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악구고시 제2009-18호

『신림7-1주거환경개선지구』정비구역(정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제2898호	시         보

2009. 3. 19.(목)

1.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제3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고시」제1999-180호(1999.6.21)로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되고,「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제6조,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하여「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제2002-32호(2002.6.11)로 개선계획수립 고시되어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제2002-61호(2002.11.30) 개선계획 변경고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제2006-80호(2006.11. 30) 정정(변경) 고시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제2007-25호(2007.7.12) 정비계획 변경 고시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제2008-30호 (2008.6.12) 고시된 신림7-1주거   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5조 제1항 주거환경개선지구등에 관한 경과조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2조 권한의 위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6조, 제43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및 도시개발법 제28조,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정비계획) 변경을 수립하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도시개발법 제35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2항 내지 제9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신림7-1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정비계획) 변경결정과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3.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도시계획과(☎880-3596)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2009년  3월  19일

관  악  구  청  장

□ 신림7-1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정비계획) 변경

1) 정비구역 변경조서

구 분	지 구 명	위 치	면적(㎡)			사업시행자	사업기간	시행방법
			기정	증감	변경
변 경	신림7-1주거 환경개선지구	관 악 구 신 림 동 산94번지	3,883	감) 20	3,863	관악구청장 (주택개량주민시행)	2002.06.15 ∼ 2009.06.14	환지방식 현지개량

【변경사유】

: 본 개선사업 건축물 공사가 완료되어 현황측량 결과 연접 건물이 “개선지구” 부지 내 점유(저촉) 하고 있어 확정측량 불가로 건축물 사용승인(준공)이 어려워, 주민숙원사업 완료를 위해 부득이 하게 점유(저촉)된 건물 면적을 제외 하는 정비구역(정비계획) 변경.

2) 토지이용계획 변경 결정 조서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기정	증․감	변경
계		3,883	-	3,883	99.5	0.5	100
주택용지		3,883	감) 20	3,863	99.5	0.5	100
정비 기반 시설	계	-	-	-	-	-	-
	도로	-	-	-	-	-	-
	녹지	-	-	-	-	-	-

3)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조서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 조서

구 분		면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소 계		3,883	감) 20	3,863	100
주거 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3,883	감) 20	3,863	100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	-

4) 건축물 정비계획 변경 내역

구 분	가구(획지)구분		연면적 (㎡)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세대수	층수(층)
	획 지	면적(㎡)
기 정	2개 블럭 (2개필지)	3,883	13,320	공동주택 근린생활	60	200	38세대 (주거)	7층이하
변 경	2개 블럭 (2개필지)	3,863	13,320	공동주택 근린생활	60	200	38세대 (주거)	7층이하

5) 환지계획 변경 내역 (세부조서 붙임 참조)

구 분	기정(변경전)		증․감		변경 (변경후)		비고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계	2	3,883		감) 20	2	3,863
A블럭	1	1,967	-	-	1	1,967	변경사항 없음
B블럭	1	1,916	-	감) 20	1	1,896

※ 기타 신림7-1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정비계획) 변경 내용은 관악구청 도시계획과에 비치된 도서와 같음.

