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11-9호

까치산공원 주택재건축 정비구역변경 (경미한 사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385호(2005.12.8)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316호 (2009.8.20)로 정비구역 변경된 관악구 행운동(봉천동)100-2번지 일대 까치산공원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을 변경(경미한 사항) 하고, 같은 법 제4조 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3일

관 악 구 청 장

1. 정비구역의 변경지정 (경미한 사항)

가. 정비사업의 명칭 : 까치산공원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지정 구분	구역의 명칭	위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변경	까치산공원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관악구 행운동(봉천동) 100-2번지 일대	19,765.0	증 166.1	19,931.1	- 측량성과에 따른 면적변경 - 구역계 변경없음

다. 정비계획

1) 용도지역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제3종일반주거지역	19,765.0	증 166.1	19,931.1

2)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율 (%)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합 계		19,765.0	증) 166.1	19,931.1	100.0
정 비 기 반 시 설 등	소계	4,635.0	증) 167.9	4,802.9	24.10	▪ 공공시설 조성 및 부지 제공 [*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 공유지 185㎡는 용적률 인센티브 산정에서 제외]
	도 로	2,200.0	증) 115.6	2,315.6	11.62
	소공원	943.0	증) 6.9	949.9	4.77
	보행자 전용도로	503.0	증) 46.5	549.5	2.76
	문화체육시설	989.0	감) 1.1	987.9	4.95
택 지	공동주택용지	15,130.0	감) 1.8	15,128.2	75.90

* 사업시행자가 구역 내 국․공유지를 일괄 매입(계획 정비기반시설 내 제외).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역 내 기존 국․공유지 정비기반시설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경우 그 양도되는 면적은 인센티브 부여 불가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위 치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기정	소로	2	2	8	국지 도로	45	봉천동 100-488	봉천동 100-486	일반 도로	서고2005-385호 (2005.12.8)	도로 신설후 기부채납
기정	소로	3	1	6	국지 도로	300	봉천동 100-359	봉천동 100-488	일반 도로	서고2005-385호 (2005.12.8)	단지앞 도로 신설후 기부 채납
기정	소로	3	2	6	국지 도로	29	봉천동 100-486	봉천동 100-485	일반 도로	서고2005-385호 (2005.12.8)	까치산근린공원내 수도용지 진입도로 신설후 기부채납
기정	소로	3	3	4	국지 도로	125	봉천동 100-567	봉천동 100-557	보행자 전용 도로	서고2009-316호 (2009.8.20)	까치산근린공원과 연결 산책로 신설후 기부채납
기정	소로	2	1	8	국지 도로	331	봉천동 21-15 (1706-4)	봉천동 359 (1706-4)	일반 도로	서고2009-316호 (2009.8.20)	보행자전용도로 및 소공원 조성 신설후 기부채납

주) 까치산 근린공원으로의 보행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소로3-3는 보행자 전용도로로 계획

나) 공원

결정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 고
	명칭	세분류		기 정	증 감	변 경
변경	공원	소공원	봉천동100-362번지12필지	943.0	증) 6.9	949.9	- 측량성과에 따른 면적변경 - 구역계 변경없음

다) 문화체육시설

결정 구분	시설의종류		위 치	면 적(㎡)			용적률 (%)	건폐율 (%)	높이 (m)	비 고
	명칭	세분류		기 정	증 감	변 경
변경	체육 시설	체 력 단련장	봉천동100-362번지외6필지	989.0	감) 1.1	987.9	250% 이하	50% 이하	25m 이하	- 측량성과에 따른 면적변경 - 구역계 변경없음

4)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

가)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결정 구분	지구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합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까치산공원 주택재건축	19,765.0	택지1	15,130.0	봉천동 100-2 일대	81	-	-	360	81
변경	까치산공원 주택재건축	19,931.1	택지1	15,128.2	봉천동 100-2 일대	81	-	-	363	81

나)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또는

획지구분

위 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층수(층)

명칭

면적(㎡)

기정

까치산공원

주택재건축

15,130.0

택지1

봉천동

100-2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0

이하

246.26

이하

22층이하

(75m이하)

변경

까치산공원

주택재건축

15,128.1

택지1

봉천동

100-2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0

이하

246.23

이하

22층이하

(75m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기정

◦ 주택 공급계획(세대수)

