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고시 제 2008-501호

제2884호	시         보

2008. 1. 2.(금)

도시관리계획(신대방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113호(2001.4.12)로 결정된 「신대방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08년 제17차 서울특별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2008.6.18)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신대방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변경결정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결정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2001.4.12 결정된「신대방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도시여건 변화에 따라 재정비하는 사항임.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결정 조서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동작구 신대방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동작구 대방동 405번지 일대	56,627	증)398	57,025	최초결정일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274호 (1996.10.8)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결정 사유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면적(㎡)	변경사유
변 경	-	동작구 대방동 405 일대	감)453	∙구적면적 오차보정에 따른 도로면적 감소
변 경	①	동작구 신대방동 355-22 일대	감)54	∙도시계획시설(도로)선과 일치하지 않는 예각 구역경계 조정
변 경	②	동작구 신대방동 355-26,347-27 일대	증)396	∙구역 남측주변의 지적선 및 토지이용 현황을 고려,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
변 경	③	동작구 상도3동 322-19 일대	증)79	∙현재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필지(상도 3동 320-5구, 320-36대 일대)를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하여 구역경계 에 포함
변 경	④	동작구 상도3동 320-5,320-29,345-13, 320-22,23,24,25,26,27, 28,32,36,37,38,39,40 일대	증)429
변 경	⑤	동작구 대방동 335-31,320-13일대	증)1	∙현황도로 부분의 예각 구역경계 조정

나. 토지이용 및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변경결정 조서

가) 용도지역 변경결정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57,025	-	57,025	100.0
주거 지역	소계	38,938	-	38,938	68.3
	제1종일반주거지역	23,834	감) 19	23,815	41.9
	제2종일반주거지역	611	-	611	1.1
	제3종일반주거지역	477	-	477	0.8
	준주거지역	13,997	증) 19	14,016	24.5
상업 지역	소계	18,087	-	18,087	31.7
	근린상업지역	18,087	-	18,087	31.7

○ 용도지역 변경결정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변경내용		면적(㎡)	변경사유
			기정	변경
변경	①	동작구 상도3동 324-14구 일대	제1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19	∙신설도로 중 획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나) 용도지구 결정 조서(변경 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②	미관지구	일반 미관 지구	노량진동240-1～ 대방동400-5 (대방동405-8 ～상도동421-1)	65,280 (7,260)	2,720 (605)	양측 12		상도동길
기정	③	미관지구	일반 미관 지구	신대방동355-26～ 신림5동1428-21 (대방동 406-5 ～대방동 406-8)	34,320 (1,620)	1,437 (135)	양측 12		신림로

주) 면적 및 연장의 ()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사항임.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① 도로

○ 도로 총괄표

유형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8	1,545	24,873	-	-	-	3	309	2,892	5	1,236	21,981
대로	2	582	14,550	-	-	-	-	-	-	2	582	14,550
중로	3	580	7,412	-	-	-	1	60	900	2	520	6,512
소로	3	383	2,911	-	-	-	2	249	1,992	1	134	919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18	25	주 간선 도로	6,490 (502)	노량진역 (상도3동 345-12)	구로동 (대방동 466-61)	일반 도로	-	건고시 제177호 (62.12.8)	상도동길
변경	대로	3	18	25	〃	〃	〃	〃	〃	-
기정	대로	3	48	25	주 간선 도로	1,920 (80)	대방동 (대방동 406-9)	신림동89 (대방동 408-5)	일반 도로	-	건고시 제738호 (63.12.24)	신림로
기정	중로	3	37	12	보조 간선 도로	1,030 (60)	(상도3동 345-13)	(상도3동 325-2)	일반 도로	-	서고시 제64호 (75.5.7)
변경	중로	2	1	15	〃	〃	〃	〃	〃	-
기정	소로	1		10∼11	집산 도로	(136)	(신대방 2동 408-1)	(신대방2동 408-2)	일반 도로	-
변경	중로	3	1	12∼18	〃	〃	(신대방 2동 408-1)	(신대방2동 355-21)	〃	-
기정	소로	2	233	8∼10	집산 도로	(328)	상도3동 355 (상도3동 345-13)	대방동 347-2 (상도3동 320-5)	일반 도로	-	서고시 제50호 (70.11.18)
변경	소로	1	2	10∼14	〃	(384)	상도3동 355 (상도3동 408-6)	대방동 347-2 (상도3동 320-22)	〃	-
신설	소로	2	1	8	국지 도로	(206)	(대방동 394-7)	(대방동 394-3)	일반 도로	-
신설	소로	2	2	8	국지 도로	(43)	(대방동 405-8)	(대방동 407-1)	일반 도로	-
신설	소로	3	1	6∼8	국지 도로	(134)	(상도3동 336-5)	(상도3동 324-72)	일반 도로	-

주) 폭원 및 연장의 ()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사항임.

