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시 제2012 - 139호

고덕주공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계획) 변경 지정과 고덕택지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59호(2011.12.01.)로 고덕주공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결정(변경)과 고덕택지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된 고덕택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2(고덕주공2단지 및 삼익그린12차아파트-강동구 고덕동 217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고덕주공2단지아파트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결정(변경) 및 고덕택지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결정(변경) 및 고덕택지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5일

강 동 구 청 장

1.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고덕주공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변경없음)

나. 정비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변 경	고덕주공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강동구 고덕동 217번지일원	246,208.3	증)1.8	246,210.1	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변경

다. 정비계획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46,208.3	증)1.8	246,210.1	100.0	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변경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2,805.4	감)14.8	12,790.6	5.2
	제2종일반주거지역	233,402.9	증)16.6	233,419.5	94.8

2) 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		면 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246,208.3	증)1.8	246,210.1	100.0
정비기반 시설 등	소계	36,901.7	감)16.8	36,884.9	15.0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순부담) = 36,884.9-5,606.1 = 31,278.8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 면적 5,606.1㎡는 용적률 인센티브 산정에서 제외)
	도 로	24,096.3	감)2.0	24,094.3	9.8
	공 원	12,805.4	감)14.8	12,790.6	5.2
택지 (획지)	소계	209,306.6	증)18.6	209,325.2	85.0
	획 지 1	160,847.6	증)17.2	160,864.8	65.3
	획 지 2	48,459.0	증)1.4	48,460.4	19.7

1) 사업시행자가 구역내 국∙공유지를 일괄 매입한 후 정비기반시설을 개설 및 조성한 후 공공시설 제공,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역내 정비기반시설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경우 인센티브 부여에서 제외

2) 정비기반시설 순부담률 13.0%

3)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없음)

■ 도로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1	1	35~38	보조 간선	2,007 (867)	중로 3-180	지구계	일반도로		1971.04.07
기정	대로	2	3	30~36	집산 도로	656 (385)	대로 1-1	대로 3-196	일반도로		1982.04.29
기정	대로	3	1	25~28	집산 도로	1,076 (322)	대로 2-3	대로 2-2	일반도로		1982.04.29
기정	중로	3	182	12~18	집산 도로	315 (103)	대로 1-1	대로 3-157	일반도로		1982.04.29
기정	중로	3	185	12~15	집산 도로	669	대로 3-1	대로 1-1	일반도로		1982.04.29
기정	소로	1	10	10~16	국지 도로	695 (129)	중로 3-182	대로 2-3	일반도로		1982.04.29

※ 구역내 연장임

나)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 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공원명	시설의 세분		기정	변경	변경후
변 경	-	근린공원	고덕동 217번지 일대	10,981.1	감)14.7	10,966.4	서울시고시 제2009-444호 (2009.11.12)
변 경	-	문화공원	고덕동 212번지	1,824.3	감)0.1	1,824.2

※추후, 측량성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공원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1	근린공원	∙면적변경:10,981.1㎡→10,966.4㎡ [감) 14.7㎡]	•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변경
2	문화공원	∙면적변경:1,824.3㎡→1,824.2㎡ [감) 0.1㎡]	•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변경

4)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변경없음)

결정 구분	지구 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합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고덕2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246,210.1	강동구 고덕동 217번지 일원	83	-	-	83	-

나) 건축시설계획(변경)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정	고덕주공 2단지주택 재건축정비 구역	246,208.3	①	160,847.6	강동구 고덕동 217번지 일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0 이하	250 이하	106.5 이하
			②	48,459.0	강동구 고덕동 212번지 일원
변경	고덕주공 2단지주택 재건축정비 구역	246,210.1	①	160,864.8	강동구 고덕동 217번지 일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0 이하	250 이하	106.5 이하
			②	48,460.4	강동구 고덕동 212번지 일원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총 세대수 : 4,103세대(소형주택169세대) - 전용면적 60㎡이하 : 825세대 (20.1%, 소형주택 169세대 포함) - 전용면적 60~85㎡ : 1,662세대 (40.5%) - 전용면적 85㎡초과 : 1,616세대 (39.4%)
건축물 높이 완화에 관한계획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이하)으로 - 공공시설 10%이상 기부채납에 따른 층수완화 18층이하 - 리모델링 쉬운 구조시 해당 평균층수의 20%의 층수완화 (건축심의시 확정)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고덕택지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건축한계선 관련 - 10m : 방죽공원, 동명공원, 고덕동길변 - 05m : 게내길, 샘터길, 방죽말길변, 공원변

