 규모의 건설비율 : 23.05%

■ 개발가능(상한)용적률 산정

구분	계 산 식	비 고
개발가능(상한)용적률	▪개발가능용적률 = 계획용적률×(1+1.3×α) = 210×(1+1.3×0.104462) = 238.52% (α = 1,126÷(11,905-1,126) ≒ 0.104462) * α = 공공시설부지 제공 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새로이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41㎡(도로)는 용적률인센티브에서 제외 = 1,167㎡-41㎡ = 1,126㎡
건축계획안	▪268.84% (분양 231.48, 임대 37.36%)	▪231.48%(임대제외)< 238.52%

총 정비기반시설 (A)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내 국공유지 (B)		공공시설 제공부지 (A-B)		비고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1,167	9.80	41	0.34	1,126	9.46

4)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건립위치	부지면적	동수	지상층 연면적(㎡)	세대수	세대규모 (전용)	비고
대방동 402-6번지일대	-	-	4,011.93	44세대	59.98㎡ : 26세대(59.09%) 84.99㎡ : 18세대(40.91%)

■ 임대주택 공급면적 산정

구 분	주 요 내 용
용적률증가분	기존용적률	83.97%
	계획용적률	231.48%
	증가된 용적률	231.48% - 83.97% = 147.51%
증가용적률의 25%	147.51% / 25% = 36.88%
임대주택 법정면적	10,738.35㎡ × 36.88% = 3,960.30㎡이상 확보 필요
임대주택 공급계획	∙ 세대수 : 44세대 ∙ 공급규모 : 77.67㎡ : 26세대 110.05㎡ : 18세대 ∙ 지상층연면적(전용+주거공용+기타공용) : 4,011.93㎡ > 3,960.30㎡

※ 1) 임대주택 부분의 용적률 완화.

2) 임대주택은 분양주택과 혼합 배치하여야 함.

5)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소계	11,905	-	11,905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이하)	5,546	감) 5,546	-	-
제3종일반주거지역	6,359	증) 5,546	11,905	100.0

※「공동주택 건립관련 용도지역 관리 등 업무처리지침」상 1단계 상향에 따른 공공시설 부담률 15%이상(순부담) 확보 : 5,546㎡(2종12층)×15%=832㎡ < 1,126㎡(20.3%) 계획함.

6)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주택재건축사업에 의한 관리처분방법에 의함	구역지정 고시일 부터 4년 이내	▪기존 : 103세대 ▪계획 : 243세대(임대44세대포함) ▪증가 : 140세대	-

7)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공공보행통로)

구분	위치	계획내용	비고
공공보행 통 로	동작구 대방동402-6번지 일원	인근 주민의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공동주택 단지내 공공보행통로(폭8M)계획	폭 : 8m 연장 : 130m

2. 지형도면의 작성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 및 동작구청 주택과에 비치 및 열람

3. 관련 서류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3707-8493) 및 동작구청 주택과(☎820-9946)에 관계서류 비치 및 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