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19호

제2899호	시         보

2009. 3. 26.(목)

도시관리계획(서울시립대주변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

동대문구청장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신청하고, 2009. 2.18 개최한 우리시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조건부 가결)와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동대문구 전농동 150 일대 「서울시립대 주변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같은법 시행령」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 결정 취지

○ 대학가 주변지역 환경정비 및 활성화방안 연구」에 의해 제시된, 서울시립대 주변지역 활성화를 목적으로 주진입 가로의 환경개선사업 및 연접필지내 건물에 대한 도시계획적 관리를 위해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각각 결정하는 사안임.

Ⅰ.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신설	서울시립대 주변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동대문구 전농동 150번지 일대	36,221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분	구 역 명	신설 사유
신설	서울시립대 주변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서울시립대 주변 활성화를 목적으로 주진입 가로의 환경개선사업 및 연접필지내 건물에 대한 도시계획적 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자 함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 # 1

Ⅱ.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사항

가.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1)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주) (*) 획지계획 A1-①, ②의 용도지역 변경〔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제3종일반주거지역〕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와 같이 향후 건축허가시 변경결정고시할 예정임.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계		36,221	100.0
주거 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594	4.4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15,265	38.8
	제2종일반주거지역	405	1.1
	제3종일반주거지역*	18,957	55.7

2) 용도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①	미관지구	일반 미관지구	종암동∼청량리∼ 전농동183-37	59,313 (3,710)	2,341 (323)	12	서고시 제164호 (82.4.22)	전농로

■ 용도지역․지구 결정도(기정) : # 2

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 도로 총괄표

유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5	858	22,261	1	120	3,417	-	-	-	4	738	18,844
대로	2	690	18,591	-	-	-	-	-	-	2	690	18,591
중로	1	120	3,417	1	120	3,417	-	-	-	-	-	-
소로	2	48	253	-	-	-	-	-	-	2	48	253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3	11	26∼35	보조간선 도로	1,900 (360)	답십리동	전농동	일반 도로	-	총고시제722호 (36.12.26)	전농로
기정	대로	3	92	25∼30	보조간선도로	1,500 (330)	전농동	답십리동 광로1-5	일반 도로	-	건고시제743호 (63.12.30)	배봉로
기정	중로	1	318	23∼50	집산도로	120 (120)	전농동 150-8	전농동 159-10	일반 도로	-	서고시제357호 (87.5.21)
기정	소로	3	1	6	국지도로	290 (27)	전농동 152-9	전농동 152-39	일반 도로	-	서고시제241호 (76.9.23)
신설	소로	3	2	4	국지도로	21 (21)	전농동 150-84	전농동 150-1	일반 도로	-	-

□ 도로 결정 사유서

도로 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소로 3-2	∙신설 -폭 : 4m, -연장 : 21m	∙공공공지와 연접한 일부대지의 맹지화를 해결하고자 도로를 신설

2) 공간시설

가) 녹지

□ 녹지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녹지	경관녹지	전농동 150-62번지 일대	679	서고제189호 (93.6.22)

나) 공공공지

□�공공공지 결정조서

구분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공공공지	전농동 150-1번지일대	2,369	감)82	2,287	동고제1호 (98.1.9)
신설	공공공지	전농동 103- 320번지 일대	-	증)432	432	-

□ 공공공지 결정(변경)사유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공공공지	공공공지 축소 (면적 : 82㎡)	∙공공공지와 연접한 일부대지의 맹지화를 해결하고자 대지와 맞닿는 일부분에 한하여 공공공지 해제 후 도로로 신설
공공공지	공공공지 신설 (면적 432㎡)	∙획지계획 수립시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기부채납에 의한 공공공지 신설 ∙떡전교 방향 버스정류장 통합 및 보행공간 확보를 위해 공공공지로 신설

3) 공공 ․ 문화체육시설

가) 사회복지시설 : 변경없음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	용적률 (%)	건폐율 (%)	높이 (m)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사회복지시설	전농동 146번지	704	180/200	60	20m	동고시제1호 (98.1.9)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도(기정) : # 3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도(변경) : # 4

