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18-35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355-30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같은법 제15조 제6항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05월 09일

서 울 특 별 시  동 작 구 청 장

1. 사업의 명칭 : 동작트인시아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

가. 성명 및 주소

동작트인시아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조명수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4길 88, 1층)

㈜지에스건설 대표자 임병용, 허창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 청진동, 그랑서울)

3. 사업시행자의 위치 ․ 면적 및 규모

가. 위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355-30번지 일원

나. 면적 및 규모

구분	규 모			대지면적 (㎡)	건축 연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조경면적 (㎡)	사업비 (천원)	사업기간 (사용검사 예정일)
	층수 (지상/지하)	동	세대수
기정	38/3	8	935	21,201	140,187,62	48.78	469.19	4,715.12	469,248,857	2021.04
변경	38/3	8	959	21,067.4	138,368,96	49.12	462.51	4,679.47	557,744,420	2021.04

4. 사업시행기간 : 2018. 05. ~ 2021. 04.

구분	변경전	변경후
사업시행기간	2017. 11. ~ 2021. 4.	2018. 05. ~ 2021. 04.

5. 주택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사항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신대방동 355-30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동작구 신대방동 355-30번지 일원	23,733	감) 133.6	23,599.4	좌표측량에 따른 면적감소

※ 측량성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위 치	면적(㎡)	변경사유
변경	①	동작구 신대방동 355-30번지 일원	23,599.4	•좌표측량에 따른 면적 감소(133.6㎡)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나) 용도지역 (변경 없음)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가) 도로 (변경 없음)

도로 결정 총괄표

유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합계	3	1,131 (596)	14,804 (1,752)	-	-	-	1	320 (252)	4,843 (491)	2	811 (344)	9,961 (1,261)
대로	-	-	-	-	-	-	-	-	-	-	-	-
중로	2	1,045 (510)	14,224 (1,172)	-	-	-	1	320 (252)	4,843 (491)	1	725 (258)	9,381 (681)
소로	1	86 (86)	580 (580)	-	-	-	-	-	-	1	86 (86)	580 (580)

※ 측량성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1	15~18	집산 도로	320 (252)	신대방동 408-1	신대방동 362-25			서고 2008-501 (2009.1.2.)
기정	중로	3	174	12~15	집산 도로	725 (258)	신대방동351-5	신대방동 395-7			서고 550호 (85.8.14)
기정	소로	3	2	6	국지 도로	86 (86)	신대방동 347-27	신대방동 351-5

※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해당사항임

나) 공공청사

공공청사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공공청사	신대방2동 주민자치센터	신대방동 723번지	780	-	-	-	연면적:2,662.67㎡ (지하2층,지상5층)

※ 지번합필로 인한 지번 변경

다) 하수도 (변경 없음)

하수도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치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①	하수도	신대방동 362-21	신대방동 362-7		56	125	동작구 2003-94 (2003.8.30)

도시기반시설 결정도 (변경없음)

3) 가구 및 획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분	획지번호	획지계획				비고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23,733	감)133.6	23,599.4
획지 계획	소계	-	21,981	감)133.6	21,847.4
	획지①	동작구 신대방동 355-30번지 외 149필지	21,201	감)133.6	21,067.4	공동주택용지
	획지②	동작구 신대방동 723번지	780	-	780	공공청사
기반 시설	소계	-	1,752	-	1,752
	도로	동작구 신대방동 355-26번지 외 17필지	491	-	491	중로 2-1호선
		동작구 신대방동 361-6번지 외 19필지	681	-	681	중로 3-174호선
		동작구 신대방동 355-27번지 외 9필지	580	-	580	소로 3-2호선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도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가) 건축물 용도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권장용도 (A)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다음 각 항목 - 제2호의 공동주택 - 제3호의 1종근린생활시설 - 제4호의 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제외)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제7호의 판매시설 -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제13호의 운동시설 - 제14호의 업무시설
지정용도 (B)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다음 각 항목 - 제3호 1종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자치센터
불허용도 (a)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다음 각 항목 - 제4호의 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 제17호의 공장 - 제18호의 창고시설 -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제외) -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제외) -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 제28호의 장례식장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나) 건폐율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구 분	계획내용	비고
A-1	∙ 60% 이하
A-2	∙ 50% 이하

