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428호

공릉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90호(2013.12.30)에 의거 주택지구로 지정된 공릉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승인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 노원구 도시관리과(02-2116-3946),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주택사업1부(02-3416-3769)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5년 07월  03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가.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1) 명 칭 : 공릉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428-7번지 일원

3) 면 적 : 17,052.1㎡(당초 지구지정 면적 : 16,784㎡, 변경사유 : 측량성과 반영에 따른 면적 정정)

나. 주택지구의 지정변경일자 : 관보게재일

다.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변경)

1)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3) 대표자의 성명 : 이 재 영

라. 사업의 종류 :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변경없음)

마.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변경) : [붙임 3]

2. 지구계획 승인

가. 지구계획의 개요

1)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1) 명  칭 : 공릉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428-7번지 일원

(3) 면 적 : 17,052.1㎡

2)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1)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3) 대표자 성명 : 이 재 영

3) 사업시행기간

- 지구지정고시일(2013년 12월 30일) ∼ 2017년 12월 31일

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총 계		17,052.1	100.0
주택건설 용지	소 계	2,904.6	17.0
	공동주택	2,904.6	17.0
공공시설 용지	소 계	14,147.5	83.0
	도 로	4,996.3	29.3

	녹 지	9,041.3	53.0	연결녹지
	주 차 장	109.9	0.7

다. 주택건설 용지에 관한 계획

○ 공동주택용지 계획

구 분		대지면적 (㎡)	평균주택 규모(㎡)	건설호수 (호)	구성비 (%)	수용인구 (인)	용적률 (%)	비 고
합 계		2,904.6	-	100	100.0	148	-	87인/ha
소계		2,904.6	45	100	100.0	148	-	-
	60㎡이하	2,904.6	45	100	100.0	148	200%이하	-

라.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

1) 도로계획

구분	등급	류별	노선수	연장 (m)	면적 (㎡)	비고
합 계			3	964 (330)	9,055.4 (4,049.0)	-
일반 도로	소로	소계	3	964 (330)	9,055.4 (4,049.0)	-
		2	1	751 (330)	7,587.4 (3,979.4)	⋅가각 및 가감속차선 포함
		3	2	213 (-)	1,468.0 (69.6)

※ ( )는 지구내 도시계획시설 연장 및 면적임.

2) 주차장 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1개소	109.9	-
신설	주차장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428-1번지 일원	109.9

※ 공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주차장 신설

3) 녹지 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1개소	9,041.3	-
변경	녹지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429-1번지 일원	9,041.3

※ 공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녹지 변경

마.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

1) 탄소배출여건 분석

◦ 사업지구 온실가스 배출

- 사업대상지 주변지역의 주거시설의 냉‧난방연료 사용,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이 있음

◦ 사업지구 흡수현황

- 사업지구내 흡수원은 식재수목 및 자연지반에서 일부 온실가스를 흡수하고 있음

2) 탄소감축 목표 설정

◦ 기존 철로공간에 공동주택, 녹지계획을 통해 최대한의 자연지반녹지 확보

◦ 투수성 포장재료, 공원 조성으로 탄소 배출량 최소화

3) 녹색도시 기반구축에 관한 계획

◦ 주변지역의 공원·녹지와 연계되는 대상지 동서를 관통하는 녹지 조성

◦ 기성시가지임을 고려하여 기존 자연식생구조와 연계된 수종 도입

4) 탄소감축기반 구축에 관한 계획

◦ 자연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한 주차장 조명등에 LED설비 도입

◦ 환경 친화적 자재 및 고효율 에너지 자제의 활용을 적극 권장

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 1] (도면게재생략)

사.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 [붙임 2] (도면게재생략)

아. 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단위 : 천㎡)

구 분	계	연 차 별 계 획			비고
		2015	2016	2017
용지보상	해 당 없 음				토지사용
조성공사	17.1	17.1	-	-	-

자. 연차별 자금투자 계획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계	연 차 별 계 획			비고
		2015	2016	2017
사업비	108	20	44	44

○ 재원조달계획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차.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 전력공급계획