○ 도로 변경결정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및 신설내용	변경사유
대3-18	대3-18	지하철출입구 등 도로면적 증가 (96㎡)	∙실제 도로기능을 수행하는 상도동길 지하철출입구 일대 시유지 도로편입 및 성대시장변 도로정형화를 위한 선형변경
중3-37	중2-1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구간확폭 12m→15m	∙성대시장 특별계획구역의 교통계획 반영
소1-	중3-1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구간확폭 10∼11m→12∼18m	∙이면도로의 불규칙한 폭원 및 선형 조정을 위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소2-233	소1-2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구간확폭 8∼10m→10m∼14m	∙성대시장 주변의 극심한 교통체증과 주차 문제 등의 개선 및 개발규모 확대에 따른 전면도로 확폭
-	소2-1	폭원 8m도로 신설	∙미개발지 특별계획구역의 교통계획 반영
-	소2-2	폭원 8m도로 신설	∙상도동길 남북방향 연결도로 신설
-	소3-1	폭원 6∼8m도로 신설	∙이면도로의 불규칙한 폭원 및 선형 조정을 위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나) 공간시설

① 공공공지 변경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①	공공 공지	-	상도3동 324-1, 325-19	63	감)63	-	2001.4.12	-

○ 공공공지 변경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공공공지	폐지	∙성대시장 특별계획구역 신설에 따른 공공공지 신설로 종전 공공공지 폐지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① 공공청사 변경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공공청사	공공업무시설 (소방파출소)	상도3동 324-21,36	-	증)473	473	-	-

○ 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공공청사 (소방파출소)	신설	∙현황파출소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안정적인 공공서비스 제공

라) 유통 및 공급시설

① 시장 변경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①	시장	-	상도3동 324-1번지	2,220	감)2,220	-	서고시 제165호 (78.4.19)

○ 시장 변경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시장 (성대시장)	폐지	∙현재 시장기능이 아닌 주상복합기능 도입 ∙폐지 후 주상복합신축에 따른 종전기능(판매) 유지 가능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변경결정 조서

가) 가구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가구번호		비 고
	기 정	변 경
가 구	-	A,B,C,D,E,F,G	구역 내 간선 및 이면도로를 기준으로 6개 가구로 구분

나) 획지 결정(변경) 조서

○ 최대개발규모 결정(변경)조서

구 분		계획 내용		비고
		기 정	변 경
간선부	근린상업	1,500㎡	2,000㎡	기개발지 및 특별계획구역 제외
	준주거	2,000㎡
이면부	근린상업	1,000㎡	1,500㎡
	준주거	1,000㎡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도서참조

- 획지선 지정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공동개발지정 및 권장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2) 건축물에 관한 변경결정 조서

가) 건축물의 불허용도 변경결정 조서

구분			내용	비고
기정	근린상업	간선부	∙근린상업지역 및 일반미관지구내 불허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중 여객 터미널 및 항만종합 여객시설 ∙제15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 및 액화석유 가스충전소 제외)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A	구역 전체
		이면부	∙근린상업지역 내 불허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제11호의 숙박시설 (일반숙박시설 중 호텔 제외) ∙제15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 및 액화석유 가스충전소 제외)	B
	준주거	간선부	∙준주거지역 및 일반 미관지구내 불허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중 여객 터미널 및 항만종합 여객시설 ∙제13호의 공장 ∙제15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 및 액화석유 가스충전소 제외)	C
		이면부	∙준주거지역내 불허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 생활 시설 중 안마시술소	D
변경	근린상업	간선부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44조에 의한 미관지구안의 건축물 용도제한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항만,종합여객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A	구역 전체
		이면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B
	준주거	간선부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44조에 의한 미관지구안의 건축물 용도제한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항만, 종합여객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C
		이면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D

