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37호

제2901호	시         보

2009. 4. 2.(목)

제2901호	시         보

2009. 4. 2.(목)

석관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73-1번지 일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석관2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나. 서울특별시 도시․주거정비기본계획 변경

구 분	구 역 번 호	동 명	지 번	면 적	용적률	층 수	추 진 단 계	비 고
기정	21	석관동	73-1	2.4ha	190 %	평균층수 15층	2
변경				2.3ha (23,563㎡)

다.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지정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적(㎡)	비 고
신 규	석관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서울시 성북구 석관동 73-1번지 일대	23,563

라. 정비계획

1) 용도지역 결정 조서

구 분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23,563	-	23,563(100%)	변 경 없 음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23,563	-	23,563(100%)	평균층수완화(15→16층)

2) 용도지구 결정 조서

구 분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계	2,610	-	2,610	변 경 없 음
일반미관지구	2,610	-	2,610

3)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	비 율 (%)	비 고
합 계		23,563.0	100.0
정 비 기 반 시 설 등	소 계	2,620.0	11.1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 2,620.0 - 146.0 = 2,474.0㎡(10.50%) 〔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도로 및 국․공유지 면적(146㎡)은 용적률인센티브 산정에서 제외 〕
	도 로	1,440.0	6.1
	소공원	1,180.0	5.0
택 지 (획 지)	소 계	20,943.0	88.9
	획지 1	20,775.0	88.2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용지
	획지 2	168.0	0.7	노유자시설 용지 - 경로당

* 사업시행자가 구역 내 국․공유지를 일괄 매입한 후 정비기반시설을 개설 및 조성한 후 공공시설 제공.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역 내 정비기반시설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경우 인센티브 부여 불가.

4)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결정 구분	규 모				기능	사용 형태	연장 (m)	위 치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 점	종 점
기정	대로	3	40	25	간선 도로	일반 도로	11530	군자동 (광로 5호)	수유동	장위동	총고시 제722호 (1936.12.27)	-
변경	대로	3	40	25 ∼30	간선 도로	일반 도로	11530 (220)	군자동 (광로 5호)	수유동	장위동	-	구역내구간 (220m) 폭원확장 (25➝30m)
기정	중로	1	63	20	국지 도로	일반 도로	2250	이문동 255	석관동 247	-	서울시고시 제26호 (1978.1.28)	-
변경	중로	1	63	20 ∼23	국지 도로	일반 도로	2250 (150)	이문동 255	석관동 247	-	-	구역내구간 (150m) 폭원확장 (20➝23m)
기정	소로	2	2	8	국지 도로	일반 도로	312	석관동 124-4	석관동 77-5	-	서울시고시 제171호 (1972.11.18)	-
변경	소로	2	2	8 ∼10	국지 도로	일반 도로	312 (180)	석관동 124-4	석관동 77-5	-	-	구역내구간 (180m) 폭원확장 (8➝10m)
기정	소로	1	147	10	국지 도로	일반 도로	312	석관동 73-31	석관동 77-42	-	서울시고시 제171호 (1972.11.23)	-
변경	소로	1	147	10 ∼12	국지 도로	일반 도로	312 (22)	석관동 73-31	석관동 77-42	-	-	구역내구간 (22m) 폭원확장 (10➝12m)

나)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조서

결 정 구 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 고
	명 칭	세분류		기 정	증(감)	변경
신 설	-	소공원	석관동 124-34번지 일원	-	증) 1,180	1,180	-

5)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결정 구분	구역 구분		가구또는 획지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 칭	면적(㎡)	명칭	면적 (㎡)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신설	석관2 주택재건축	23,563	택지1	20,775	석관동73-1 번지 일대	144	-	-	144	-
			택지2	168	석관동183-15번지 일대

나) 건축시설계획

결정 부분	구역부분		가구 또는 획지부분		위치	주된용도	연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층수(층)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신설	석관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23,563	택지1	20,775	석관동 73-1 번지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	65,600이하 (지상45,700 지하19,900)	30 이하	220이하 (240이하)	60m이하 평균16층이하 (최고17층)
			택지2	168	석관동 183-15번지 일대	노유자시설 (경로당)	관계법령에 따름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건설비율 • 총세대수 : 367세대(임대 79세대) - 전용면적 60㎡이하 : 20.16% (74세대 - 임대 47세대 포함) - 전용면적 60∼85㎡이하 : 41.14% (151세대 - 임대 32세대 포함) - 전용면적 85㎡초과 : 38.69% (142세대) • 전체연면적 대비 전용면적 85㎡이하 규모 주택건설비율 : 50.47%
건축물 높이완화에 관한계획			○ 평균층수 완화 (도시계획조례 제28조제1항) • 평균15층 → 평균16층 이하 ○ 공원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5항)
건축선에 관한 계획			○ 전체 정비구역 내 개방감 확보를 위한 건축한계선 3M 계획

* 상기내용은 사업시행계획 수립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용적률( ) 및 층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 수치임

■ 개발가능(상한)용적률 산정

구분	적 용 기 준		비고
	개발가능용적률 산식	산 출 근 거
개발 가능 용적률	•개발가능용적률 =계획용적률 × (1+1.3α) 이하 (α = 공공시설기부채납면적 /기부채납후대지면적) •계획용적률 = 190%	•개발가능용적률 산정 = 190%×(1+1.3×0.1191) = 219.42%이하 (α = 2,474 / 20,775 = 0.1191) •건축계획 용적률 = 182.97% •건축계획 용적률(임대포함) = 218.57%

※ 정비구역내 국·공유지인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매입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역내 정비기반시설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경우 용적률인센티브 부여불가

■ 임대주택건설에 관한 계획

구 분	주 요 내 용
용적률 증가분	기존 용적률	76.37%
	계획 용적률	218.57%
	증가된 용적률	218.57 - 76.37 = 142.20%
증가용적률의 25%	142.20% × 25% = 35.55%
임대주택 법정면적	20,775㎡ × 35.55% = 7,385.51㎡
임대주택 공급계획	․ 계획 임대주택 공급면적(전용+주거공용) = 7,394.59㎡ > 7,385.51㎡ ․ 세대수 : 79세대 {(주거전용59.44㎡ + 주거공용 23.57㎡) × 47세대} + {(주거전용84.89㎡ + 주거공용 24.27㎡) × 32세대} = 7,394.59㎡

※ 재건축임대주택은 분양주택과 혼합 배치하여야 함.

6) 정비사업 시행계획

사업시행방법	사업시행 예정시기	정비사업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구역지정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 기존 : 149세대, • 계획 : 367세대 • (증) : 218세대

※ 증가예상세대수는 토지등소유자 기준으로 산정함.

2. 지형도면의 작성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 및 성북구 건축과에 비치 및 열람

3. 관련 서류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3707-8139) 및 성북구청 건축과(☎920-3672)에 관계서류 비치 및 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