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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공간계획의 체계/국토 및 지역계획

국토공간계획의 체계/국토 및 지역계획
개요 국토계획이란 수도권정비계획이란 광역도시계획이란
개요



국토 및 지역계획은 국토를 이용·개발 및 보전함에 있어서 미래의 경제적·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국토가 지향하여야 할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국토 및 지역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근거법으로는 「국토기본법」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국토기본법」(2002. 2. 4 제정)은 국토전반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지향하여야 할 이념과 기본방향을 명시하고, 국토계획의 수립과 이의 체계적인 실천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더불어 21세기에 전개될 세계화, 지방화 및 지식정보화에 적극 대응하고, 과거 국토개발과정에서 야기된 환경훼손과 지역간 불균형 등 국토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국토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립함으로써 국토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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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이란?



「국토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토계획1)으로는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시·군 종합계획, 지역계획 및 부문별계획이 있습니다.
 
 
 
국토종합계획
국토종합계획은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국가의 최상위 국토계획입니다. 국토종합계획은 도종합계획 및 시·군종합계획의 기본이 되며, 부문별계획과 지역계획은 국토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국토종합계획은 20년을 단위로 하여 수립하며, 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 지역계획 및 부문별계획의 수립권자는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고려하여 그 수립 주기를 정하여야 합니다.
 
국토종합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게 되며,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기본적이고 장기적인 정책방향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국토의 현황 및 여건 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2. 국토발전의 기본 이념 및 바람직한 국토 미래상의 정립에 관한 사항
  3. 국토의 공간구조의 정비 및 지역별 기능 분담 방향에 관한 사항
  4.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 및 지역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5. 국가경쟁력 향상 및 국토기간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6. 토지, 수자원, 산림자원 등 국토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주택, 상하수도 등 생활 여건의 조성 및 삶의 질 개선에 관한 사항
  8. 수해, 풍해(風害), 그 밖의 재해의 방제(防除)에 관한 사항
  9. 지하 공간의 합리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지속가능한 국토 발전을 위한 국토 환경의 보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우리나라는 현재 4차 국토종합계획을 시행중이며, 목표연도는 2020년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2005년, 4차 국토종합계획을 대폭 수정한 바 있으며, 2011년에는 기후변화, 글로벌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또 다시 계획이 재정비 된 바 있습니다.
 
4차 국토종합계획은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글로벌 녹색국토”라는 기조로 “경쟁력 있는 통합국토”, “지속가능한 친환경국토”, “품격 있는 매력국토”, “세계로 향한 열린국토”라는 네가지 기본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도종합계획
도종합계획은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해당 도 관할구역에서 수립되는 시·군종합계획의 기본이 됩니다.
 
도종합계획은 도지사(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립하게 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지역 현황·특성의 분석 및 대내외적 여건 변화의 전망에 관한 사항
  2. 지역발전의 목표와 전략에 관한 사항
  3. 지역 공간구조의 정비 및 지역 내 기능 분담 방향에 관한 사항
  4. 교통, 물류, 정보통신망 등 기반시설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지역의 자원 및 환경 개발과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6. 토지의 용도별 이용 및 계획적 관리에 관한 사항
수도권의 경우에는 경기도 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목표연도는 2020년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환황해권의 중심, 더불어 사는 사회”로 발전 비전을 제시하고, “국제교류협력과 남북공동번영 거점의 조성”, “동북아 신성장산업의 거점 조성”, “교육과 인적자원의 개발 중심지 육성” 등을 포함한 8대 기본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군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토지이용, 교통, 환경,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문화 등에 관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되는 도시·군계획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시·군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말합니다.
 
 
지역계획
지역계획은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특성에 맞는 정비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지역계획의 종류에는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의 분산 및 적정배치를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수도권발전계획,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낙후지역 또는 거점지역 등과 그 인근지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수립하는 지역개발계획 등이 있습니다.
 
 
부문별계획
부문별계획은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 부문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에 관한 부문별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문별계획에서는 국토종합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이와 상충(相衝)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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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이란?