※ 불허용도 적용범위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83조제4항에 의거하여 건축물이 아닌 시설에 대해서도 적용함

※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저촉 시 규정준수

- 절대정화구역 : 학교의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 상대정화구역 : 학교 경계선부터 직선거리 200m

나) 건축물의 권장용도 변경결정 조서

구분			내용	비고
기정	근린상업	간선부	∙지하층권장용도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소매점 - 판매 및 영업시설 중 상점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1층전면권장용도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소매점 - 판매 및 영업시설 중 상점 ∙전층권장용도 - 문화집회시설 중 전시장, 공연장 - 운동시설 중 회원제운동시설	1	구역 전체
		이면부
	준주거	간선부
		이면부
변경	근린상업	간선부	∙전층전면권장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공연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제1,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구역 전체
		이면부	∙전층전면권장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상점, 소매시장	2
	준주거	간선부	∙전층전면권장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공연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상점, 소매시장	3
		이면부	∙전층전면권장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상점	4

※ 권장용도의 인정 : 권장용도의 면적구성은 건물전체의 용도의 경우 당해용도 바닥면적의 합이 건물전체 바닥면적(주차장 제외) 합의 20%이상인 경우 권장용도가 수용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권장용도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용

다) 건축물의 밀도 변경결정 조서

① 건폐율 결정 조서(변경 없음)

구 분		건 폐 율	비 고
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60%이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4호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② 용적률 변경결정 조서

구분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기정	근린 상업	상도동길,신림로	300%이하	500%이하	-
		이면도로	300%이하	480%이하	-
		기타	300%이하	450%이하	-
	준주거	상도동길	300%이하	360%이하	-
		이면도로	300%이하	360%이하	-
		기타	300%이하	330%이하	-
변경	근린 상업	12m이상 간선도로변 (상도동길, 신림로 등)	300%이하	500%이하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용지로 기부채납한 경우 = 허용용적률 × (1+1.3 ×가중치×α)이내 ※α= 공공시설 제공면적/공공시설 제공 후 대지면적
		12m미만 이면도로변	300%이하	450%이하
	준주거	준주거지역 전체	250%이하	360%이하

③ 용적률 인센티브 운용기준

○ 기정

내용 항목	적용대상	완화내용	비 고
1. 공동건축	공동건축 권장 준수시	기준용적률 × (간선부 0.3, 이면부 0.2)
	맞벽건축 준수시	기준용적률 × (간선부 0.15, 이면부 0.10)
	대지분할 권장선 준수시	기준용적률 × 0.10
2. 공동주차출입구	주차출입구를 연접획지와 공동으로 설치시	기준용적률 × 0.05
3. 전면공지	건축한계선, 건축지정선 등에 의한 전면공지 설치시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대지면적) × 2.0
4. 공개공지 및 지하통로	건축법 제67조에 의한 공개공지 조성시	기준용적률×{(제공면적-설치의무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획지면적의 5%)÷획지면적}
	쌈지공원 지정위치 준수시 (침상형공지 포함)	기준용적률 × 0.10
	침상형공지 조성시 지하콘코스 조성시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획지면적) × 1.2
	건축법 제67조에 의한 공개공지의 피로티 구조 조성시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2)- 설치의무면적, 의무 대상이 아닌 경우 획지면적의 5%) ÷획지면적}
5. 권장용도	권장용도 준수시 권장용도 : 근린공공시설, 전시시설 관람집회시설중 공연장, 운동시설중 회원제 운동시설	기준용적률 × (권장용도면적 ÷ 건축연면적)
6. 보행통로	보차혼용통로, 공공보행통로 제공시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획지면적) × 1.2

주) 공동건축으로 계획되지 않은 획지간 공동건축과 공동건축으로 계획된 획지와 계획되지 않은 획지간 공동건축시에는 공동건축에 의한 인센티브를 주어지지 않는다.