- 한국전력공사 북부지사에서 전력공급

○ 도시가스공급계획

- ㈜대륜E&S의 저압관(LPI100A)을 통해 공급

○ 열 공급계획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방식으로 결정

카. 공급처리시설계획

○ 상수도

- 본 사업지구 상수도 수요량은 1일 49㎥의 수요량이 예상되며, 상수도공급은 강북정수장에서  공급되는 공릉배수지에서 공급할 예정이며, 지구 북측 도로에 기 매설된 D200mm관로에서   분기하여 지구내 신설 배수관로 D80mm을 통해 공급하도록 계획

- 수요추정

구 분	급수인구(인)	급수원단위(ℓ/pcd)	일최대급수량(㎥/일)
상수도	148	332	49

○ 하수도

- 우수 : 지구내 유입되는 우수는 기존하천(묵동천)으로 용수로 및 배수구조물를 통하여 방류토록 계획

- 오수 : 사업지구내 발생하는 오수(58㎥/일)는 계획오수관로(D200mm)를 통해 지구외 도로에 매설된 오수관로(D600mm)에 연결하여 중랑물재생센터로 전량 처리함

- 수요추정

구 분	급수인구(인)	오수원단위(ℓ/pcd)	일최대오수량(㎥/일)
하수도	148	392	58

타.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의 성명․주소 : [붙임 3]

파.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S = 1 : 1,500) : 게재생략

[붙임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가. 서울특별시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605,958,000		-	605,958,000	100.0
주거 지역	소 계	309,649,808	증)	11.1	309,649,819	51.0
	제1종 전용주거지역	5,445,969		-	5,445,969	0.9
	제2종 전용주거지역	844,368		-	844,368	0.1
	제1종 일반주거지역	64,593,251	증)	7,712.3	64,600,963	10.7	증) 7,712.3
	제2종 일반주거지역	132,927,483	감)	2,023.8	132,925,459	21.9	감) 2,023.8
	제3종 일반주거지역	94,174,496	감)	5,677.4	94,168,819	15.5	감) 5,577.4
	준 주 거 지 역	11,664,241		-	11,664,241	1.9
상업 지역	소 계	25,970,977		-	25,970,977	4.3
	중 심 상 업 지 역	360,078		-	360,078	0.1
	일 반 상 업 지 역	23,246,007		-	23,246,007	3.8
	근 린 상 업 지 역	807,068		-	807,068	0.1
	유 통 상 업 지 역	1,557,824		-	1,557,824	0.3
공업 지역	소 계	27,613,055		-	27,613,055	4.6
	준 공 업 지 역	27,613,055		-	27,613,055	4.6
녹지 지역	소 계	242,724,160	감)	11.1	242,724,149	40.1
	보 전 녹 지 지 역	72,300		-	72,300	0.1
	생 산 녹 지 지 역	656,860		-	656,860	0.1
	자 연 녹 지 지 역	241,995,000	감)	11.1	241,994,989	39.9	감) 11.1

나. 공릉 공공주택지구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17,052.1		-	17,052.1	100.0
주거지역	소 계	17,041.0	증)	11.1	17,052.1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6,435.2	증)	7,712.3	14,147.5	83.0
	제2종일반주거지역	4,928.4	감)	2,023.8	2,904.6	17.0
	제3종일반주거지역	5,677.4	감)	5,677.4	-	-
녹지	소 계	11.1	감)	11.1	-	-
지역	자연녹지지역	11.1	감)	11.0	-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 적(㎡)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428-7번지 일원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 주거지역	860.3	200	- 공릉 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제3종일반주거지역		1,833.8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4,717.9	150
		제3종일반주거지역		3,843.6
		자연녹지지역		11.1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공릉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428-7번지 일원	16,784	증)	268.1	17,052.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890호 (‘13.12.30)

※ 측량성과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변경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변경)