□ 환지계획 변경 결정조서

블록/필지	블록면적	번 호			지적측량 면 적 (‘06.5.29)	기 정		증감 (㎡)	변 경			보할	비고
		연번	호 (4144)	지적측량		권리자	권리면적 (㎡)		권리자		권리면적 (㎡)
계					3,212.0		3,883	감) 20			3,863
A 블럭	소계				1,746.14		1,967	0			1,967
	1,967.0	1	46	1	122.00	김영미	142.32	-	김영미	로 얄 파 로 스 (주)	142.32	-
		2	49	2	157.00	이진형	177.32	-	이진형		177.32	-
		3	50	3	9.00	김영숙	29.32	-	김영숙		29.32	-
		4	51	4	62.00	심재용	82.32	-	심재용		82.32	-
		5	48	5	106.14	김지석	106.14	-	김지석		106.14	-
		6	45	6	367.00	김영례	200.00	-	김영례		200.00	-
		7	42	7	25.00	이광순	45.32	-	이광순		45.32	-
		8	43	8	94.00	이재연	114.32	-	이재연		114.32	-
		9	44	9	143.00	서정필	163.32	-	서정필		163.32	-
		10	32-2	10	42.00	허 길	62.32	-	허 길		62.32	-
		11	31	11	74.00	김영순	94.32	-	김영순		94.32	-
		12	32-1	12	29.00	장옥란	49.32	-	장옥란		49.32	-
		13	33	13	48.00	조송래	79.16	-	조송래		79.16	-
		14	34	14	41.00	김호자	52.26	-	김호자		52.26	-
		15	57	16	67.00	김수환	87.32	-	김수환		87.32	-
		16	52	24	99.00	김수석	119.32	-	김수석		119.32	-
		17	53	25	49.00	안명자	69.32	-	안명자		69.32	-
		18	54	26	47.00	서영실	67.32	-	서영실		67.32	-
		19	55	27	31.00	김진수	51.32	-	김진수		51.32	-
		20	56	28	45.00	김목원	65.32	-	김목원		65.32	-
		21	35	15-1	89.00	송명구	109.32	-	송명구		109.32	-

□ 환지계획 변경 결정조서

블록/ 필지	블록 면적	번 호			지적측량 면 적 (‘06.5.29)	기 정		증감 (㎡)	변 경			보할 (%)	비고
		연번	호 (4144)	지적 측량		권리자	권리면적 (㎡)		권리자		권리 면적 (㎡)
B 블럭	소계				1,435.86		1,916	-20			1,896	100%
	1,916.0	1	36	17	153.00	서정순	173.32	-1.82	서정순	하 이 파 로 스 (주)	171.50	9%
		2	37	18	98.00	정혜연	118.32	-1.24	정혜연		117.08	6%
		3	38	19	56.00	장경석	76.32	-0.80	장경석		75.52	4%
		4	39	20	27.00	신현전	47.32	-0.49	신현전		46.83	3%
		5	40	21	25.00	박종식	45.32	-0.47	박종식		44.85	2%
		6	41	23	138.00	김종윤	191.32	-2.00	김종윤		189.32	10%
		7	61	30	39.00	박태수	59.32	-0.62	박태수		58.70	3%
		8	60	31	2.00	서정희	22.32	-0.23	서정희		22.09	1%
		9	62	32	12.00	유인자	32.32	-0.34	유인자		31.98	2%
		10	63	33	71.00	정숙자	91.32	-0.95	정숙자		90.37	5%
		11	64	34	52.00	함희종	72.32	-0.75	함희종		71.57	4%
		12	65	35	33.00	김순자	53.32	-0.56	김순자		52.76	3%
		13	66	36	99.00	김종규	119.33	-1.25	김종규		118.08	6%
		14	76	37	45.00	박동관	65.33	-0.68	박동관		64.65	3%
		15	81	38	142.00	당규용	162.33	-1.69	당규용		160.64	9%
		16	83	39	118.00	채규성	138.33	-1.44	채규성		136.89	7%
		17	72	40	36.00	신동훈	56.33	-0.59	신동훈		55.74	3%
		18	85	41	50.00	차기탁	70.33	-0.73	차기탁		69.60	4%
		19	86	42	44.00	김성일	64.33	-0.67	김성일		63.66	3%
		20	87	-	0.00	장향복	20.33	-0.21	장향복		20.12	1%
		21	58	15-2	44.00	서성준	64.33	-0.67	서성준		63.66	3%
		22	59	29	77.00	김창순	97.33	-1.02	김창순		96.31	5%
		23	48	5	74.86	김지석	74.86	-0.78	김지석		74.0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