○ 변경

구 분		완화조건	완화기준	내 용
획지 계획	획지단위개발	획지단위 공동개발	ㆍ기준용적률 × α	ㆍ2필지 : α=0.25 ㆍ3필지 이상 : α=0.3
	획지간 공동개발(권장)	최대개발규모 이내 (획지와 획지)	ㆍ기준용적률 × 0.05	ㆍ획지간 공동개발권장계획이 수립된 획지에 한하여 적용
	필지분할	필지 분할가능선 준수시	ㆍ기준용적률 × 0.2
공동개발 및 맞벽건축	공동개발(지정/권장)	지정 및 권장사항 준수시	ㆍ기준용적률 × α	ㆍ2필지 : α=0.1 ㆍ3∼4필지 : α=0.15 ㆍ5필지 이상 : α=0.2
	맞벽건축	-	ㆍ기준용적률 × 0.15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전층권장	ㆍ기준용적률 × (권장용도면적 ÷ 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0.2	ㆍ건축연면적의 20% 이상시
		특정층 권장	ㆍ기준용적률 × (권장용도면적 ÷ 해당층바닥면적) ×0.1	ㆍ해당층 바닥연면적의 30% 이상시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위치 준수시	ㆍ기준용적률 × 0.1	ㆍ위치지정시
		조성형태 및 규모 준수시	ㆍ기준용적률 × {(설치면적-의무면적, 의무면적대상 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5%)÷대지면적) × α	ㆍ피로티구조 : α=0.5 ㆍ개방형구조 : α=1.2
	쌈지형, 침상형공지	위치 준수시	ㆍ기준용적률 × 0.1	ㆍ위치지정시
		조성형태 및 규모 준수시	ㆍ기준용적률 × (제공면적÷대지면적) × α	ㆍ피로티구조 : α=0.5 ㆍ침상형구조 : α=1.0 ㆍ개방형구조 : α=1.2
	건축한계선	전면공지	ㆍ기준용적률 × (제공면적÷대지면적) × α	ㆍ피로티구조 : α=0.5 ㆍ개방형구조 : α=1.2
대지내 통로	보행통로	공공보행통로	ㆍ기준용적률 × (조성면적÷대지면적) × α	ㆍ피로티구조 : α=0.5 ㆍ개방형구조 : α=1.0 ※지하 및 고가공공보행통로는 지하철, 지하 광장, 지하보도, 보도육교와 연계시 부여
		보차혼용통로	ㆍ기준용적률 × (조성면적÷대지면적) × α
건축물 형태 및 외관	지하철관련	준수시	ㆍ기준용적률 × 0.2	ㆍ지하철출입구, 연결통로를 건물내부 또는 대지 내 설치 시
환경 친화적 건축물	자연지반 보존	보존시	ㆍ기준용적률 × (자연지반보존면적÷대지면적)×0.2
	옥상녹화	준수시	ㆍ기준용적률 × (녹화면적÷대지면적)×0.1	ㆍ녹화면적은 대지면적의 20%이내적용 (법정 조경면적은 제외)
	중수도시설 설치	준수시	ㆍ기준용적률 × 0.04	ㆍ총 사용수량의 10%이상을 재사용 할 수 있는 시설 설치 ㆍ관련법에 의한 의무설치 시 미적용
	빗물이용시설 설치	준수시	ㆍ기준용적률 × 0.04	ㆍ빗물저류탱크용량(ton)이 건축면적× 0.05 또는 대지면적 × 0.02이상 설치 시 적용
	녹색주차장, 투수성 포장	준수시	ㆍ기준용적률 × (설치면적÷대지면적)	ㆍ기준용적률 × 0.05이내
	신재생에너지	준수시	ㆍ기준용적률 × 0.05	ㆍ건축공사비의 1%이상 또는 총에너지 사용량의 1%이상 부담
	에너지절약	1등급(3개항목중 1개항목 준수시)	ㆍ기준용적률 × 0.08	ㆍ에너지절감율 33.5%이상 ㆍ에너지성능지표 81점이상 ㆍ친환경건축물인증 85점이상
		2등급(3개항목중 1개항목 준수시)	ㆍ기준용적률 × 0.05	ㆍ에너지절감율 23.5∼33.5% 미만 ㆍ에너지성능지표 74-81점미만 ㆍ친환경건축물인증 75-85점미만

주)  1. 특별계획구역은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14조의 내용에 따라 별도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함

2. 허용용적률 산출 : 기준용적률 + ∑(각 항목별 용적률 인센티브) ≤ 허용용적률

3. 대지 내 공지에 관한 용적률 완화시 공지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며, 미관지구 건축선후퇴로 확보된 공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으며, 그 외 추가 건축선 후퇴부분은 전면공지로 인센티브를 적용.

