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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계획/도시재생활성화계획

지역계획/도시재생활성화계획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절차 도시재생사업의 종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란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역주민 등이 지역발전과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실행계획을 말합니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주요 목적 및 성격에 따라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과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으로 구분됩니다.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은 산업단지, 항만, 공항, 철도, 일반국도, 하천 등 국가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정비 및 개발과 연계하여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고용기반을 창출하기 위한 계획을 말합니다.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은 생활권 단위의 생활환경 개선,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공동체 활성화, 골목경제 살리기 등을 위한 계획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계획의 목표
  2.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및 파급효과
  3.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계획
  4. 공공 및 민간 재원 조달계획
  5. 예산 집행 계획
  6. 도시재생사업의 평가 및 점검 계획
  7.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지역
  8.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도시재생 관련 조직의 운영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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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절차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청장 등은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만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과 상위계획인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 등은 해당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쇠퇴현황을 분석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유형·무형의 지역자산을 조사·발굴하여 상호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이전부터 시행 중인 사업과 신규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을 구분하여 작성하고 개별 도시재생사업의 범위, 필요성, 사업내용, 추진일정, 참여주체, 재원조달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해관계자 간 갈등 조정 과정 등을 거쳐야 하며, 사업 시행 과정에서의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성과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실현가능한 계획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 등은 계획(안)이 마련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도시계획위원회5) 심의로 대체가능)를 거쳐 확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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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의 종류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차원에서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
  2.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
  3. 주민 제안에 따라 해당 지역의 물리적·사회적·인적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업
  4. 정비사업 및 재정비촉진사업
  5. 도시개발사업 및 역세권개발사업
  6.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산업단지 재생사업
  7. 항만재개발사업
  8. 상권활성화사업 및 시장정비사업
  9.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및 시범도시(시범지구 및 시범단지를 포함한다) 지정에 따른 사업
  10. 경관사업
  11. 그 밖에 도시재생에 필요한 사업(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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