다) 용적률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구분	산출결과	산출내역	비고
기준용적률	250%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영 기준」2-3-1에 의한 기준용적률 적용
허용용적률	450%	∙ 장기전세주택공급+리모델링이 쉬운구조+커뮤니티지원시설+친환경 건축물 적용
상한용적률	470% 이하	∙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1+1.3×가중치×α) = 450% × (1 + 1.3 × 1 × 0.083) = 498.56%

라) 높이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구분	계획내용	비고
최고높이	•최고높이 130m이하

배치․색채 및 외관

도면표시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①	신대방동 355-30번지 일원	배 치	∙ 판상형 및 탑상형 배치
		색 채	∙ 주조색 : 밝은색의 2차색 이상의 혼합색 ∙ 보조색 : 2가지 이내의 2차색 이상의 혼합색 ∙ 강조색 : 원색 또는 강한색
		담 장	∙ 투시형구조로 설치

주) 향후 건축 인ㆍ허가 시 변경 될 수 있음

5) 비주거시설에 관한 계획

획지번호	운영 기준	계획
①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여 지상1층과 2층은 비주거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이 경우 지상층 주택연면적 합계의 비율이 90%미만으로 지상층에 건축하고 주택외의 시설은 지상층에 다음기준에 따라 건축을 권장한다. 지상층 연면적 10%이상의 비주거시설의 설치를 권장한다 자치구청장이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요청하는 경우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입지여건을 고려 지하층에 설치 가능. 단, 지상층 비주거시설이 입지하는 건물의 지상1층과 2층에 비주거 설치를 권장한다.	기 정	변 경
		지상층 연면적 : 100,460.05㎡ 법정 비주거시설 면적 : 10,046.00㎡이상 비주거시설 확보면적 : 10,218.32㎡ - 지상층 비주거시설 : 10,218.32㎡ ∴10,046.00㎡(10.0%) < 10,218.32㎡(10.17%)	지상층 연면적 : 98,426.20㎡ 법정 비주거시설 면적 : 9,842.62㎡이상 비주거시설 확보면적 : 10,343.18㎡ - 지상층 비주거시설 : 10,343.18㎡ ∴9,842.62㎡(10.0%) < 10,343.18㎡(10.51%)

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영 기준 준용

주) 향후 건축 인ㆍ허가 시 변경 될 수 있음

6)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계획

획지번호	운영 기준	계획
①	원칙적기준은 전용 60㎡ 이하 주택을 과반이상 계획 권장기준은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해야하는 의무 용적률을 임대주택으로 공급되는 세대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비율로 최대한 부합하도록 공급하여야 한다 전용면적 60㎡ 이하 : 60% 내외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 30% 내외 전용면적 85㎡ 초과 : 10% 내외	기 정	변 경
		전용면적 60㎡ 이하 - 78.4%(181세대)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 21.6%(50세대)	전용면적 60㎡ 이하 - 89.9%(232세대)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 10.1%(26세대)