4. 권장용도면적이란 실제 해당용도로 사용되는 부분과 계단실,엘리베이터,화장실 등 공용부분을 포함한 면적을 말함.

5.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용적률의 20%는 친환경계획요소 사용시에만 제공되며, 기타의 일반계획요소에 의해 대체 불가함.

6. 에너지절감율 :‘건축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정에 의함.

7. 에너지성능지표 : ‘건축물에너지 설계기준’에 의함.

8. 친환경건축물인증 :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세부지침’에 의함.

라) 건축물의 높이 변경결정 조서

구분			내용
기정	최고 높이	∙전구역	∙규제 - 도로폭원에 따라 높이제한 - 건축법규 및 서울시조례 적용
	최저 높이	∙간선가로변	∙권장 - 12m(3층)이상
변경	최고 높이	∙상도동길 및 신림로(25m)	70m이하
		∙성대시장변 및 이면도로변(12m이하)	40m이하

※ 간선도로변 획지단위개발 시 건축법 제51조 제3항에 의한 도로사선제한(H=1.5D이하)을 적용하지 않으며, 이면도     로변은  도로사선제한 적용

※ 단,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공동개발(지정) 또는 공동개발(권장)에 따라 건축 시 이면도로변 도로사선제한을 적용치 않음

마) 건축물 배치․형태․색채․건축선 결정(변경)조서

① 건축물의 배치 및 건축선

구분	적용대상		건축 한계선	벽면 한계선	건축 지정선	비고
기 정	∙간선도로변	상도동길 및 신림로변	-	-	3m	∙일반미관지구
	∙이면도로변	8m미만 도로변(막다른 도로포함)	1～2m	-	-	∙이면부(보행 및 차량공간 확보)
		공공보행통로 조성부분	-	4m	-	∙간선 및 이면부(보행공간 확보)
변 경	∙간선도로변	상도동길 및 신림로변	3m	-	-	∙보도형 조성 (간선부 보행공간확보)
	∙이면도로변	8m이상 도로변	2m	-	-	∙차도형 조성 (이면부 차도구간 확보)
		8m미만 도로변	1～2m	-	-
		공공보행통로 조성부분	-	4m	-	∙보도형 조성 (간선 및 이면부 보행구간 확보)

② 건축물의 형태

구분		계획내용	적용구역	비고
건축물 형태	고층부 탑상형	∙지역의 랜드마크적 기능 및 개방감 확보를 위하여 특별계획구역에 대하여 권장 ∙고층부 탑상형 건축물을 통한 시각적 개방감 및 도시환경 개선 유도	폭 20m이상 도로변	권장
	저층부 형태	∙투시형 셔터 및 투시벽(벽면적 50%이상) 설치 ∙1층의 높이는 인접건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하며 필로티형태도 적용가능 ∙개구부의 형태는 인접건물 및 해당건물과 조화를 . 이룰 수 있도록 계획하며 필요할 경우 캐노피 적용	구역전체	규제

③ 건축물의 색채 및 외관

구분		계획내용	적용구역	비고
건축물 색채 및 외관	재료/ 색채	∙외벽면의 재료 및 색채는 주변과 조화를 유지하여야 하며 원색의 사용은 금하도록 함	폭 20m이상 도로변	규제
	야간조명	∙간선변 10층이상 건축시 상향식 야간조명 설치 권장 ∙옥외 미술장식품의 야간조명 설치 권장 ∙투시형 벽면설치시 내․외부조명을 설치하여 가로분위기 를 배려할 수 있도록 함 ∙이면부 야간경관의 향상 및 보행활동 활성화 유도 ∙대규모 개발지 및 전면도로변, 도로가각부에 대하여 권장	구역전체	권장
기타 사항	옥외 광고물	∙외부에 노출이 심하거나 건축물과의 이질감이 심한 옥외 광고물에 대한 규제 ∙통합간판 설치 유도	구역전체	규제
	담장 및 옹벽처리	∙가급적 담장설치를 자제하며, 부득이한 경우 식재 담장, 투시형 담장 설치 권장 ∙옹벽은 자연석, 조경석 등을 사용, 계단식으로 조성	구역전체	권장

