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352호

광운대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 【서울시 고시 제2016-247호, 2016.8.11.】 에 의한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대상 지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제16조에 따라 광운대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1 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광운대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나.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 분	정비구역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 규	광운대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노원구 석계로 95 (월계동 411-53번지)	-	증) 3,539.0	3,539.0	-

※ 향후 측량성과에 따라 면적 변동 가능

다.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경미한 변경)

구 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 규	월계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노원구 월계동 380-1 일대	26,414	감) 1,492.0	24,922.0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일부 제척

2. 정비계획 결정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 성 비(%)	비 고
합 계		3,539.0	100.0
획 지	소 계	3,539.0	100.0
	획 지	3,539.0	100.0

※ 향후 측량성과에 따라 면적 변동 가능

나.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3,539.0	-	3,539.0	100.0	-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2,047.0	감)2,047.0	-	-	-
	준주거지역	1,492.0	증)2,047.0	3,539.0	100.0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관련)

1) 도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1	147	20	집산 도로			광운대역앞 (중로 1-182)	일반 도로
기정	중로	1	182	20	집산 도로	700	장위동 (대로3-40)	성북역앞	일반 도로	광운대앞	서고 60 (74.5.29)
기정	소로	3		6	국지 도로		월계동 (중로1-182)	월계동	일반 도로

라.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 분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공동이용시설	어린이놀이터	지상층	-	증)450.52	450.52	-
	경로당	지상층	-	증)68.98	68.98	-

마. 커뮤니티시설 설치계획

구 분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커뮤니티시설	북카페	지상3층	-	증)345.28	345.28

바.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1)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 축	철거후 이 주
신설	광운대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3,539.0	획지	3,539.0	노원구 월계동 411-53번지 일원	9	-	-	9	-

2) 건축시설계획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 된 용 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최고층수		비 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신설	광운대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3,539.0	획지	3,539.0		월계동 411-53번지 일원		공동주택, 근생시설	60% 이하 (59.97%)	460.0% 이하 (459.93%)		65m, 17층 이하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 비율			◦ 주택공급계획
			구분				세대수(세대)				세대 비율(%)		비고
			합계				164				100		-
			공공임대		소계		63				38.4
					38.37㎡		37				22.5
					44.94㎡		26				15.9
			분양		소계		101				61.6
					38.37㎡		33				20.1
					55.48㎡		54				33.0
					56.02㎡		14				8.5
			• 전체 연면적 대비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비율 : 100%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북측 도로변 : 3m • 동측 도로변 : 3m • 서측 도로변 : 3m
비 고			•공공시설 부담 22.94%(기준 17.89%)

3) 정비계획 용적률

구 분

산 정 내 용

토지이용계획

구역면적

획지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건축물 기부채납 환산부지면적)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내

국공유지

획지 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3,539.0㎡

3,539.0㎡

-

(495.56㎡)

-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순부담)

∘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건축물 기부채납 환산부지면적) –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내 국공유지

– 획지 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 495.56㎡ - 0㎡ - 0㎡ = 495.56㎡

용적률

① 기준용적률 : 220%

구 분	준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중평균
면 적	1,492.0㎡	2,047.0㎡
기준용적률	250%	200%	221%

② 허용용적률 : 438%

구 분	준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중평균
면 적	1,492.0㎡	2,047.0㎡
허용용적률	450%	430%	438%

∘ 패키지 허용용적률 계획

구 분		건축계획(안)
공공임대주택 공급		•완화되는 용적률의 50/100 이상(109%이상) = 법정 : 3,875.51㎡(109%이상) < 계획 : 3,888.88㎡(109.89%이상)
필수항목	리모델링이 쉬운구조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심의기준」 제3조 7항에 의한 리모델링이 쉬운구조에 적합할 것 ⇒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로 계획
	커뮤니티 지원시설	•커뮤니티 지원시설(300세대 미만 공동주택 지상층 연면적의 2%이상) = 법정 : 226.25㎡(2%이상)이상이거나, 최소 300.00㎡ 이상 = 계획 : 345.28㎡(주차장면적 제외)
	에너지 효율 건축물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의 평점합계 86점 이상, 건축물 에너지효율 2등급 이상 인증
	친환경 건축물	•녹색건축인증 그린2등급(우수등급) 이상 인증
선택항목	신재생 에너지 사용	•신재생 에너지 공급비율 4%(공동주택) 이상, 8%(일반건축물) 이상

