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10 - 37호

도시관리계획(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86호(2005.03.31)로 결정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05-27호(2005.4.12)로 지형도면고시 된「도시관리계획(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하고,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3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 도시관리계획(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 취지

기존의 노후된 공동주택단지를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을 기하고 합리적 정비를 유도하려는 것임.

나. 구역결정(변경)에 관한 계획

1)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상도동 216-3번지 일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동작구 상도동 216-3번지 외 8필지	9,783.0	감)97.9	9,685.1

■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치	면적(㎡)	결정(변경)사유
변경	①	동작구 상도동 216-3번지 외 8필지	9,685.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5-86호(2005.3.31) 상도동 216-3번지 일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에 대하여 지적현황측량에 의한 구역경계의 경미한 변경 및 인접대지의 건축물 일부분이 구역내 포함되어 일부 구역면적을 제척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방지 하고자 구역면적의 변경을 하고자 함.

다. 용도지역에 관한 계획

1) 용도지역 : 변경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주거 지역	소 계	9,685.1	-	9,685.1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9,685.1	-	9,685.1	100.0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층수를 10층 이하로 완화

라.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계획

1) 도로 변경결정조서 (변경없음)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소로	3류	1	6~ 7m	국지 도로	240 (16.4)	상도동 210-25	상도동 214-1			서울특별시 고시 제89호 (1972.6.30)	변경사항 없음
기정	소로	3류	2	6m	국지 도로	85 (43.6)	상도동 215-11	상도동 217-33			서울특별시 고시 제52호 (1974.4.23)	변경사항 없음
기정	소로	2류	1	8m	국지 도로	46 (26.5)	상도동 215-38	상도동 216-6			동작구 고시 제2002-59호 (2002.11.19)	변경사항 없음

※ ( )는 대상지 구간

2) 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공공공지	상도동 217-3	237.0	감)0.2	236.8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5-86호 (2005.3.31)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①	공공공지	면적 : 236.8㎡	·지적현황측량에 의한 면적 변경이 있어 공공공지 면적을 변경 하고자 함.

마.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

1)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 분	획지 계획			비 고
	도면표시	위 치	면적(㎡)
기정	Ⓐ	상도동 216-3, 6번지 217-3번지	9,022	주택건설용지
	①	상도동 216-10,12번지	263	도로
	②	상도동 216-32, 33, 34번지	156	도로
	③	상도동 216-3번지	20	도로
	④	상도동 216-6번지	85	도로
	⑤	상도동 216-3번지	237	공공공지
	합 계		9,783
변경	Ⓐ	상도동 216-3, 6, 217-3, 19, 33번지	8,923	주택건설용지
	①	상도동 216-10, 12번지	263	도로
	②	상도동 217-3, 32, 33, 34번지	152.1	도로
	③	상도동 216-3번지	20.9	도로
	④	상도동 216-6번지	89.3	도로
	⑤	상도동 216-3번지	236.8	공공공지
	합 계		9,685.1

바.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계획

1)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도면표시	구분	계 획 내 용	비 고
획지 Ⓐ 공동주택	지정용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건 폐 율	∘40% 이하
	용 적 률	∘기준용적률 : 190% 이하1) ∘상한용적률 : 200% 이하2) ※ 공공시설 부지제공시 상한용적률 적용
	최고층수	∘10층 이하 ※ 서울시문화재보호조례 규정(별표1)에 의한 높이기준 준수

주1)「단독주택등 저층주택지 관리방안 세부시행기준 변경」(2004.5.17,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기준 적용

주2)「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10항」기준 적용

상한용적률 = 기준용적률×[(1＋1.3α)×가중치] (가중치 : 공공시설제공부지 평균용적률/사업부지 기준용적률)

2) 건축물 배치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도면표시	위 치	계획내용
건축한계선		약수로변	폭 3m
		6m도시계획도로변(소로3-2)	폭 2m
		대상지 동측 이면도로변	폭 2m

사.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1) 차량출입불허구간 결정조서

구 분	도면표시	위 치	계획내용
차량출입 불허구간	-	약수로변(소로2-1~소로3-2구간)	주차진출입을 위한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아. 공공시설부지제공(기부채납)에 관한 계획

1) 공공시설 부지제공(기부채납)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구 역 면 적				9,783	감)97.9	9,685.1
대 지 면 적				9,022	감)99	8,923	100	※ 기부채납비율 =(기부채납면적/대지면적)×100% = 499.1/8,923×100% = 5.59% > 5% (기준준수)1) ※ 각 공공시설 면적에 대한 비율은 대지면적(구역면적-공공시설면적)에 대한 비율임.
공공시설 면적	도로	공공소유토지	①	263	-	263	2.95
		기부채납토지	②	156	감)3.9	152.1	2.94
			③	20	증)0.9	20.9
			④	85	증)4.3	89.3
		합계		524	증)1.3	525.3	5.89
	공공 공지	기부채납토지	⑤	237	감)0.2	236.8	2.65
		합계		237	감)0.2	236.8	2.65
	계	공공소유토지		263	-	236	2.95
		기부채납토지		498	증)1.1	499.1	5.59
		합계		761	증)1.2	762.1	8.54

주1)「단독주택등 저층주택지 관리방안 세부시행기준 변경」(2004.5.17,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기준 적용

2. 관계도면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 붙임참조

※ 붙임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는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고시관련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동작구 도시관리과(☎820-1387)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구단위계획구역도(기정)

▣ 지구단위계획구역도(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