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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빛정책

도시빛정책
관련규정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운영절차

심의대상
  • 공간조명, 장식조명의 조명기구를 신설, 개량, 증설하고자 하는 조명계획

 

 

  ※ 좋은빛위원회 심의대상 시설

 

구 분 시 설 규 모
1. 건축물 연면적 2,000㎡ 이상 또는 5층 이상의 건축물, 공공청사
2.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3. 구조물 교량, 고가차도, 육교 등 콘크리트구조물 및 강철구조물 등
4. 도로부속시설물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등
5. 주유시설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등
6. 미술작품 「문화예술진흥법」제9조에 따른 미술작품 중 외부공간에 설치하는 미술작품, 「서울특별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한 심의대상
7.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및 콘텐츠(신설, 개량 등)

심의시기
  • 조명계획 실시설계 완료 전

개최시기
  • 매월 화요일(14:00) 2회 이상

회의진행
  • 참석대상

- 설계자 및 사업시행기관 관계자
  • 진행방법

- 안건별 계획(안) 조치계획 제안 및 설명 후 위원별 질의 및 응답 - 설명자 퇴실 후 위원회 의결

심의신청 자료 및 내용
  • 서울시 좋은빛위원회 심의신청서

  • 심의도서 자료(PPT파일)

- 세부 조명계획(안)
▸ 사업개요 및 심의상정 사유
▸ 추진경위, 관련부서 검토의견 및 반영내용(필요 시)
▸ 조명별 빛방사허용기준 검토
▸ 시뮬레이션 자료
▸ 주·야간 주변 환경 분석
▸ 조도·휘도·색온도 등 자료, 조명기구 배치도 및 성능사양서(종류, 수량, 용도 등)
▸ 조명시설 운영계획 등

재상정 안건의 경우 종전 심의에서의 의결사항 및 보완내용 비교하여 명기

붙임자료
붙임1) 서울시 좋은빛위원회 심의 안내
[별표_1]_조명계획수립_기준(제3조_관련)
[별표_2]_빛방사허용_기준_등(제4조_관련)
[서식_8]_서울특별시_좋은빛위원회_심의(자문)_신청서
[서식_9]_좋은빛_관리카드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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