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11-82호

현석제2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81호(2009.12.3)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21(2011.5.12)구역지정 변경 고시된 마포구 현석동 108번지 일대 현석제2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구역을 변경결정(경미한)하고 위 정비구역(변경)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13일

마 포 구 청 장

1. 정비구역 지정

가. 정비구역의 명칭 : 현석제2 주택재개발정비구역(변경없음)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변경 )

구 분	정비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증⋅감	변 경
변 경	현석제2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마포구 현석동 108번지 일대	38,370	감) 27	38,343	100.0	서울시 고시 제2011-121호 (2011.05.12)

다. 정비 계획

1) 용도지역 결정 ( 변경 )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증⋅감	변 경
합 계	38,370.0	감)27	38,343.0	100.0
제3종일반주거지역	38,370.0	감)27	38,343.0	100.0

※ 현황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

2) 토지이용계획 ( 변경 )

구 분	명칭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38,370	감) 27	38,343	100.0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7,920	감) 5	7,915	20.7
	도로	1,734	증) 14	1,748	4.6
	소공원	6,186	감) 19	6,176	16.1
획 지	소 계	28,850	감) 22	28,827	75.1
	획지①	27,841	감) 1	27,840	72.6	공동주택부지
	획지②	1,009	감) 22	987	2.5	종교부지
기 타	사회복지시설 및 도서관	1,600	증) 1	1,601	4.2

3)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 교통시설

가) 도로 결정 ( 변경없음 )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419	15-18	집산 도로	240 (222)	현석동 115-2	현석동 145-4	일반 도로	서울시 고시 제36호 (2003.3.3)	구역 추가편입 일부구간 도로 확폭
기정	소로	1	1	10	국지 도로	59	신수동 449-1	현석동 108-1	일반 도로	서울시 고시 제2009-481호 (2009.12.3)
기정	소로	1	2	10	국지 도로	117	현석동 101	현석동 102	일반 도로	서울시 고시 제2009-481호 (2009.12.3)

(2) 공간시설

가) 공원 결정 ( 변경 )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공원	소공원	현석동 93-2번지 일대	6,186	감)19	6,167	현황측량에 의한 변경

(3) 공공·문화·체육시설

가) 사회복지시설 및 도서관 ( 변경 )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사회복지시설 및 도서관	-	현석동 114-1번지 일대	1,600	증) 1	1,601	현황측량에 의한 변경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분	시설의 종류	법 정 (㎡)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관리 및 집회시설	관리사무소	10+(763-50)×0.05	45.65㎡	124.36	감) 54.87	69.49
	경로당	40+(763-150)×0.1	101.30㎡	116.70	증) 10.45	127.15
	보육시설	50인×4.29	214.50㎡	295.19	증) 15.54	310.73
	문 고	-	33.00㎡	256.58	증) 81.30	337.88
	주민공동시설	50+(763-300)×0.1	96.30㎡	377.72	증) 73.72	451.44
옥외시설	어린이놀이터	300+(763-100)×1	963.00㎡	1,108.60	감) 138.94	969.66
	주민운동시설	300+(763-500)/200×150	497.25㎡	597.60	감) 56.83	540.77
	조경시설	27,840×30%	8,055.45㎡	9,621.85	증) 919.91	10,541.76
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763×6㎡ 이하	4,578.00㎡	665.01	증) 9.98	674.99

5) 건축시설계획 등 ( 변경 )

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 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층수

(층)

명칭

면적(㎡)

기정

획지

①

27,841

현석동

108-3번지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2이하

292이하

최고35층이하

(108m이하)

변경

27,840

기정

획지

②

1,009

현석동

105-30번지 일대

종교시설

관계 법규에 의함

변경

987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계획용적률

190% 적용시

￭ 주택공급계획 : 581세대

￭ 건립규모

건 립 규 모	기 준	세 대 수	비 고
합 계	-	581세대 (100.0%)
60㎡ 이하	총건립세대수 80%이상	154세대 (26.5%)
60㎡~85㎡ 이하		312세대 (53.7%)
85㎡ 초과	총건립세대수 20%미만	115세대 (19.8%)

￭ 임대주택 건설계획 : 총 건설 세대수의 17.04%

건 립 규 모	기 준	세 대 수	비 고
합 계	총건립세대수 17%이상	99세대 (100.0%)
40㎡ 이하	임대주택의 40~50%	46세대 (46.5%)
40㎡ ~ 50㎡ 이하	임대주택의 40~50%	37세대 (37.4%)
50㎡ ~ 60㎡ 이하	임대주택의 10~20%	16세대 (16.1%)

증감

￭ 증가용적률 : 42.15% ( 292.00% - 249.85% )

￭ 증가세대수 : 182세대

건립규모		세대수	비 고
계		증) 182세대
85㎡이하	60㎡이하	증) 141세대	소형주택증가분 141세대
	60㎡~85㎡이하	증) 61세대
85㎡초과		감) 20세대

계획용적률

210% 적용시

￭ 주택공급계획 : 763세대

￭ 건립규모

건 립 규 모	기 준	세 대 수	비 고
합 계	-	763세대 (100.0%)
60㎡ 이하	총건립세대수 80%이상	295세대 (38.7%)
60㎡~85㎡ 이하		373세대 (48.9%)	부분임대 61세대이상
85㎡ 초과	총건립세대수 20%미만	95세대 (12.4%)