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영 기준 준용

주) 향후 건축 인ㆍ허가 시 변경 될 수 있음

7) 허용용적률에 관한 계획

구분		운영기준	계획내용		비고
필수 항목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건축법 제8조에 의한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 각 세대는 인접한 세대와 수직 또는 수평방향으로 통합하거나 분할 할 수 있을 것 - 구조체에서 건축설비, 내부 마감재료 및 외부 마감재료를 분리할 수 있을 것 - 개별 세대 안에서 구획된 실의 크리, 개수 또는 위치 등을 변경할 수 있을 것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리모델링이 가능한 비내력벽체 부분설치		건축 위원회 결정 사항
	커뮤니티 지원시설	장기전세주택을 포함한 주택수가 300세대 이상인 경우 → 장기전세주택을 포함한 지상층 공동주택 연면적의 3%(최소 450㎡)이상	기 정	변 경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시 이행
			계획 : 3.04% (2,742.34㎡) 지상층 공동주택연면적 (90,241.73㎡)	계획 : 3.11% (2,642.49㎡) 지상층 공동주택연면적 (88,083.02㎡)
	에너지효율 건축물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의한 에너지 성능지표 검토서의 평점합계가 86점 이상이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정」에 의한 “에너지효율 2등급”이상 인증	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 인증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시 이행
	친환경 건축물	건축법 제65조 및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건축․주택사업은 최우수 등급, 기타 건축․주택사업은 우수등급 이상의 친환경 예비인증	최우수 등급 이상 인증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시 이행
선택 항목	신재생 에너지사용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에 따라 공동주택은 표준건축공사비의 1% 이상을 일반건축물은 3%이상을 설치	표준건축공사비의 1%이상 설치		1개 항목 선택 적용
	공공기여 방안	공공기여방안을 지구단위계획 및 건축설계에 반영한 경우로서 위원회(또는 건축위원회)에서 공공에 기여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역사문화 보전계획	사업대상지가 문화재보호법상 지정 및 등록문화재 또는 역사문화 보전이 필요한 지구 등에 포함된 경우 보전 계획을 준수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건축계획에 반영한 경우	-

주) 커뮤니티 지원시설 관련하여 첨부된 커뮤니티 운용계획서 준용

주) 향후 건축 인ㆍ허가 시 변경 될 수 있음

8) 공공시설 부담계획 (기정)

구분	합계	제2종일반 주거지역(7층)	제2종일반 주거지역	제3종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비고
면적	22,953㎡	-	-	22,953㎡	-
공공시설부담율		25%	20%	15%	-
공공시설의무면적	3,442.95㎡	-	-	3,442.95㎡	-
공공시설확보면적	1,752.0㎡	-	-	1,752.0㎡	-	구역면적의 7.6%
세대수 및 면적	구 분	합계	60㎡ 이하	60㎡~85㎡	85㎡ 초과	대지면적(㎡)
	합 계(세대)	935 (100.0%)	617 (66.0%)	318 (34.0%)	-	21,201.00 (100.0%)
	분양(세대)	704 (100.0%)	436 (61.9%)	268 (38.1%)	-	16,803.90 (79.3%)
	SHIFT(세대)	231 (100.0%)	181 (78.4%)	50 (21.6%)	-	4,397.10 (20.7%)
공공시설 부담률 산정	￭ 공공시설 부담률을 산정함에 있어 임대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하는 장기전세주택 부속토지 면적의 1/2을 부담률로 갈음할 수 있음					전체 기부채납 면적 : 1,752.0㎡ (순부담율 : 7.6%) + 4,397.1㎡ (SHIFT : 19.2%) = 6,149.1㎡ (계획 : 26.8%)
	￭ 공공시설 부담률 산정 - 순부담 확보면적 : 공공시설 의무면적의 1/2 이상 ∙3,442.95㎡의 ½ = 1,721.5㎡(7.5%) ≤ 1,752.0㎡(7.6%) 확보 - 장기전세주택 확보면적 : 공공시설 부담율의 1/2 갈음 ∙확보면적 : 4,397.1㎡(19.2%) 확보 ￭ 본 사업대상지는 공공시설 의무면적의 1/2이상인 도로(1,752㎡) 등의 순부담 면적을 설치하였으며, 공공시설 의무면적의 1/2은 무상양여한 장기전세주택의 부속토지 (4,397.1㎡)을 확보함으로서 공공시설 의무면적 이상으로 계획하였음

