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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공간계획의 체계/도시계획

국토공간계획의 체계/도시계획
개요 도시기본계획이란 도시관리계획이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란 도시재생전략계획이란
개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도시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이 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외에도 도시 내 일정구역(단지)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계획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도시재생전략계획 등이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4.2.4 제정)은 우리나라 대부분 도시계획의 근간이 되는 법률로서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기반시설계획, 개발행위허가 등에 관한 계획수립 절차 및 내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2.12.30 제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불량주택을 효율적으로 개량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제정되었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과 정비구역의 지정, 정비사업의 시행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13.6.4. 제정)은 도시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도시재생사업의 실행방안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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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기본계획이란?



 도시기본계획이란, 국토종합계획·광역도시계획 등 상위계획의 내용을 수용하여 도시가 지향하여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도시계획의 최상위 법정계획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아니한 시(또는 군)로서 인구 10만명 이하이거나, 관할구역 전부에 대하여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시(또는 군)로서 당해 광역도시계획에 도시기본계획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시의 물적·공간적 측면뿐 아니라 환경·사회·경제적인 측면을 모두 포괄하여 주민생활환경의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종합계획이며, 도시행정의 바탕이 되는 주요지표와 토지의 개발 및 보전, 기반시설의 확충 및 효율적인 도시관리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하위계획인 도시관리계획 등 관련계획의 기본이 되는 계획입니다.

따라서 당해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된 도시 내에서 다른 법률에 의한 부문별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반드시 도시기본계획의 내용과 부합되게 하여야 합니다.

도시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목표에 관한 사항
  2.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
  3.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5. 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7. 공원·녹지에 관한 사항
  8. 경관에 관한 사항
  9.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
  10. 방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11. 단계별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등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합니다. 이때, 도시기본계획에 우선하는 국토계획 및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절차
특별시장(또는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등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권자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도시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도시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일반시민과 관계전문가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타당한 의견은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게 됩니다.

이후 도시기본계획 수립내용에 대해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및 시도시계획위원회4)의 심의를 통하여 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하게 됩니다.

도시기본계획의 확정 이후에는 그 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30일 이상 열람5)할 수 있도록 합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현황 :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은 2009년 1월 계획수립에 착수하였으며, 초기에는 서울시 특성에 맞는 계획의 편제, 계획의 위상, 미래상에 관한 이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2010년 5월, 서울시 전체 이슈와 자치구 요청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 자치구 의견수렴, 분야별 자문회의 등을 통하여 도시기본계획(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작성된 계획안은 서울시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보완 되었고, 2011년 5월 자치구 설명회 및 공청회를 통하여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보다 폭넓고 다양한 의견수렴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계획의 수립과정 및 계획내용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추진되었습니다.

2011년 12월부터 실질적인 시민참여의 강화, 서울시 최상위 계획으로서의 위상정립, 새로운 시대적 가치 및 계획여건변화 등을 반영한 도시기본계획의 새로운 방향설정 등을 위해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고 계획의 수립방향, 추진체계, 시민참여방식 등을 결정하였습니다. 더불어 2012년 8월에는 100인의 시민참여단을 구성하여 서울의 미래상과 주요 계획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이후 분야별 시민그룹, 시의원,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2030 서울플랜 수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계획안을 작성하였고, 다시 공청회, 지역별 설명회 등 의견수렴 및 법정절차 이행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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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이란?



 도시관리계획이란, 도시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도시공간에 구체화하는 법정 도시계획으로서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합니다.
  1.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2.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3.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4.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5.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6.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도시관리계획의 목표년도는 계획수립 기준년도로부터 장래 10년을 기준으로 하며, 연도의 끝자리는 0년 또는 5년으로 하게 됩니다. 도시의 급격한 여건변화 등으로 인하여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경우, 도시관리계획을 재검토하고 목표년도는 도시기본계획의 재검토 시점으로부터 장래 10년으로 설정하게 됩니다.

