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13 - 113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171번지 일대 사당동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결정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10일

동 작 구 청 장  (인)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제 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결정

가. 용도지역․지구․구역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신 설	사당동 171번지 일원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동작구 사당동 171번지 일원	27,148.3	증)269.9	27,418.2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

2) 용도지역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27,148.3	증)269.9	27,418.2	100.0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27,148.3	증)269.9	27,418.2	100.0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

■ 용도지역 변경사유서

위 치	용 도 지 역		면적(㎡)	결정(변경) 사유
	기 정	변 경
동작구 사당동 171번지 일원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27,418.2

■ 층수완화

구 분	위 치	층수완화	면적(㎡)	비 고
제2종일반주거지역	동작구 사당동 171번지 일원	평균층수 16층	27,418.2

3) 용도지구 : 해당없음

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 변경사항 없음

다. 가구 및 획지에 관한 사항

1) 획지계획

■ 획지계획 결정조서

도면번호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① 대 지	동작구 사당동 105-25외 160필지	21,655.3	증)137.2	21,792.5	1개필지로 분할 및 합병
② 도 로	동작구 사당동 171-69외 34필지	3,103	증)130.7	3,233.7	1개필지로 분할 및 합병
③ 공 원	동작구 사당동 171-172외 27필지	2,390	증)2	2,392	1개필지로 분할 및 합병
합 계		27,148.3	증)269.9	27,418.2

2) 획지계획 세부조서 : 별도 비치

라. 건축물 등에 관한 사항 : 변경사항 없음

마. 기타사항

■ 공공용지 부담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공 공 용 지	5,493	증)132.7	5,625.7	20.5	기부채납
	도 로	3,103	증)130.7	3,233.7	11.8
	공 원	2,390	증)2	2,392	8.7
대 지		21,655.3	증)137.2	21,792.5	79.5
계		27,148.3		27,148.3	100.0

■ 상한용적률 산정

◦「공동주택 건립관련 용도지역 관리 등 업무처리지침」(서울특별시. 2007.4.25)에 의거하여 용적률 산정

구 분		현 황 면 적 (㎡)	계 획 면 적(㎡)	비 고
용도 지역	제2종(7충) 일반주거지역	26,801.2	-	기준용적률 170%
	제2종(12층) 일반주거지역	-	27,418.2	기준용적률 190%
	제3종 일반주거지역	617	-	기준용적률 210%
	계	27,418.2	27,418.2
기부채납 비 율		[ 기부채납 비율 ≧의무기부채납 비율 ] = 20.2% ≧ 20.00% ※ 의무기부채납 비율 구역면적(27,418.2㎡)×20% = 5,484㎡ 이상		제2종7층 → 제2종12층 , 평균층수16층
기 준 용적률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기준용적률] + [(제3종일반주거지역×기준용적률]/구역면적 = [(26,810.2×170%) + (617×210%)] / 27,418.2 = 170.9% ≒ 170%		-
상 한 용 적 률		기준용적율 × ( 1 + 1.3α × 가중치 ) = 170% × [ 1 + ( 1.3×0.258× 1 ) ] = 227.02% ≒ 227% ※ α= (공공시설제공 면적/공공시설제공후의 대지면적)=5,625.7/21,792.5=0.258 ※ 가중치 = 기부채납부지 용적률/사업부지 용적률 = 190% / 190% = 1		가중치 산정시 용적률은 기준용적률을 적용함

■ 기부채납에 의한 높이 완화기준 적용

◦「공동주택 건립관련 용도지역 관리 등 업무처리지침」(서울특별시. 2007.4.25)에 의거하여 용적률 산정

기 준	적 용	비 고
◦전면도로(2이상의 도로와 직접 접하는 경우 가장 넓은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의 1.5배에 기부채납을 계상한 높이 완화 ※완화높이 = 1.5D×(1+제공면적/당초면적) (D:전면도로 폭)	◦전면도로에 의한 사선제한 1.8D 적용 ※완화높이 = 1.5D×(1+5,625.7/27,418.2) = 1.5D×(1+0.205) = 1.8075D ≒1.8D

2. 관련도면 : 변경사항 없음

1)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결정도

2)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지형도면 고시도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하여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해 동작구청 주택과(☎820-9946)에 관계서류를 비치 및 열람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결정도

2)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지형도면 고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