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1) 가구 및 획지계획

구 분	계획기준	비 고
획지계획	∙개별 소유필지로서 계획적 유도(맹지, 건축불가대지 등)가 필요한 경우
공동개발 (규제)	∙연접한 동일 소유필지로서 기 공동개발된 2 이상의 필지 ∙개별 소유필지로서 계획적 유도(대지의 정형화 등)가 필요한 2 이상의 필지

2)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획지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	위치	대지면적 (㎡)	획지면적 (㎡)	비고
신설	①	A1	4,049	103-14	263	1,057	∙획지계획 ∙부분 편입 : 103-14
				103-80	400
				103-317	24
				103-318	23
				103-319	113
				103-320	112
				103-417	73
				103-493	49
신설	②			103-14	259	1,072	∙획지계획 ∙부분 편입 : 103-14, 103-297, 103-298
				103-82	278
				103-83	93
				103-84	46
				103-85	53
				103-149	109
				103-259	106
				103-297	1
				103-298	1
				103-321	83
				103-637	19
				103-638	24
신설	-			103-340	1,476
신설	-			150-4	301		∙공동개발(규제)
				150-8	143
신설	-	A2	1,587	152-1	645
신설	-			152-2	735		∙공동개발(규제)
				152-75	22
				152-85	50
				152-111	109
				152-171	26

구분	획지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	위치	대지면적 (㎡)	획지면적 (㎡)	비고
신설	①	A3	7,450	135-44	78	328	∙획지계획
				135-46	25
				150-73	36
				150-75	116
				150-79	73
신설	-			150-113	14		∙공동개발(규제)
				151	46
				152-4	192
				152-11	307
				152-92	30
신설	-			153-1	99		∙공동개발(규제)
				153-3	76
신설	-			103-525	3
신설	-			103-526	3
신설	-			103-531	26
신설	-			103-532	23
신설	-			103-533	71
신설	-			135-3	260
신설	-			135-39	49
신설	-			143-1	274
신설	-
				143-2	40
신설	-			144-1	407
신설	-			146	390
신설	-			147-1	99
신설	-			147-2	347
신설	-			149-1	179
신설	-			149-2	66
신설	-			149-3	30
신설	-			150	481
신설	-			150-1	1,268
신설	②			150-11	93	215	∙획지계획
				150-64	122
신설	-			150-12	886
신설	-			150-35	2
신설	-			150-36	3
신설	-			150-37	75
신설	-			150-62	390
신설	-			150-63	83
신설	-			150-71	173
신설	-			150-76	33
신설	-			150-77	13
신설	-			150-99	5
신설	-			150-106	11
신설	-			153-2	294
신설	-			154	159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조서

1) 건축물의 용도(불허/권장용도)

주) 1. 전층권장용도의 경우 권장용도의 연면적이 지상층 연면적의 20% 이상인 경우 권장용도가 준수된 것으로 봄

구분	도면표시	전 층
불허용도	A (전구역)	∙미관지구내 불허용도(미관지구에 해당하는 대지에 한함) ∙단독 및 공동주택(복합용도 제외, 간선변, 시립대 진입로에 한함)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그 외의 기타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실내경마장 및 이와 유사한 실내사행행위업, 성인전용 전화방, 성인전용PC방 및 이와 유사한 성인전용업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의료시설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포함)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권장용도	a (전구역)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공연장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2) 건축물 개발밀도(건폐율, 용적률, 높이)

가) 건폐율 계획 : 관련법규 및 조례를 따름.

