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10-14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171번지 일대 사당동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16조제6항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04월 08일

동 작 구 청 장  (인)

1. 사업의 명칭 : 사당동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

가. 성  명 : 사당동지역주택조합 조합장 김인창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167-55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규모

가. 위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171번지 일대

나. 면적 및 규모

구분	규모			대지 면적 (㎡)	건축 연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조경면적 (㎡)	사업비 (억)	사업기간 (사용검사 예정일)	기타
	층수 (지하/지상)	동	세대수
아파트	3 / 14∼17	8	452	21,769.6	75,622.91	21.35	224.75	6,760.19	2,728억	2012.11.30

4. 사업시행기간 : 2010.05.10 ∼ 2012.11.10

5. 주택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사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제 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결정

1) 용도지역․지구․구역에 관한 사항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신 설	사당동 171번지 일원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동작구 사당동 171번지 일원	-	27,262.6	27,262.6

나) 용도지역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27,262.6	-	27,262.6	100.0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26,651.6	감) 26,651.6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7,262.6	27,262.6	100.0
	제3종일반주거지역	611	감) 611	-	-

■ 용도지역 변경사유서

위 치	용 도 지 역		면적(㎡)	결정(변경) 사유
	기 정	변 경
동작구 사당동 171번지 일원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27,262.6	공동주택건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3종일반주거지역

■ 층수완화

구 분	위 치	층수완화	면적(㎡)	비 고
제2종일반주거지역	동작구 사당동 171번지 일원	평균층수 16층	27,262.6

다) 용도지구 : 해당없음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가) 도 로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29	6~8	국지 도로	960 (구역내:336)	사당동 151	사당동 176-5	일반 도로		서울시 고시 제54호 (73.4.25)
변경	중로	2	-	15~18	간선 도로	960 (구역내:336)	사당동 151 (산18-35)	사당동 176-5 (708-584)	일반 도로			(구역내) 변경
기정	소로	3	19	6	국지 도로	290	사당동 산18-45	사당동 105	일반 도로		서울시 고시 제9호 (91.1.11)
변경	소로	3	19	6	국지 도로	37	사당동 105-25	사당동 105	일반 도로

■ 도로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소로3-29	중로2-	일부구간 확폭 (구역내)	공동주택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일부구간 도로폭원 확폭
소로3-19	-	연장축소	공동주택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연장축소(구역내 폐지)

나) 공 원

■ 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①	어린이 공 원	어린이 공 원	사당동 171-173번지 일대	-	2,390	2,390	-

■ 공원 결정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①	어린이 공 원	어린이공원 신설 면적 : 2,390㎡	주민의 휴식 및 아동의 정서함양을 위해 사업대상지내 어린이공원 신설

3) 가구 및 획지에 관한 사항

가) 획지계획

■ 획지계획 결정조서

도면번호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① 대 지	동작구 사당동 105-25외 160필지	21,769.6	1개필지로 분할 및 합병
② 도 로	동작구 사당동 171-69외 34필지	3,103	1개필지로 분할 및 합병
③ 공 원	동작구 사당동 171-172외 27필지	2,390	1개필지로 분할 및 합병
합 계		27,262.6

나) 획지계획 세부조서 : 별도 비치

4) 건축물 등에 관한 사항

가)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도면표시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공동주택 용지	동작구 사당동 171번지 일원	용 도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 170% 이하 ∙상한용적률 : 226% 이하
		높 이	∙60m 이하 (평균층수 16층이하)

나) 배치․색채 및 외관

도면표시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공동주택 용지	동작구 사당동 171번지 일원	배 치	∙탑상형 위주의 판상형 혼합 배치
		색 채	∙주조색 : 밝은색의 2차색 이상의 혼합색 ∙보조색 : 2가지 이내의 2차색 이상의 혼합색 ∙강조색 : 원색 또는 강한색
		담 장	∙투시형구조로 설치

다) 기 타

도면표시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공동주택용지	계획구역 서측	공공 보행통로	∙폭 4m로 조성	주변지역주민의 원활한 통행을 위한 공공보행통로 조성

5) 기타사항

■ 공공용지 부담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공 공 용 지	5,493	20.2	기부채납
	도 로	3,103	11.4
	공 원	2,390	8.8
대 지		21,769.6	79.8
계		27,262.6	100.0

■ 상한용적률 산정

◦「공동주택 건립관련 용도지역 관리 등 업무처리지침」(서울특별시. 2007.4.25)에 의거하여 용적률 산정

구 분		현 황 면 적 (㎡)	계 획 면 적(㎡)	비 고
용도 지역	제2종(7충) 일반주거지역	26,651.6	-	기준용적률 170%
	제2종(12층) 일반주거지역	-	27,262.6	기준용적률 190%
	제3종 일반주거지역	611	-	기준용적률 210%
	계	27,262.6	27,262.6
기부채납 비 율		[ 기부채납 비율 ≧의무기부채납 비율 ] = 20.2% ≧ 20.00% ※ 의무기부채납 비율 구역면적(27,262.6㎡)×20% = 5,453㎡ 이상		제2종7층 → 제2종12층 , 평균층수16층
기 준 용적률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기준용적률] + [(제3종일반주거지역×기준용적률]/구역면적 = [(26,651.6×170%) + (611×210%)] / 27,262.6 = 170.9% ≒ 170%		-
상 한 용 적 률		기준용적율 × ( 1 + 1.3α × 가중치 ) = 170% × [ 1 + ( 1.3×0.252× 1 ) ] = 225.69% ≒ 226% ※ α= (공공시설제공 면적/공공시설제공후의 대지면적) = 5,493 / 21,769.6 = 0.252 ※ 가중치 = 기부채납부지 용적률/사업부지 용적률 = 190% / 190% = 1		가중치 산정시 용적률은 기준용적률을 적용함

■ 기부채납에 의한 높이 완화기준 적용

◦「공동주택 건립관련 용도지역 관리 등 업무처리지침」(서울특별시. 2007.4.25)에 의거하여 용적률 산정

기 준	적 용	비 고
◦전면도로(2이상의 도로와 직접 접하는 경우 가장 넓은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의 1.5배에 기부채납을 계상한 높이 완화 ※완화높이 = 1.5D×(1+제공면적/당초면적) (D:전면도로 폭)	◦전면도로에 의한 사선제한 1.8D 적용 ※완화높이 = 1.5D×(1+5,493/27,262.6) = 1.5D×(1+0.201) = 1.8015D ≒1.8D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와 같은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의 인가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17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사당동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 명 칭 :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도시계획시설 총괄표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시설결정면적	사업시행면적
도 로	사당동171-69외 34필지	3,103	3,103	◦노선확폭 (중로 2- )
공 원	사당동171-173외 26필지	2,390	2,390	◦어린이공원 신설

가) 도로 조서

구 분	규 모				기능	연장 (m)	면적 (㎡)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시설결정 면 적						960 (구역내 336)	3,103
사업시행 면 적	중로	2		15~18	간선 도로	960 (구역내 336)	3,103	사당동 151 (산18-35)	사당동 176-5 (708-584)	일반 도로	-	-	(구역내)변경

나) 공원 조서

구 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 고
시설결정 면 적		어린이공원	사당동171-173외 26필지	2,390
사업시행 면 적	1	어린이공원	사당동171-173외 26필지	2,390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사당동지역주택조합 조합장 김인창

○ 주 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167-55번지

5) 사업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36개월

6.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지정 및 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 별첨 (동작구청 주택과 비치도면과 같음)

7. 기타 관계도서는 동작구청 주택과 (☏ 820-9776)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