수도권정비계획이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수도권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은 수도권정비의 기본방향, 인구 및 산업의 배치, 권역의 구분 및 정비, 인구집중 유발시설 및 개발사업의 관리, 광역적 교통 시설과 상하수도 시설 등의 정비,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수도권의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은 수도권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또는 개발계획 등에 우선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도권정비계획에 맞지 아니하는 토지이용계획이나 개발계획 등을 수립·시행할 수 없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절차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의 집중을 억제하고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다음 사항이 포함된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입안하게 됩니다.
  1. 수도권 정비의 목표와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인구와 산업 등의 배치에 관한 사항
  3. 권역(圈域)의 구분과 권역별 정비에 관한 사항
  4. 인구집중유발시설 및 개발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광역적 교통 시설과 상하수도 시설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
  6.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7. 수도권 정비를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계획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결정합니다. 결정된 수도권정비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만을 거쳐 변경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권역의 구분
‘과밀억제권역’은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의 우려가 있어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서울시 및 인천시, 부천시,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안양시 등 서울시를 중심으로 한 그 주변 도시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과밀억제권역 내에서는 서울시의 경우 일정규모 이상의 상업, 업무용 건축물이나 복합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억제를 위한 과밀부담금이 부과되며, 그 외의 지역에도 공장 및 학교시설을 입지하고자 할 때에도 총량규제로 제한되게 됩니다.

‘성장관리권역’은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 및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안성시, 파주시, 김포시, 포천시, 양주시 등이 해당되며, 이들 지역 역시 인구집중유발시설 및 산업의 입지는 제한되게 됩니다.

‘자연보전권역’은 한강수계의 수질 및 자연환경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남양주시 일부와 광주시, 이천시, 여주시, 양평군, 가평군 등이 해당되며, 이들 지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택지 및 관광지의 조성이 제한되고 팔당호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오염총량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 수립현황 :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국내적 여건이 변화하고, 중국의 급속한 성장과 경제 개방화의 진전에 따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도권 혁신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1997~2011)을 조기에 종료하고 새로운 수도권의 비전과 발전방향을 담은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전역을 대상으로 목표연도를 2020년으로 하는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이 시행중입니다.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은 “인구 안정화를 전제로 수도권의 질적 발전추구” 및 “높은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지방과 상생 발전하는 수도권을 지향”을 기본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선진국 수준의 삶의 질을 갖춘 수도권으로 정비”, “지속가능한 수도권 성장관리기반 구축”, “지방과 더불어 발전하는 수도권 구현”, “동북아 경제중심지로서의 경쟁력 있는 수도권 형성”이라는 4대 정비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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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시계획이란?



광역도시계획이란, 인접한 2이상의 시·도(수도권의 경우 서울, 인천, 경기)를 대상으로 하는 광역계획권에 대하여 20년 내외를 기준으로 수립되는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은 도시의 범위와 기능이 외연적으로 확산되고 연담화 됨에 따라 이들 지역을 하나의 계획권으로 묶어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무질서한 도시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연접한 도시간의 기능을 상호 연계한 광역적인 시설들을 합리적으로 배치함으로써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투자를 방지하며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광역계획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며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절차
광역도시계획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그밖에는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게 됩니다.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는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게 됩니다.

이후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는 계획내용에 대하여 관계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고 승인요청을 하게 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2)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광역도시계획이 승인을 득한 이후 시·도지사는 결정된 내용을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인들에게 열람3)하게 됩니다.
 
 
광역도시계획 수립현황 : 2020 수도권광역도시계획
현재 전국적으로 서울 - 인천 - 경기도 지역을 광역계획권으로 하는 2020 수도권광역도시계획을 비롯하여 2020 부산권광역도시계획, 2020 대전권광역도시계획, 2020 대구권광역도시계획, 2020 광주권광역도시계획, 2025 광양만권광역도시계획 등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2020 수도권광역도시계획은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 제고”, “수도권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도모”, “수도권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목표 하에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육성”, “지역별 자족도시권 형성” 등 7가지 추진전략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2020 수도권광역도시계획에는 이러한 목표와 전략에 따른 광역계획권의 공간구조와 기능분담에 관한 사항, 녹지관리체계와 환경보전에 관한사항, 광역시설의 배치·규모·설치에 관한사항, 경관계획에 관한사항, 교통 및 물류·유통체계에 관한사항, 문화·여가공간 및 방재에 관한사항 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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