구 분	합 계	분양	임대
합 계	360 (100%)	299	61 (100.0%)
전용 60㎡ 이하	82 (22.78%)	46	36 (59.0%)
전용 60㎡ ～ 85㎡이하	278 (77.22%)	253	25 (41.0%)

◦ 전체 연면적 대비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100%

변경

구 분	합 계	분양	임대
합 계	363 (100%)	363	-
전용 60㎡ 이하	95 (26.17%)	95	-
전용 60㎡ ～ 85㎡이하	268 (73.83%)	268	-

◦ 주택 공급계획(세대수)

◦ 전체 연면적 대비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100%

건축물 높이완화에

관한 계획

◦공원의 일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높이 제한 완화(소공원에 인접한 아파트)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5항

◦ 도로사선제한 완화(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46조)

- 건축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사선제한 완화

(* 공동주택 건립관련 용도지역 관리 등 업무처리 지침)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계획

관계법령에 따름

■ 개발가능(상한)용적률 산정(변경전)

구 분

산 정 내 용

토지이용계획

계(구역면적)

택지(공동주택)

계획 정비기반시설

19,765.0㎡

15,130.0㎡

4,635.0㎡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순부담)

• 계획 정비기반시설 면적 - 계획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4,635.0㎡ - 185.0㎡ = 4,450.0㎡

개발가능용적률

산    정

• 계획용적률 × (1 + 1.3α) = 181.08% × (1 + 1.3 × 0.2941) = 250.31%

⇒ 적용 개발가능용적률 246.26% 이하

* α = 공공시설부지 제공 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 4,450.0 / 15,130.0 = 0.2941

• 건축계획 용적률 = 246.26% (분양 209.45%, 임대 36.81%)

* 임대주택 부분 용적률 완화 미선택

■ 개발가능(상한)용적률 산정(변경후)

구 분

산 정 내 용

토지이용계획

계(구역면적)

택지(공동주택)

계획 정비기반시설

19,931.1㎡

15,128.2㎡

4,802.9㎡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순부담)

• 계획 정비기반시설 면적 - 계획 정비기반시설내 국공유지

= 4,802.9㎡ - 185.0㎡ = 4,617.9㎡

개발가능용적률

산    정

• 계획용적률 × (1 + 1.3α) = 181.08% × (1 + 1.3 × 0.3174) = 255.79%

⇒ 적용 개발가능용적률 246.23% 이하

* α = 공공시설부지 제공 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 4,802.9 / 15,128.2 = 0.3174

5) 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계획

결정 구분	건립위치	부지면적 (㎡)	임대주택 공급비율	임대주택 공급면적(㎡)	세대규모(전용)
기정	정비구역 내	15,130.0㎡	용적률 증가분의 25%이상	•법정 : 5,549.69 •계획 : 5,569.36	•임대주택 세대수 : 61세대 - 60㎡이하 : 36세대 (59.0%) - 60～85㎡이하 : 25세대 (41.0%)
변경	■임대주택(61세대) → 일반분양으로 전환

■ 소형주택 공급면적 산정

※ 소형주택 비율 = (법적상한용적률 - 정비계획상용적률) × 50% = 300.0% - 246.23% × 50% = 26.885%

※ 소형주택 건설면적 = 대지면적 × 26.885% = 15,128.2㎡ × 26.885% = 4,067.22㎡ 이상

※ 소형주택 공급계획 : 7,519.25㎡ 〉 4,067.22㎡

- 전용60㎡이하 : (78.99 × 76세대 = 6,003.24㎡) + (79.79 × 19세대 = 1,516.01㎡)

합계 : 7,519.25㎡ (비율 : 49.7%)

6)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비고
주 택 재 건 축 정비사업	구역변경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이내	까치산공원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기존 : 235세대 •계획 : 363세대 •증가 : 128세대	해당사항 없음

7) 변경사유 : 임대주택(61세대)을 일반분양으로 전환,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건축계획 의 변경, 측량성과 반영 등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2. 관계도면 : 붙임 참조

○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지형도면 : 붙임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 등 (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관련서류

○ 주민들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관악구청 주택과 (☎880~3563)에 관계서류 비치 및 열람

■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지형도면(기정)

■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지형도면(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