3) 기타사항에 대한 변경결정 조서

가) 대지내 공지 및 통로

구분	적용대상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쌈지형공지	∙보행통로 및 가각부		7개소	8개소	쌈지형공지 추가지정
침상형공지	∙지하철출입구 부분		2개소	1개소	미개발지특별계획구역 내 침상형공지 및 주유소부지의 쌈지형공지 계획으로 기존 침상형공지 폐지
전면 공지	∙구역전체	간선도로변	3m	3m	보도 및 오픈스페이스로 조성
		이면도로변	2m 이하	2m 이하	차도 및 보도로 조성
공공보행통로	∙보행동선 단절부 및 보행공간 확보필요 지역	A	4m	4m	보차혼용통로 신설로 공공보행통로 구간변경
		B	4m	4m	이면부의 원활한 보행연결 을 위해 기존 공공보행 통로 존치
		C	4m	4m
		D	4m	4m
		E	4m	4m
		G	-	6m

나) 차량동선 및 주차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차량출입 금지구간	∙간선변 가각부 및 주요 전면도로변(상도동길 및 신림로) 차량출입금지구간 지정 ∙교차로에 면한 대지(획지)의 경우 교차로에서 10m이내에 주차출입구 설치 금지	∙간선변으로의 차량 직접출입 규제로 안전한 교통소통 및 차량흐름의 효율성 상승 도모
주차출입구 및 공동주차통로	∙종전 이면도로변의 개별적인 주차출입구 및 공동주차통로 폐지	∙지구 내 주차문제 및 주차효율 개선
보행자 우선도로	∙성대시장변 이면도로에 보행자 우선도로를 지정하여 쾌적하고 매력적인 가로환경조성 도모	∙보행자를 중심으로 한 통행공간 확보 및 차량과 보행자의 조화로운 소통 유도
보차 혼용통로	∙미개발지 특별계획구역의 차량 및 보행자의 진출입을 위한 보차혼용통로 지정	∙이면도로를 연결하는 보차혼용통로 신설 로 차량과 보행자의 원활한 통행 유도

① 차량 출입불허구간

가구번호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A	차량출입금지구간	차량출입금지구간	변경없음
B	차량출입금지구간	차량출입금지구간	변경없음
C	-	차량출입금지구간	신림로변 차량출입금지구간 신규지정
D	차량출입금지구간	차량출입금지구간	신림로변 차량출입금지구간 연장 대방동 406-5, 406-6 일대 차량출입구 신설
E	차량출입금지구간	차량출입금지구간	변경없음
F	차량출입금지구간	차량출입금지구간	변경없음
G	차량출입금지구간	차량출입금지구간	변경없음

② 주차출입구

구분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전구역	63개소	폐지	구역 내 이면도로의 극심한 교통체증 및 주차문제개선을 위해 개별 필지단위 주차출입구 폐지

③ 보행자우선도로

구분 (가구번호)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D,E,F,G	-	보행자우선도로	성대시장변 이면도로의 열악한 가로환경 정비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및 차량통행 유도를 위해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④ 보차혼용통로

구분 (가구번호)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A	-	보차혼용통로	미개발지 특별계획구역의 이면도로를 통한 차량․ 보행자진출입을 위해 6m폭원의 보차혼용통로 신설

다) 환경친화적 건축물에 관한 사항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옥상녹화	∙ 서울시 보급형 옥상녹화 조성기법(2001.10.24)에 의한 설치 권장
녹색주차장	∙ 잔디 등 투수성 재료를 사용한 녹색주차장 설치 권장 ∙「서울특별시 녹색주차장 활성화 계획」 등 서울특별시 기준에 따라 조성
중수도/ 빗물이용시설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물에는 중수도시스템 또는 우수재활용을 위한 설비를 설치할 것을 권장 ∙ 빗물저수조의 설치는 서울시 빗물저수조 설치지침을 준용
신재생에너지	∙총 건축공사비의 1%이상 신재생에너지 시설비 투자 또는 계획 총 에너지 사용량의 1%이상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할 것을 권장
자연지반 보존	∙ 서울시 생태면적률 도시계획 적용편람(2004.6)에 의하여 확보토록 권장
에너지절약	∙합리적이고 친환경적인 도시관리를 위해서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는 대책마련