￭ 임대주택 건설계획 : 총 건설 세대수의 17.19%

건 립 규 모	기 준	세 대 수	비 고
합 계	총건립세대수 17%이상	130세대 (100.0%)
40㎡ 이하	임대주택의 40~50%	55세대 (42.3%)
40㎡ ~ 50㎡ 이하	임대주택의 40~50%	53세대 (40.8%)
50㎡ ~ 60㎡ 이하	임대주택의 10~20%	22세대 (16.9%)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2011.4.6) : 조건부가결

1. 인접 도로 및 대지를 고려한 단지레벨 조성

2. 부지 동측에 남북간 공공보행통로 배치

3. 당초의 동측 공공공지 부지상의 건축 배치계획은 통경축 확보하는 차원에서 재검토

(한강변 경관상 전체적인 높이를 최대한 하향 조정하는 방안과 병행검토)

￭ 개발가능용적률 산정( 변경 )

구 분	산 정 내 용
토지이용계획	계 (구역면적)	택지①②	계획 정비기반시설		기타 (사회복지시설 및 도서관)
	38,343㎡	28,827㎡	7,915㎡		1,601㎡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순부담)	∙ 순부담 면적 = 계획 정비기반시설 면적 - 계획 정비기반시설내 국·공유지 = 9,516㎡ - 809㎡ = 8,707㎡
계획(기준) 용 적 률	∙ 계획(기준)용적률 = 당초 190% → 변경 210% ※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60㎡이하 소형주택을 추가 확보하여 210% 적용
개발가능 용 적 률	∙ 개발가능용적률 = 기준용적률 + 계획(기준)용적률 × 1.3α = 210% + (210% × 1.3 × 0.302043) = 292.45% (정비계획 292%이하)			α = 공공시설부지 제공 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 8,707 / (27,840+987) = 8,707 / 28,827 = 0.302043
	∙ 건축계획(안) = 292% (당초로 구역지정시 설계 249.85% + 증가용적률 42.15%) ※ 계획(기준)용적률 20% 상향 조정하여 늘어나는 용적률(42.15%)은 주택규모 60㎡이하로 건설

※ 상기 개발가능용적률은 사업시행자가 획지안의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매입하는 것을 전제로 산정된 것임. 따라서 획지안의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되는 경우에는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에서 무상양도 면적을 제외하고 개발가능용적률을 재산정한 후, 그 범위 내에서 정비계획용적률을 조정하여 사업시행인가 하여야 함.

▪증가용적률에 따른 세대수 산정( 변경 )

구 분	기 정	변 경	대 지 면 적	증가용적률	비 고
소형주택	11,076.42㎡	23,014.38㎡	27,840㎡	42.15%	적합
산출근거	•연 면 적 = 용적률 × 대지면적 = 0.4215 × 27,840㎡ = 11,734.56㎡ < 11,937.96㎡ (임대주택포함 소형주택 증가 연면적)

▪기반시설 부담계획( 변경 )

구 분		비 율	산 출 내 용
합 계		25.16%	= 23.96% (8,707㎡) + 1.20% (437.1㎡)
	기반시설 (순부담)	23.96%	∙ 기반시설(순부담) = 8,707㎡ ÷ 36,334㎡ = 23.96%
	공공시설 (건 물)	1.20%	∙ 건물(사회복지시설 및 도서관) ※ 망원1 유도정비구역 처리방침 준용 ( 건축기획과 - 15630 , 2010.9.13 ) = 건물연면적 × ㎡당표준건축비(2011년 국토해양부) ÷ ㎡당토지공시지가 × 1.5 = 600㎡ × 1,627,000원 /㎡ ÷ 3,350,000원 /㎡ × 1.5 = 437.1㎡ ∴ 부담률 = 437.1㎡ ÷ 36,338㎡ = 1.20%

▪기타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시설 기부채납 현황( 변경 )

구 분		기반시설 부담			계
		기 준	계획(안)
용도지역 상향	제2종7층 → 제3종 (22,629㎡)	20% 이상 (4,526㎡)	20.0% (4,526㎡)	23.96% (8,707㎡)	25.16%
	제2종12층 → 제3종 (13,705㎡)	15% 이상 (2,056㎡)	30.2% (4,138㎡)
공공시설(건물) 기부채납		-	1.20%

※ 용도지역 상향 및 층수완화 면적은 당초 구역지정시 업죠닝 면적이며, 사업인가 시 기준에 충족하여야 함.

6) 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 )

구분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 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기정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방법	구역지정고시일로 부터 4년이내	현석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증) 261세대 - 현황 : 507세대 (세입자포함) - 계획 : 768세대
변경	〃	〃	〃	증) 256세대 - 현황 : 507세대 (세입자포함) - 계획 : 763세대

7) 기타사항 : 변경 없음

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 결정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택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

3. 관련서류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마포구 주택과(☎02-3153-9313)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결정 관련도면

〔 정비구역 결정(기정)도 〕

〔 정비구역 결정(변경)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