나) 용적률 계획

주) 1. 하나의 대지에 2개  상의 용적률이 적용되는 경우 면적  대비 산술평균을 통한 용적률 적용

위 치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비고
제1종일반주거지역	140%	150%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180%	200%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제3종일반주거지역	200%	230%	250%
제3종일반주거지역	230%	250%	-

다) 높이계획

주) 1. 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별표4 및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28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용도지역에 따라 제한된 층수 적용

위치	최고높이(m)	비고
시립대앞교차로 주상복합	50
전농로변	30
시립대 진입로 및 주거지역 이면부	20

■ 건축물 개발밀도 분류표

주1) 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용적률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면적대비 산술평균을 통한 용적률 적용

도면표시	위치	계획내용
GR1	시립대앞 교차로 가각부 (제3종일반주거지역)	건폐율	50%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230%이하
			허용용적률	250%이하
		높이	최고높이	50m이하
GR2	전농로변 획지 A1-①, ②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제3종일반주거지역)	건폐율	50%이하
		용적률1)	기준용적률	200%/230%이하
			허용용적률	230%/250%이하
		높이	최고높이	30m이하
GR3	시립대앞 교차로 가각부, 전농로변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180%이하
			허용용적률	200%이하
		높이	최고높이	30m이하
GR4	진입로변, 이면부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180%이하
			허용용적률	200%
		높이	최고높이	20m이하
GR5	진입로변 (제1종일반주거지역)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140%이하
			허용용적률	150%이하
		높이	최고높이	20m이하

3) 건축물 건축선․배치․형태

구분		내용	비고
배치	건축한계선	∙간선변(전농로변, 진입로변) : 1∼3m ∙이면부 : 1m, 맞은편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4m ∙보차혼용통로변 :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m	결정도 참조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 # 5

다.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1) 대지내공지 및 통로 등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제 어 기 준	비고
대지내 공지	전면공지	∙간선변(전농로변, 진입로변) : 1∼3m ∙이면부 : 1m, 맞은편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4m	결정도 참조
	쌈지형 공지	∙최소면적25㎡ 이상, 최소폭 5m 이상 [피로티 구조(유효높이 6m 이상)가능] ∙지정 위치 : 1개소
통로	공공보행 통로	∙24시간 일반인이 통로로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조성 ∙1개소(폭 4m)
	보차혼용 통로	∙보행자 및 차량이 자유롭게 통로로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조성 ∙1개소(폭 4m, 건축한계선)

2) 차량동선 및 주차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제 어 기 준	비고
차량출입불허구간	∙간선도로에서 차량출입은 원칙적으로 불허 단, 이면도로에서의 차량출입불가 필지에 한하여 일부 허용 ∙공공보행통로와 인접하여 일정구간이상 차량출입 불허	결정도 참조
공동주차출입구	∙이면도로에서 주차출입이 불가능한 연접한 2개의 필지에 지정

3) 경관 및 환경친화요소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옥외광고물	∙“서울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2008.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옥외광고물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서울특별시동대문구 고시 제2008-36호)”기준을 준수
자연지반보존	∙지하에 인공구조물이 조성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동식물이 자생할 수 있는 자연 토양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보존 권장
옥상녹화	∙“국토해양부 지침 조경기준(2008.7.15)”과 “건축물 옥상녹화시스템 유형결정과 관리 매뉴얼(2007.6)”에 의하여 설치토록 권장
벽면녹화	∙“서울시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활성화’기법에 의하여 설치토록 권장
생태면적률	∙건축물의 신축시 “환경부 생태면적률 도시계획 적용편람(2005.12)ʼ에 따라 건축유형별 생태면적률을 적용할 것을 권장
중수도시설	∙하수도법 제26조, 하수도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를 것을 권장
빗물이용시설	∙“서울특별시 빗물저수조 설치 및 관리기준’, “서울특별시 빗물저수조 설치지침’에 따를 것을 권장
신․재생에너지시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령”의 기준에 따라 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장
에너지 절감율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정”에 따를 것을 권장
에너지성능지표	∙“건축물에너지 설계기준”에 따를 것을 권장
친환경건축물인증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세부지침”에 따를 것을 권장