※ 연면적은 지상층 연면적 기준이며,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은 관련규정범위 내에서 세부개발계획수립 및 건축계획시

조정될 수 있음

■ 개발가능용적률 산정(기정)

구 분

산 정 내 용

토지이용

계획

계(구역면적)

대지면적

계획 정비기반시설

계획정비기반시설내 국공유지

246,208.3㎡

209,306.6㎡

36,901.7㎡

5,604.3㎡

공공시설

부지

제공면적

(순부담)

• 계획 정비기반시설 면적 - 계획 정비기반시설내 국공유지

= 36,901.7㎡ - 5,604.3㎡ = 31,297.4㎡

허용

용적률

적용기준

구 분

판 단 기 준

비고

에

너

지

절

약

형

설

계

(5%

이내)

구 분	세부 항목	인센티브
건 물 에 너 지 성능표시	가. 에너지 성능지표(EPI) 81점 이상 설계로서, 건물에너지 효율 1등급 인증	2.5%
	나. 에너지 성능지표(EPI) 74점 이상 설계로서, 건물에너지 효율 2등급 인증	1.5%
건 물 단열성능 강화설계	가. 다음 각호에 따른 건물외피 평균 열관류율값 (W/㎡∙K) 적용 설계시 1) 외벽:0.96이하 2)지붕:0.22이하 3) 최하층 거실바닥:0.31이하	0.5%
신∙재생 에너지 설 계	가. 총 건축공사비의 1% 이상	2%
	나. 총 건축공사비의 0.5% 이상	1%
소 계		5%이내

※ 신∙재생 에너지 설계는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자연채광 시스템 적용에 한함

5%

친환경

계획

(5%

이내)

구 분	세부 항목	인센티브
친환경 건축물 인증	최우수 (85점 이상) - 5%	5%
	우수 (75점 이상) - 3%	3%

5%

총 10% 적용

정비계획

용적률

• 정비계획용적률 = 236.9%

- 허용용적률+계획(기준)용적률×1.3×α = 200%+{190%×(1.3×0.1495)}= 236.9%

* α = 공공시설부지 제공 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 31,297.4 / 209,306.6 = 0.1495

법적상한

용적률

• 법적상한용적률 = 250%이하

- 법적상한용적률 적용 대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결정된 예정 법적상한용적률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함

※ 위에서 적용한 허용용적률인센티브(에너지 절약 설계, 친환경계획)의 인정여부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확정되며, 건축심의

결과에 따라 정비계획용적률이 변경될 수 있음

■ 개발가능용적률 산정(변경)

구 분

산 정 내 용

토지이용

계획

계(구역면적)

대지면적

계획 정비기반시설

계획정비기반시설내 국공유지

246,210.1㎡

209,325.2㎡

36,884.9㎡

5,606.1㎡

공공시설

부지

제공면적

(순부담)

• 계획 정비기반시설 면적 - 계획 정비기반시설내 국공유지

= 36,884.9㎡ - 5,606.1㎡ = 31,278.8㎡

허용

용적률

적용기준

구 분

판 단 기 준

비고

에

너

지

절

약

형

설

계

(5%

이내)

구 분	세부 항목	인센티브
건 물 에 너 지 성능표시	가. 에너지 성능지표(EPI) 81점 이상 설계로서, 건물에너지 효율 1등급 인증	2.5%
	나. 에너지 성능지표(EPI) 74점 이상 설계로서, 건물에너지 효율 2등급 인증	1.5%
건 물 단열성능 강화설계	가. 다음 각호에 따른 건물외피 평균 열관류율값 (W/㎡∙K) 적용 설계시 1) 외벽:0.96이하 2)지붕:0.22이하 3) 최하층 거실바닥:0.31이하	0.5%
신∙재생 에너지 설 계	가. 총 건축공사비의 1% 이상	2%
	나. 총 건축공사비의 0.5% 이상	1%
소 계		5%이내

※ 신∙재생 에너지 설계는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자연채광 시스템 적용에 한함

5%

친환경

계획

(5%

이내)