③ 상한용적률 : 460% 이하

상한용적률

∘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 (1 + 1.3 × α × 가중치) + (공공임대 용적률)

= 329 × ( 1 + 1.3 × 1 × 0.1628) + 109

= 398.62% + 109% = 507.62% [ 460% 이하 적용 ]

상한용적률 산정

∘ 가중치 = 1

∘ α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후 대지면적

= 495.56㎡ / 3,539.0㎡ - 495.56㎡ = 0.1628

※ 위에서 적용된 허용용적률인센티브의 인정여부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확정되며, 건축심의

결과에 따라 정비계획용적률이 변경될 수 있음.

사.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환경보전	∙ 환경성 검토를 통하여 정비사업으로 인한 환경저해요소를 검토하여 환경영향 저감방안 마련 ∙ 부득이한 법면 발생시 경계부에 녹화 및 조경처리 ∙ 조경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자연친화적인 단지계획을 수립하겠음 ※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성검토서 참조”	-
재난방지	∙ 구역 내 화재 발생을 대비한 방화계획은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리법규를 준수하여 종합적 방재계획 수립 ∙ 구역주변의 우수관망을 충분히 설치토록 하며, 구역 내부로의 유입을 최소한으로 억제토록 하여 홍수, 수목 등에 대한 방재계획 수립 ∙ 재해시 소방도로 기능수행이 가능하도록 진입로 및 내부동선체계 구축 도모 ∙ 인화성 건축내장재 사용을 규제하고 사업완료 후 지속적으로 관리 ∙ 녹지 ‧ 조경 면적의 확대로 토양포장률을 억제하고, 불가피할 경우 투수포장재를 사용하여 우수유출량을 최대한 억제	-

아.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 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토지등소유자	∙ 현황 : 37세대 ∙ 계획 : 164세대 ∙ 증) : 127세대	-

자.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교육 환경 보호 계획	∙ 소음진동규제법 제23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되는 소음·진동을 규제 ∙ 교육시설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 등에 지장을 초래하는 시설의 설치를 지양함 ∙ 공사시 교육환경 장애요소(소음‧진동‧먼지 등)의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 ∙ 교육시설 이용시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계획 - 보행자도로에는 안전휀스를 설치하여 안전성을 확보 ∙ 해당 관할 교육청의 협의결과를 준수토록 계획 ∙ 추후 사업으로 발생하는 학교 신·증설에 대한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인가시 협의하도록 하겠음(현재 사업으로 신·증설이 있을 경우에 한함)	-

차. 임대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1) 공공임대주택 건설 계획

○ 완화된 용적률(218%)의 1/2이상인 109%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

건 립 위 치	세 대 수	세대규모 (전용)	비 고 (연면적)
월계동 411-53번지 일대	37(58.7%)	38.37㎡	2,136.787㎡
	26(41.3%)	44.94㎡	1,752.088㎡
합 계	63	-	3,888.875㎡

※ 공공임대주택 건립 연면적 = 3,539.0㎡ × 109% = 3,857.51㎡이상 확보

3. 관련도면 : 붙임 참조

○ 지형도면 및 정비계획 결정도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도서 참조

4. 열람장소

○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하여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2133-7071) 및 노원구청 주택사업과(☎2116-3918)에 관계서류 비치 및 열람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 게시할 예정이 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비구역 결정도

■ 정비계획 결정도

■ 용도지역/지구 결정도(기정)

■ 용도지역/지구 결정도(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