라. 인센티브 항목

1) 용적률 완화항목 및 완화내용

항 목					완화조건	산 정 방 식	비 고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일반계획요소	획지계획		획지단위개발		준수시	기준용적률×0.1
	공동개발		규제		준수시	기준용적률×0.08
	건축물 용도		권장 용도	전층	준수시	기준용적률×(설치면적÷주차장제외건축연면적)×0.2	∙건축연면적의 20% 이상시
	대지내 공지		쌈지형 공지		위치 준수, 조성형태 및 규모 준수시	기준용적률× (설치면적÷대지면적)×α	∙피로티구조 α=0.5 ∙개방형구조 α=1
			건축 한계선	전면 공지	-	기준용적률× (설치면적÷대지면적)×1.5	∙미관지구에 의한 건축선후퇴로 발생된 공지의 면적은 용적률완화 산정시 제외
	대지내 통로		공공보행통로		-	기준용적률× (조성면적÷대지면적)×0.5
			보차혼용통로		-	기준용적률× (조성면적÷대지면적)×0.5
친 환경 계획요소	환경친화적 건축물		자연지반 보존		준수시	기준용적률× (보존면적÷대지면적)×0.2
			옥상 녹화		준수시	기준용적률× (녹화면적÷대지면적)×0.3	∙녹화면적은 대지면적의 20%까지만 허용 ∙법정조경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
			녹색주차장, 투수성포장		준수시	기준용적률× (설치면적÷대지면적)으로서 기준용적률 × 0.05이내
			중수도시설2)		준수시	기준용적률×0.04	∙총 사용수량의 10% 이상을 재사용할 수 있는 시설 설치시 ∙관련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시설하게 되는 경우 제외
			빗물이용시설2)		준수시	기준용적률×0.04	∙빗물저류탱크용량(ton)이 건축면적×0.05 또는 대지면적×0.02 이상 설치
			신․재생에너지 시설		준수시	기준용적률×0.05	∙건축공사비의 1%이상 또는 총에너지 사용량의 1%이상 부담시
			에너지 절약	1등급	준수시	기준용적률×0.08	∙에너지 절감율 : 33.5% 이상 ∙에너지 성능지표 : 81점 이상 ∙친환경 건축물 인증 : 85점 이상
				2등급		기준용적률×0.05	∙에너지 절감율 : 22.5∼33.5% 이상 ∙에너지 성능지표 : 74∼81점 이상 ∙친환경 건축물 인증 : 75∼85점 이상
상한용적률					기부채납시	허용용적률× (1+1.3×가중치×α)	∙가중치란 사업부지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제공부지의 용적률 ∙α란 공공시설제공부지 제공후의 대지면적에 대한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주) 1.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용적률(지침상 허용용적률-기준용적률)의 20% 이상은 환경친화계획요소 준수시 제공

2. 대지면적 2,000㎡ 이상이고, 연면적 3,000㎡이상인 건축물에 한함

※ 조성 및 설치기준은 서울시 기준에 적합해야 함

※ 건축시 건축법 및 관련법령에 의해 설치하는 의무면적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완화에서 제외

2) 높이 완화항목 및 완화내용

주) 완화된 높이는 대지별로 지정된 최고높이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음

항목	계획 내용	비고
최고높이 완화	∙기부채납시 -1.5D×[1+(공공시설을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을 제공하기 전의 대지 면적)]

라.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권한 : 구청장)

1. 대지의 분할․교환에 관한 사항(획지는 제외)

2. 공개공지 ․ 쌈지형공지, 대지내 공지의 위치, 조성방법의 변경 및 신규 설치

3. 수종 ․ 조경시설물 등의 설치계획의 변경

4. 구역과 연접한 대지의 공동개발 (지구단위계획에 따를 것을 전제함)

5. 통로의 성격 ․ 설계계획 (보행자 및 차량통로의 위치 변경 및 신규 설치)

6. 주차출입구 변경(신설)에 따른 차량출입불허구간의 변경(공동개발 변경 또는 대지 분할에 의한 경우)

7.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의 변경 (관련 법규상 경미한 변경 범위 이내)

Ⅲ. 관계도면 : 별첨(열람장소에 비치, 지형도면은 별도 작성하지 아니하고 본 고시로 갈음하고자 함)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도(신설)

#2. 용도지역․지구 결정도(기정)

#3.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도(기정)

#4.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도(변경)

#5.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도(신설)

□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관계도서를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02-6361-3543)와 동대문구 도시계획과(☎02-2127- 4948)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홈페이지

(http://urban.seoul.go.kr/) 도시계획소식/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란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