구 분	세부 항목	인센티브
친환경 건축물 인증	최우수 (85점 이상) - 5%	5%
	우수 (75점 이상) - 3%	3%

5%

총 10% 적용

정비계획

용적률

• 정비계획용적률 = 236.9%

- 허용용적률+계획(기준)용적률×1.3×α = 200%+{190%×(1.3×0.1494)}= 236.9%

* α = 공공시설부지 제공 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 31,278.8 / 209,325.2 = 0.1494

법적상한

용적률

• 법적상한용적률 = 250%이하

- 법적상한용적률 적용 대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결정된 예정 법적상한용적률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함

※ 위에서 적용한 허용용적률인센티브(에너지 절약 설계, 친환경계획)의 인정여부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확정되며, 건축심의

결과에 따라 정비계획용적률이 변경될 수 있음

5) 재건축 소형주택(종전 임대) 건설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법적상한용적률	정비계획용적률	소형주택용적률 (50%적용)	소형주택공급면적	소형주택세대수	비고
기정	250%	236.9%	6.54%이하	13,682.2㎡	169세대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은 관련규정범위 내에서 세부 개발계획수립 및 건축계획시 조정될 수 있음

가) 소형주택 공급면적 산정(변경)

구분			분양면적(㎡)			세대수	공급면적(㎡)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계
기정	60㎡이하	59A	59.8	21.1	80.9	169	13,682.2
		59B	59.6	21.2	80.9
		59C	59.5	21.3	80.9

주) 재건축소형주택 평형별 세대수는 조합원의 동∙호수 추첨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정비사업의 시행계획(변경)

구분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세대수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검토결과	비고
기정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구역지정(변경) 고시일부터 4년이내	고덕2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주택조합	•현황 : 2,771 •계획 : 4,103 •증가세대수:1,332 (소형주택 169세대포함)	없 음

2. 고덕택지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

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46,208.3	증)1.8	246,210.1	100.0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2,805.4	감)14.8	12,790.6	5.2
	제2종일반주거지역	233,402.9	증)16.6	233,419.5	94.8

■ 변경사유서

구분	위치	용도지역	면적(㎡)	결정(변경)사유
-	강동구 고덕동 217번지 일원	제1종일반주거지역	감)14.8	•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변경
		제2종일반주거지역	증)16.6

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1) 도로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1	1	35~38	보조 간선	2,007 (867)	중로 3-180	지구계	일반도로		1971.04.07
기정	대로	2	3	30~36	집산 도로	656 (385)	대로 1-1	대로 3-196	일반도로		1982.04.29
기정	대로	3	1	25~28	집산 도로	1,076 (322)	대로 2-3	대로 2-2	일반도로		1982.04.29
기정	중로	3	182	12~18	집산 도로	315 (103)	대로 1-1	대로 3-157	일반도로		1982.04.29
기정	중로	3	185	12~15	집산 도로	669	대로 3-1	대로 1-1	일반도로		1982.04.29
기정	소로	1	10	10~16	국지 도로	695 (129)	중로 3-182	대로 2-3	일반도로		1982.04.29

※(  )구역내 연장임

2) 공원

가)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 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공원명	시설의 세분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근린공원	고덕동 217번지 일대	10,981.1	감)14.7	10,966.4	서울시고시 제2009-444호 (2009.11.12)
변경	-	문화공원	고덕동 212번지	1,824.3	감)0.1	1,824.2

※추후, 측량성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1	근린공원	∙면적변경 :10,981.1㎡→10,966.4㎡(감 14.7㎡)	•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변경
2	문화공원	∙면적변경 :1,824.3㎡→1,824.2㎡(감 0.1㎡)	•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변경

다.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1)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위치	구역면적(㎡)			해당필지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특별계획구역2	고덕2단지 및 삼익그린12차아파트 부지	246,208.3	증)1.8	246,210.1	고덕동 217번지 일원	서울시고시 제2009-444호 (2009.11.12)

2)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내용(변경없음)

3. 관계도면 : 붙임 참조

1) 정비구역 결정도(변경없음)

2) 용도지역 결정도(변경없음)

3) 정비계획 결정도(변경없음)

4)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변경없음)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하여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해 강동구청 주택재건축과(☎480-1797)에 관계서류를 비치 및 열람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비구역 결정도(변경없음)

※ 측량성과에 따른 면적변경 사항임

■ 용도지역 결정도(변경없음)

※ 측량성과에 따른 면적변경 사항임

■ 정비계획 결정도(변경없음)

※ 측량성과에 따른 면적변경 사항임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변경없음)

※ 측량성과에 따른 면적변경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