구 분	에너지절감율	에너지성능지표	친환경건축물 인증	인센티브 양
1등급	33.5% 이상	81점 이상	85점 이상	기준용적률×0.08이내
2등급	23.5∼33.5% 미만	74∼81점 미만	75∼85점 미만	기준용적률×0.05이내

1) ‘건축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정’에 의함

2) ‘건축물에너지 설계기준’에 의함

3)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세부지침’에 의함

※ 구체적 조성 및 설치에 관한 사항은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8장의 제20조에서 제22조 참조

4)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가)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미개발지 특별계획구역	대방동 394-4 일대	-	증)2,735	2,735	구역신설
신설	②	성대시장 특별계획구역	상도3동 324-1 일대	-	증)4,995	4,995	구역신설

나)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치	면적(㎡)	결정사유
신설	①	미개발지 특별계획구역	대방동 394-4 일대	2,735	신대방삼거리역일대 생활권중심기능도입 및 지역활성화를 위한 계획적 개발유도
신설	②	성대시장 특별계획구역	상도3동 324-1 일대	4,995

다) 미개발지 특별계획구역

① 구역 개요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미개발지 특별계획구역	대방동 394-4번지 일대	2,735	-

② 특별계획구역 지침

구 분		계 획 내 용
용도지역		∙ 근린상업지역
용도지구		∙ 일반미관지구
공 공 시 설	공공공지	∙ 지하철출입구와 연계하여 특별계획구역 개발 시 지역주민을 위한 오픈스페이스로 활용하도록 계획 - 지정위치 : 대방동 394-3번지 일대 - 면적 : 구역면적의 5% 이상 ※ 전체 기부채납율 10% 이상 공공기여 유도
건축물 용 도	불허용도	∙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44조에 의한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 용도제한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중 여객 자동차터미널 및 항만, 종합여객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권장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건축물 밀 도	건폐율	∙ 60% 이하
	기준/허용 용적률	∙ 300% / 500% 이하
	상한용적률	∙ 600% 이하 ※ 상한용적률=허용용적률×(1+1.3×가중치×α)이내 ∙α=공공시설 제공면적 / 공공시설 제공 후 대지면적 ※ 특별계획구역의 용적률 인센티브는 민간부문시행지침 제14조의 내용에 따라 별도 적용
	최고높이	∙ 80m 이하
기 타 사항에 관 한 계 획	건축한계선	∙ 상도동길변 : 지하철출입구경계선으로부터 3m ∙ 서측․동측․북측 이면도로변 : 2m
	대지내 공지	∙ 침상형공지(권장) - 상도동길변 지정된 위치에 침상형공지 조성 ∙ 공개공지 - ·향후 건축계획에 따라 공개공지 조성대상에 해당할 경우 침상형 공지에 공개공지를 조성 ∙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 후퇴부분 공지를 간선도로변 및 이면가로변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전면공지로 조성
	대지 내 통로	∙ 지정된 보차혼용통로 조성(폭원 6m) ∙ 지정된 공공보행통로 조성(폭원 4m)
	차량출입 불허구간	∙ 상도동길변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지정
	차량출입구	∙ 이면도로변 차량출입구 지정(폭 6m 이상)
	지하철출입구	∙ 상도동길변 지하철 출입구 대지 내 조성(권장) - 지하철출입구와 침상형공지 및 지하연결통로 등을 연결하여 일체적인 개발이 되도록 유도

※ 공공공지는 추후 지구단위(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 주요기능/용도 및 적정주거비율은“공동주택건립관련 용도지역 관리 등 업무처리지침,서울시,2007.4.25”의 내용에 따라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12조 제4항 내지 제6항에 의거하여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결정하도록 하며, 신대방삼거리역 지하철 출입구를 구역내부로 배치하도록 적극 유도

※ 공공시설의 설치 및 조성은 사업시행 시 원인자(개발주체)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함

※ 건축물의 높이가 10층 이상일 경우 5층 이상부분에 대해 고층부탑상형을 권장

라) 성대시장 특별계획구역

① 구역 개요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성대시장 특별계획구역	상도3동 324-1번지 일대	4,995	-