도시관리계획은 주민들의 건축행위 시 건폐율, 용적률, 층수 등과 도시계획시설의 저촉여부에 대해 직접적인 적용을 받게 되는 법정계획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절차
구청장(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이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해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도시관리계획(안)을 작성하게 됩니다. 공청회를 개최하는 대신 14일간 공고하여 당해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자 및 주민들이 의견을 수렴하고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게 됩니다.
 
이후 구청장이 시장에게 결정신청을 하면 특별시장은 관계부서 협의 및 시도시계획위원회7)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고시하게 됩니다.
 
도시관리계획이 결정·고시가 되면 이와 동시 또는 2년 이내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8)(축척1/500 ~ 1/1,500)에 도시관리계획사항을 표시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하게 되고 이때부터 도시관리계획 결정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주민들은 지형도면고시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작성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민원으로 발급받거나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을 열람하여 개별토지에 대한 각종 법적 규제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도시관리계획은 필요에 따라 주민들이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면 주민은 다음 2가지 사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지자체)에게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주민이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경우 일정양식의 도시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으로부터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 받은 구청장은 제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도시관리계획으로의 입안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해 주게 됩니다.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제안을 받은 구청장은 도시관리계획으로의 입안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제안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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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란,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수립된 장기 도시계획을 말합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크게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기본골격을 제시하는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과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의 기본적인 정책방향과 기준을 제시하는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으로 구분됩니다.

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구속력을 받습니다. 다만, 정비사업 중 가로주택정비사업8)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절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다음사항이 포함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합니다.
  1.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2. 정비사업의 계획기간
  3. 인구·건축물·토지이용·정비기반시설·지형 및 환경 등의 현황
  4. 주거지 관리계획
  5. 토지이용계획·정비기반시설계획·공동이용시설설치계획 및 교통계획
  6. 녹지·조경·에너지공급·폐기물처리 등에 관한 환경계획
  7.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계획
  8. 도시의 광역적 재정비를 위한 기본방향
  9.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의 개략적 범위
  10.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를 포함)
  11. 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12. 세입자에 대한 주거안정대책 등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절차
특별시장(또는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이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사전에 미리 거친 뒤, 시도시계획위원회9)의 심의를 통해 계획안을 결정하게 됩니다.

특별시장(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당해 시의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정비기본계획 수립현황 :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은 2013년 5월 계획수립에 착수하여 약 2년여 기간 동안 워크숍, 현장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계획(안)을 마련하였고, 이후 주민공람,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고시 되었습니다.

해당 기본계획은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기본 골격을 제시하는 계획이며, 목요연도는 2025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크게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과 재생관리지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부문)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의 기본적인 정책방향과 기준을 제시하는 계획이며, 목표연도는 2025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주거지관리계획과 부문별계획, 주거지 정비·보전·관리지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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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전략계획이란?



도시재생전략계획이란, 전략계획수립권자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고려하여 도시 전체 또는 일부, 필요한 경우 둘 이상의 도시에 대하여 도시재생과 관련한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유형·무형의 지역자산 등을 조사·발굴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는 등 도시재생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을 말합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도시재생과 관련한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유·무형의 지역자산 등이 우선적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연계·집중되게 함으로써 도시재생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5년 단위로 정비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계획의 목표 및 범위
  2.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
  3. 쇠퇴진단 및 물리적·사회적·경제적·문화적 여건 분석
  4.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5. 도시재생활성화지역별 우선순위 및 지역 간 연계방안
  6.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협의체 등 실행 주체 구성 방안
  7. 중앙·지방 정부 재정 지원 및 민간투자유치 등 재원 조달 계획
  8. 지원조례, 협정지침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제도 발굴
  9.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10. 기초생활인프라 최저기준 달성을 위한 계획
  11.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성과관리 방법 및 기준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절차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등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기초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이후 계획(안)을 작성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안)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도시계획위원회4) 심의로 대체가능)를 거쳐야 하며, 도시재생전략계획이 확정되면 그 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5)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현황 :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은 2014년 계획수립에 착수하여 2015년 8월 공청회를 시작으로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관계기관(부서) 협의 및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같은 해 12월 공고 되었습니다.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하는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으로부터 시작되며,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수립되었습니다.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은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의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으로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및 도시재생사업은 해당 계획에 따라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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