주) 주민자치센터 대체부지 780㎡은 부담률 산정에서 제외하였음

8) 공공시설 부담계획 (변경)

구분	합계	제2종일반 주거지역(7층)	제2종일반 주거지역	제3종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비고
면적	22,819.4㎡	-	-	22,819.4㎡	-
공공시설부담율		25%	20%	15%	-
공공시설의무면적	3,422.9㎡	-	-	3,422.9㎡	-
공공시설확보면적	1,752.0㎡	-	-	1,752.0㎡	-	구역면적의 7.6%
세대수 및 면적	구 분	합계	60㎡ 이하	60㎡~85㎡	85㎡ 초과	대지면적(㎡)
	합 계(세대)	959 (100.0%)	665 (69.3%)	294 (30.7%)	-	21,067.4 (100.0%)
	분양(세대)	701 (100.0%)	433 (61.7%)	268 (38.3%)	-	16,641.8 (78.9%)
	SHIFT(세대)	258 (100.0%)	232 (89.9%)	26 (10.1%)	-	4,425.6 (21.1%)
공공시설 부담률 산정	￭ 공공시설 부담률을 산정함에 있어 임대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하는 장기전세주택 부속토지 면적의 1/2을 부담률로 갈음할 수 있음					전체 기부채납 면적 : 1,752.0㎡ (순부담율 : 7.6%) + 4,425.6㎡ (SHIFT : 19.4%) = 6,177.6㎡ (계획 : 27.0%)
	￭ 공공시설 부담률 산정 - 순부담 확보면적 : 공공시설 의무면적의 1/2 이상 ∙3,422.9㎡의 ½ = 1,711.4㎡(7.4%) ≤ 1,752.0㎡(7.6%) 확보 - 장기전세주택 확보면적 : 공공시설 부담율의 1/2 갈음 ∙확보면적 : 4,425.6㎡(19.2%) 확보 ￭ 본 사업대상지는 공공시설 의무면적의 1/2이상인 도로(1,752㎡) 등의 순부담 면적을 설치하였으며, 공공시설 의무면적의 1/2은 무상양여한 장기전세주택의 부속토지 (4,425.6㎡)을 확보함으로서 공공시설 의무면적 이상으로 계획하였음

주) 주민자치센터 대체부지 780㎡은 부담률 산정에서 제외하였음

9) 상한용적률 산정

구분	산출결과	산출내역	비고
공공시설 제공면적	1,752㎡	∙ 제3종일반주거지역 : 1,752㎡
가중치	1.0	∙ 가중치=공공시설 제공부지 용적률/사업부지 용적률 = 250% / 250% = 1.0
α	0.083	∙ α=공공시설 제공부지 면적 / 공공시설 제공 후의 대지면적 = 1,752㎡ / (22,819.4㎡ - 1,752㎡) = 0.083
기준용적률	250%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영 기준」2-3-1에 의한 기준용적률 적용
허용용적률	450%	∙ 장기전세주택공급+리모델링이 쉬운구조+커뮤니티지원시설+친환경 건축물 적용
상한용적률	470% 이하	∙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1+1.3×가중치×α) = 450% × (1 + 1.3 × 1 × 0.083) = 498.34%
설계용적률	462.51%	∙ 기정 : 469.19% ∙ 변경 : 462.51%(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용적률 감소)