○ 도로총괄표

유 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 장 (m)	면 적 (㎡)	노선수	연 장 (m)	면 적 (㎡)	노선수	연 장 (m)	면 적 (㎡)	노선수	연 장 (m)	면 적 (㎡)
합 계		3	964 (330)	9,055.4 (4,049.0)	-	-	-	1	751 (330)	7,587.4 (3,979.4)	2	213	1,468 (69.6)
일반 도로	계	3	964 (330)	9,055.4 (4,049.0)	-	-	-	1	751 (330)	7,587.4 (3,979.4)	2	213	1,468 (69.6)
	소로	3	964 (330)	9,055.4 (4,049.0)	-	-	-	1	751 (330)	7,587.4 (3,979.4)	2	213	1,468 (69.6)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사항임, 가감속차선 및 가각포함, ( )는 지구내 연장 및 면적임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	8	구획도로	720	공릉동441-144 (중1-83)	하계동127-6 (중2-304)	일반도로	-	노원구고시 제1994-42호
변경	소로	2	-	8∼ 22	국지도로	751 (330)	공릉동441-144 (중1-83)	하계동127-6 (중2-304)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3	69	6	-	128	중계동445-4	중계동459-2	일반도로	-	서울특별시 고시 제60호 (74.5.17)
변경	소로	3	69	6	국지도로	128	공릉동434-3	공릉동439-21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3	70	6	-	113	중계동440-1	중계동429-1	일반도로	-	서울특별시 고시 제60호 (74.5.17)
변경	소로	3	70	6	국지도로	85	공릉동435-1	공릉동428-10	일반도로	-	-

※  ( )는 지구내 연장 및 면적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2-	소로2-	- 폭원 변경 - 연장 변경	⋅공릉 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대상지내 일부 현황도로 선형으로 조정
소로3-69	소로3-69	- 지번정정	⋅옛 지번에 따른 시․종점 지번 정정
소로3-70	소로3-70	- 지번정정 - 연장 변경	⋅옛 지번에 따른 시․종점 지번 및 연장 축소

(2)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증)	109.9	109.9	-	-
신설	-	주차장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428-1번지 일원	-	증)	109.9	109.9	-	-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주차장	⋅주차장 신설 - 면적 : 109.9㎡	⋅공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주차장 신설

나) 공간시설

(1) 녹지

○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59,768	증)	4,295	64,063 (9,041.3)	-	-
변경	-	녹지	연결 녹지	노원구 공릉동 103-5번지 일원	59,768	증)	4,295	64,063 (9,041.3)	서울특별시 2007-390호	-

※  ( )는 지구내 면적이며, 이중 4,295㎡는 금회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녹지로 결정된 면적임(4,746.3㎡은 녹지로 기결정된 사항임)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연결녹지	⋅연결녹지 면적 변경 - 면적 : 59,768㎡→64,063㎡ (증 4,295㎡)	⋅공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공원 신설

다) 용도지역 결정(변경)도(S=1:2,000) : 게재생략

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S=1:2,000) : 게재생략

[붙임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공릉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428-7번지 일원	16,784	증)	268.1	17,052.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890호 (‘13.12.30)	-

※ 측량성과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변경

2) 해당구역의 위치도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 게재생략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ㆍ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ㆍ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생략(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과 같음)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 생략(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과 같음)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번호	위치	면적(㎡)
계		2,904.6	-	-	2,904.6
-	1BL	2,904.6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428-7번지 일원	2,904.6	공동주택용지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획지 번호	계획내용			비고
	용도	허용	□공동주택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조에 의한 공동주택 ⋅「주택법」제2조 제8호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에 의한 부대시설 ⋅「주택법」제2조 제9호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조에 의한 복리시설	공동주택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허용용도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령에 의해 건축이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최고층수 15층 이하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9항 대공방어협조구역으로 해발고도 98m 초과시 수도방위사령부와 협의필요
	배치		⋅인접 부지의 건축물 높이를 감안해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이 되도록 계획함 ⋅입면차폐도(건물의 입면이 가로막는 정도)를 최소화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인동간격 조정을 통해 외부지역에 대한 통경축을 확보하도록 계획
	형태		⋅건축물의 형태를 볼륨감 있게 계획하여 다이나믹한 구성을 통한 활력적인 건축경관이 조성되도록 계획

5)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1) 경관계획

○ 공동주택용지

- 주변지역의 현황을 고려한 건축물 계획을 수립하여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높이계획 수립

- 건축물의 모든 외벽은 색채에 있어 주변 환경과의 통일성 및 조화를 유지함

(2) 교통처리계획

○ 가로망계획

- 주변지역과의 연계성을 도모하고, 도로의 유기적 연결성 확보를 위한 기능별 가로망계획 수립

○ 차량 진출입계획

- 국지도로 공릉로51길(왕복2차로) 차량출입구를 설치하여 교통 결절점 최소화

3.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1)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도(S = 1 : 2,000) : 게재생략