② 특별계획구역 지침

구 분		계 획 내 용
용도지역		∙ 준주거지역
용도지구		∙ 일반미관지구
공 공 시 설	도 로	∙ 성대시장 일대의 교통여건을 감안하여 구역 동측 및 남측 도로 조성 후 기부채납 - 성대시장 남측 이면도로 확폭(L=60m, B=8∼10m→10∼14m), 성대시장 동측 이면도로 확폭(L=328→L=384, B=12m→15m)
	공공공지	∙ 성대시장을 이용하는 다수의 지역주민이 보행자우선도로 및 공공보행통로를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쾌적한 공원으로 역할을 담당하도록 구역 남서측에 배치 - 지정위치 : 상도3동 324-3,5,6,11,14일대 - 면적 : 구역면적의 5%이상 ※ 전체 기부채납율 10% 이상 공공기여 유도
건축물 용 도	불허용도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44조에 의한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 용도제한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중 여객 자동차터미널 및 항만,종합여객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 제외)
	권장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공연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건축물 밀 도	건폐율	∙ 60% 이하
	기준/허용 용적률	∙ 250% / 360% 이하
	상한용적률	∙ 400% 이하 ※상한용적률=허용용적률×(1+1.3×가중치×α)이내 ∙α=공공시설 제공면적 / 공공시설 제공 후 대지면적 ※특별계획구역의 용적률 인센티브는 민간부문시행지침 제14조의 내용에 따라 별도 적용
	최고높이	∙ 80m 이하
기 타 사항에 관 한 계 획	건축한계선	∙ 상도동길변 : 3m ∙ 동측 및 남측 이면도로변 : 3m
	대지내 공지	∙ 쌈지형공지(권장) - 상도동길변 및 이면도로변 지정된 위치에 쌈지형공지 조성 ∙ 공개공지 - 향후 건축계획에 따라 공개공지 조성대상에 해당할 경우 쌈지형 공지에 공개공지를 조성 ∙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 후퇴부분 공지를 간선도로변 및 이면가로변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전면공지로 조성
	대지 내 통로	∙ 지정된 공공보행통로 조성(폭원 6m)
	차량출입 불허구간	∙ 상도동길변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지정
	차량출입구	∙ 이면도로변 차량출입구 지정(폭 6m 이상)

※ 공공공지는 추후 지구단위(세부개발)계획 수립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함

※ 주거복합 건축물 입지시 용적률 산정은 주거부분과 기타부분으로 구분하여 산정하되, 주거부분의 용적률은 250%이하 적용

※ 주요기능/용도 및 적정주거비율은“공동주택건립관련 용도지역 관리 등 업무처리지침,서울시,2007.4.25”의 내용에 따라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12조 제4항 내지 제6항에 의거하여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결정하도록 함

※ 공공시설의 설치 및 조성은 사업시행 시 원인자(개발주체)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함

※ 건축물의 높이가 10층 이상일 경우 5층 이상 부분에 대해 고층부탑상형을 권장

라.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

계 획 내 용		비 고
기 정 주1)	변 경
대지의 분할․교환에 관한 사항	대지의 분할․교환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최대개발규모 이내에서의 획지간 공동개발	신 설
공개공지의 위치 및 조성방법의 변경	-	대지내 공지로 포함하여 폐지
대지안의 공지의 위치변경 및 조성방법 변경	대지내 공지(전면공지 제외)의 위치변경 및 조성방법 변경	용어수정 및 계획항목 변경
수종․조경시설물 등의 설치계획의 변경	-	해당사항 없으므로 폐지
구역과 연접한 필지의 공동개발 (지구단위계획에 따를 것을 전제함)	구역과 연접한 필지의 공동개발 (지구단위계획에 따를 것을 전제함)	변경없음
통로의 성격․설계계획 (보행자 및 차량전용 통로의 위치 변경 및 신규설치)	대지내 통로 (공공보행통로 및 보차혼용 통로)의 성격․설계계획 (위치변경 및 신규설치)	용어수정 및 계획항목 변경

주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191호, 「111개구역에 대한 제1종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사항 일괄 결정」사항임

3. 관계도면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결정도서를 참조하시기 바람.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본 고시로써 지형도면의 고시를 갈음하고자 함

5.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02- 6361-3549), 동작구 도시관리과(☎02- 820-1387)에 비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