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영 기준 준용

주) 주민자치센터 대체부지 780㎡은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하였음

10)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수립기준에 관한 사항

구 분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지구단위계획	계획 내용		비고
장기전세주택 건설비율	shift 공급 용적률 (완화된 용적률의 50/100)	100.0% 이상
		기정	변경
		100.11%	100.38%
	기준용적률	250.0% 이하
	허용용적률	450.0% 이하
	상한용적률	470.0% 이하
공공시설 부담률	용도지역 1단계 상향시 15% 이상	제3종일반주거지역 : 3,422.9㎡
	용도지역 2단계 상향시 20% 이상	-
	용도지역 3단계 상향시 25% 이상	-
커뮤니티 지원시설	300세대 이상 3%(최소450㎡)이상	기 정	변 경
		공동주택 연면적 : 90,241.73㎡ 의무면적 : 90,241.73㎡ * 0.03 = 2,707.25㎡(3.0%) 계획면적 : 2,742.34㎡(3.01%)	공동주택 연면적 : 88,083.02㎡ 의무면적 : 88,083.02㎡ * 0.03 = 2,642.49㎡(3.0%) 계획면적 : 2,738.49㎡(3.11%)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건축선에 관한 결정도

11)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 없음)

가)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

구분	위치	계획내용	비고
건축한계선	신대방동 355-30번지 일원	•중로2-1, 중로3-174, 소로3-2 노선변 3m지정
		•대상지 서측변 5m지정
공공보행통로		•24시간 일반인이 통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5m)	결정도 참조

나) 차량 진 · 출입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차량출입 불허구간	•중로2-1호선, 중로3-174호선 일부구간 불허구간 지정 •소로3-1호선 불허구간 지정
차량출입 허용구간	•차량출입 불허구간외의 구간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도

종합 결정도

6. 커뮤니티 운영 계획 (변경 없음)

1) 시설현황

교육커뮤니티(지상 1층)

- 직장인 부모와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한 키즈카페와 어린이도서관 운영

건강커뮤니티(지상 2층)

-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피트니스 시설 운영

2) 세부운영계획

구분	세부 운영 지침
역세권 개발사업자 (조합)	○ 사업수지분석을 포함한 세부운영계획을 작성하여 커뮤니티지원시설 사업자 선정 전 공고 전 구청과 협의 ○ 사업의 지속성을 위하여 분양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되 공공운영 사업자 우선 선정(지역 내 사회적 기업 등) ○ 사업자는 커뮤니티지원시설의 용도에 맞게 필요 시 기자재 및 인테리어 설치 후 이를 포함하여 분양가를 산정하되 공공사업운영이 가능한 최소 분양가(50~70%수준)를 구청과 협의하여 산정 ○ 지역 내 공공운영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할 경우 조합(또는 대행사)에서 사단법인 등 법인격이 부여된 운영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또는 토지소유권은 신탁사 등에 양도하고 건물만을 사단법인 등 법인격이 부여된 운영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해당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선별된 인력 확보)
커뮤니티지원 시설 운영자	○ 지역 커뮤니티 지원을 위한 구체적 사업방안(로드맵)을 마련한 후 구청과 협의 후 운영 ○ 세부계획 상 지구단위계획(안)의 커뮤니티지원시설에 대한 계획을 재검증하여, 필요시 운영관련 컨설팅 등을 실시하여 필요 커뮤니티지원시설에 대하여 구청과 협의 후 착공 전까지 재수립 ○ 영리 목적을 위한 운영이 아니므로 사업수지분석 수립 후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이윤 설정
지역 커뮤니티	○ 본 사업의 입주민 및 대방동, 신대방1·2동, 상도3·4동 주민자치협의회 및 해당 아파트 주민대표 등과 커뮤니티 지원시설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 ○ 시설 운영 후 주민 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역할을 감당하도록 관리·감독 및 지원을 위한 협의체 유지
구청	○ 사업자가 제출한 세부운영계획 검토 후 공공운영 사업자 우선 선정에 필요한 행정지원 ○ 선정 사업자 사업방안 검토 후 지속적 운영 관리 감독 ○ 주민 협의체 구성 및 의견수렴을 위한 행정지원 및 관리 감독 ○ 동종의 구립 운영시설과 연계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노하우 전수 ○ 구내 공공기관을 통하여 커뮤니티 지원시설 운영에 필요한 홍보 및 기타 행정지원

7. 기타 관계도서는 동작구청 주택과(☎ 820-9625)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