[붙임3]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90호(2013.12.30)에 의거 공릉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내용 중 확정측량결과에 따른 면적정정)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공부 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종류 및 내용
	구	동						기정	변경
1	노원구	공릉동	367	-	1	철	12.4	12.4	12.4	서울특별시	※ 497-6답 중복
2	노원구	공릉동	391	-	4	철	74.7	74.7	74.7	서울특별시
3	노원구	공릉동	425			철	286	286	286	국(국토교통부)
4	노원구	공릉동	425	-	1	철	2	2	2	국(국토교통부)
5	노원구	공릉동	425	-	2	철	238	238	238	국(국토교통부)
6	노원구	공릉동	425	-	3	임	796	796	796	국(국토교통부)
7	노원구	공릉동	425	-	4	철	326	326	326	국(국토교통부)
8	노원구	공릉동	425	-	5	임	582	37.9	112	국(국토교통부)
9	노원구	공릉동	425	-	6	철	136	10	29	국(국토교통부)
10	노원구	공릉동	426	-	1	철	845	845	845	국(국토교통부)
11	노원구	공릉동	428	-	1	철	630	630	630	국(국토교통부)
12	노원구	공릉동	428	-	6	철	1,074	1,074	1,074	국(국토교통부)
13	노원구	공릉동	428	-	7	철	1,351	1,351	1,351	국(국토교통부)
14	노원구	공릉동	428	-	8	철	59	59	59	국(국토교통부)
15	노원구	공릉동	428	-	9	철	150	150	150	국(국토교통부)
16	노원구	공릉동	428	-	10	철	166	166	166	국(국토교통부)
17	노원구	공릉동	428	-	11	철	190	190	190	국(국토교통부)
18	노원구	공릉동	428	-	12	철	17	17	17	국(국토교통부)
19	노원구	공릉동	428	-	13	철	59	59	59	국(국토교통부)
20	노원구	공릉동	428	-	14	철	538	538	538	국(국토교통부)
21	노원구	공릉동	428	-	15	철	622	622	622	국(철도청)
22	노원구	공릉동	429	-	1	철	3,626	3,626	3,626	국(국토교통부)
23	노원구	공릉동	429	-	8	철	424	424	424	국(국토교통부)
24	노원구	공릉동	429	-	9	철	24	24	24	국(국토교통부)
25	노원구	공릉동	429	-	10	철	153	153	153	국(국토교통부)
26	노원구	공릉동	429	-	11	철	93	93	93	국(국토교통부)
27	노원구	공릉동	429	-	12	철	413	413	413	국(국토교통부)
28	노원구	공릉동	430	-	2	철	508	508	508	국(국토교통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공부 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종류 및 내용
	구	동						기정	변경
29	노원구	공릉동	430	-	4	철	53	53	53	국(국토교통부)
30	노원구	공릉동	430	-	5	철	4	4	4	국(국토교통부)
31	노원구	공릉동	432	-	2	철	1,114	1,114	1,114	국(국토교통부)
32	노원구	공릉동	432	-	3	철	163	163	163	국(국토교통부)
33	노원구	공릉동	433	-	2	철	628	628	628	국(국토교통부)
34	노원구	공릉동	436	-	6	구	212	53	182	서울특별시
35	노원구	공릉동	436	-	8	구	30	30	30	서울특별시
36	노원구	공릉동	436	-	9	구	170	170	170	서울특별시
37	노원구	공릉동	439	-	3	철	36	36	36	국(국토교통부)
38	노원구	공릉동	439	-	23	철	71	19	65	국(국토교통부)
39	노원구	공릉동	440	-	30	도	201	201	201	서울특별시 노원구청
40	노원구	공릉동	441	-	110	도	212	212	212	서울특별시 노원구청
41	노원구	공릉동	441	-	111	도	26	26	26	서울특별시 노원구
42	노원구	공릉동	441	-	140	도	75	75	75	서울특별시 노원구
43	노원구	공릉동	441	-	141	공	332	332	332	서울특별시
44	노원구	공릉동	441	-	143	임	1	1	1	서울특별시
45	노원구	공릉동	441	-	159	잡	34	34	34	서울특별시 노원구청
46	노원구	공릉동	497	-	1	철	637	637	637	국(국토교통부)
47	노원구	공릉동	498	-	10	철	231	231	231	국(국토교통부)
48	노원구	공릉동	498	-	11	철	40	40	40	국(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